용인소년범죄변호사 UAE 대이란 무역 금지 조치, 이란 위기 될까···“미국 금수 조치보다 더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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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2 00:29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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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대이란 무역 및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방위로 강화하는 가운데 이란의 주요 교역국인 UAE의 금수 조치로 이란이 더 고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UAE 국영 WAM통신에 따르면 UAE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과의 모든 무역, 상업 교류 및 금융 거래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는 UAE 국방부가 “이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자국 방공망이 탐지했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다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공격의 배후가 이란이라는 주장에 관해 “근거 없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UAE가 이란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는 미국의 압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은 대이란 금수 조치 발표 전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타흐눈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별도로 통화하며 이란의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최근 UAE에 제재 대상인 이란 관련 단체 및 네트워크를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협상 기회를 잡지 못했고, 오늘 나는 어떤 나라도 겨냥한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경제 작전을 발표한다”며 “어떤 나라든 금융 기관, 기업, 공항, 정부 기관을 통해 이란에 어떤 형태의 생명줄이라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면 그 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UAE는 걸프 국가들 가운데 가장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24년 이란과 UAE 간 무역액은 약 280억달러(약 39조152억원)에 달했다. 양국은 2024년 5월 제1차 공동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교통·물류·농업·신재생에너지·관광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특히 UAE는 이란이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는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란 기업들은 UAE에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통해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제재를 피해왔다. 이란이 제재를 피해 원유를 운반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 상당수도 UAE에 기반을 둔 회사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2024년 미국 은행들이 관리하는 환거래 계좌를 통해 오간 90억달러(약 12조5000억원)가 이란의 비밀 금융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금의 92%를 UAE 소재 기업들이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재로 인해 서방 수출 업체들이 이란에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자, UAE 상인들이 소비재와 산업용 장비 등을 매입한 뒤 이란으로 재수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UAE의 이번 조치가 전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한 이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 미아드 말레키는 “UAE의 금수 조치는 이번 전쟁에서 이란에 대한 가장 중대한 경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잠재적으로는 미국이 가하는 금수 조치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랜 경제 제재를 버텨온 이란이 이번 금수 조치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랍걸프국가연구소의 연구원 로버트 모기엘니키는 “이란은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경제 체제를 구축해왔고 ‘자급자족’을 최우선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UAE의 조치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UAE는 이번 미·이란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 중 하나다. 이란은 UAE를 향해 탄도미사일 530발, 순항미사일 26발, 무인기(드론) 2200대를 발사했다.
서울 노원구가 정비사업 조합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매도 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주택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로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춘 것으로, 개정법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건설·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보다 공사비 변동(상승분)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높은 가격에 넘길 수 있어 조합에 유리하다.
구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돼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공공임대주택을 넘길 수 있게 되면 주택 1가구 당 약 6000만원씩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실제 건설에 투입되는 공사비보다 낮게 책정됐던 공급가격이 현실화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을 낮추고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법률과 시행령 등 관련 제도가 확정되는 즉시 단지별 사업성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구체적인 수치를 주민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 변화가 실제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이 쉽게 파악하고 각 사업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은 개별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노원의 도시공간과 기반시설을 미래에 맞게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사업 추진은 속도감 있게 지원해 재건축 활성화가 S-DBC를 비롯한 경제성장 프로젝트와 시너지를 내는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을 두고 17일 여권 빅스피커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력한 팬덤으로 진보 진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유시민 작가 등 민주당 외부 인사들은 ‘친정청래계 스피커’로 쪼그라든 모습을 보였고 김어준씨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영향력이 기존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유튜버와 평론가 등 외부 목소리에 휘둘리기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정치적 의제를 설정하고 현안을 풀어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 작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을 도식화한 ABC론부터 시작해, 지난달 증축·재건축론에 이어 이재명 정부 필패론까지 수위를 높여가며 평론을 내놨다. 유 작가는 지난 6월 말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지지자들은 증축을 원하는데 이 대통령은 입주자 동의 없이 재건축을 하려 한다”고 말했고 지난달 15일에는 구독자 285만명의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나와 “(이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전통 지지층에 호소하는 유 작가 평론이 이 대통령과 김 대표를 향한 비판인 동시에 정청래 의원의 측면 지원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이 같은 행보가 오히려 당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2002년 대선 경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 승리를 환기시킨 팀정청래의 캠페인은 호남 유권자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팀 정청래의) 판단은 유시민 작가가 진원지”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유 작가에 대해 “필연적 실패의 길,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집단적인 호남의 정치적 이성이 발휘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을 “코어 지지층의 이탈”에서 찾으며 선명한 개혁 노선을 주문해 온 김씨와 김씨의 유튜브채널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씨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모든 후보를 인터뷰하는 등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는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씨와 김 대표는 김 대표의 총리 시절 방미와 서울시장 여론조사 포함 여부를 두고 대립해왔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민주당이 외부 목소리에 휘둘리기보다 집권여당다운 책임감있는 의사 결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유 작가 발언을 비판하며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여당은 적을 늘리는 정치가 아니라 성과를 만드는 정치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여당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정치 평론에 일희일비해서는 여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일(현지시간) UAE 국영 WAM통신에 따르면 UAE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과의 모든 무역, 상업 교류 및 금융 거래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는 UAE 국방부가 “이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자국 방공망이 탐지했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다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공격의 배후가 이란이라는 주장에 관해 “근거 없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UAE가 이란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는 미국의 압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은 대이란 금수 조치 발표 전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타흐눈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별도로 통화하며 이란의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최근 UAE에 제재 대상인 이란 관련 단체 및 네트워크를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협상 기회를 잡지 못했고, 오늘 나는 어떤 나라도 겨냥한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경제 작전을 발표한다”며 “어떤 나라든 금융 기관, 기업, 공항, 정부 기관을 통해 이란에 어떤 형태의 생명줄이라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면 그 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UAE는 걸프 국가들 가운데 가장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24년 이란과 UAE 간 무역액은 약 280억달러(약 39조152억원)에 달했다. 양국은 2024년 5월 제1차 공동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교통·물류·농업·신재생에너지·관광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특히 UAE는 이란이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는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란 기업들은 UAE에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통해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제재를 피해왔다. 이란이 제재를 피해 원유를 운반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 상당수도 UAE에 기반을 둔 회사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2024년 미국 은행들이 관리하는 환거래 계좌를 통해 오간 90억달러(약 12조5000억원)가 이란의 비밀 금융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금의 92%를 UAE 소재 기업들이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재로 인해 서방 수출 업체들이 이란에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자, UAE 상인들이 소비재와 산업용 장비 등을 매입한 뒤 이란으로 재수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UAE의 이번 조치가 전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한 이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 미아드 말레키는 “UAE의 금수 조치는 이번 전쟁에서 이란에 대한 가장 중대한 경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잠재적으로는 미국이 가하는 금수 조치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랜 경제 제재를 버텨온 이란이 이번 금수 조치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랍걸프국가연구소의 연구원 로버트 모기엘니키는 “이란은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경제 체제를 구축해왔고 ‘자급자족’을 최우선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UAE의 조치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UAE는 이번 미·이란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 중 하나다. 이란은 UAE를 향해 탄도미사일 530발, 순항미사일 26발, 무인기(드론) 2200대를 발사했다.
서울 노원구가 정비사업 조합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매도 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주택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로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춘 것으로, 개정법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건설·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보다 공사비 변동(상승분)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높은 가격에 넘길 수 있어 조합에 유리하다.
구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돼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공공임대주택을 넘길 수 있게 되면 주택 1가구 당 약 6000만원씩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실제 건설에 투입되는 공사비보다 낮게 책정됐던 공급가격이 현실화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을 낮추고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법률과 시행령 등 관련 제도가 확정되는 즉시 단지별 사업성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구체적인 수치를 주민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 변화가 실제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이 쉽게 파악하고 각 사업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은 개별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노원의 도시공간과 기반시설을 미래에 맞게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사업 추진은 속도감 있게 지원해 재건축 활성화가 S-DBC를 비롯한 경제성장 프로젝트와 시너지를 내는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을 두고 17일 여권 빅스피커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력한 팬덤으로 진보 진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유시민 작가 등 민주당 외부 인사들은 ‘친정청래계 스피커’로 쪼그라든 모습을 보였고 김어준씨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영향력이 기존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유튜버와 평론가 등 외부 목소리에 휘둘리기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정치적 의제를 설정하고 현안을 풀어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 작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을 도식화한 ABC론부터 시작해, 지난달 증축·재건축론에 이어 이재명 정부 필패론까지 수위를 높여가며 평론을 내놨다. 유 작가는 지난 6월 말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지지자들은 증축을 원하는데 이 대통령은 입주자 동의 없이 재건축을 하려 한다”고 말했고 지난달 15일에는 구독자 285만명의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나와 “(이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전통 지지층에 호소하는 유 작가 평론이 이 대통령과 김 대표를 향한 비판인 동시에 정청래 의원의 측면 지원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이 같은 행보가 오히려 당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2002년 대선 경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 승리를 환기시킨 팀정청래의 캠페인은 호남 유권자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팀 정청래의) 판단은 유시민 작가가 진원지”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유 작가에 대해 “필연적 실패의 길,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집단적인 호남의 정치적 이성이 발휘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을 “코어 지지층의 이탈”에서 찾으며 선명한 개혁 노선을 주문해 온 김씨와 김씨의 유튜브채널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씨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모든 후보를 인터뷰하는 등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는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씨와 김 대표는 김 대표의 총리 시절 방미와 서울시장 여론조사 포함 여부를 두고 대립해왔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민주당이 외부 목소리에 휘둘리기보다 집권여당다운 책임감있는 의사 결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유 작가 발언을 비판하며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여당은 적을 늘리는 정치가 아니라 성과를 만드는 정치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여당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정치 평론에 일희일비해서는 여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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