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트럼프 “11월 김정은과 회담” 김여정 “모르는 일”

해시드 미 ‘중 APEC 때 만남’ 검토 중김 “지도자 간 소통 알지 못해”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성과가 간절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승리가 요원해지자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새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지도자 간 소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밝혀 실제로 회담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올가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라고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즈음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아직 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다. 미국은 북한도 당시 물밑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냈지만 촉박한 일정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에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제안에 응하더라도 상징적 만남에 그칠 뿐 근본적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빗장을 걸어 잠근 채 러시아·중국과 밀착해온 김 위원장이 다시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에 긴장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대화 재개 노력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김정은 만남 땐 긴장 완화…극적인 관계 개선은 어려워
이어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 간 관계가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려는 강한 열망을 드러낼수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문가나 참모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자신의 직감에만 의존하는 트럼프식 외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미 연합훈련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이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17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추가 파병을 계획하고 있는데도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위협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말한 것을 두고 많은 비판이 나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안보공약을 후퇴시키거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식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2000년대 중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여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여겨졌지만, 두 번째 임기에는 매우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CNN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과 고립”을 선언하며 고강도 경제 제재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가장 파괴적인 경제 작전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 시한을 성과 없이 넘긴 후 양국 대화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는 “이란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은 파괴됐으며, 군수공장은 폐허가 됐고, 통화는 가치가 없고, 국가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며 “이 미치광이들은 궁지에 몰렸다. 이 역사적 조치는 전 세계에 테러를 확산할 그들의 능력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어떤 형태로든 생명줄을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 그 국가 역시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2차 제재’를 예고했다. 그는 “석유 밀수, 통화스와프 라인, 현금 송금, 환전소, 선박 등록, 유령회사 등 모든 것이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주요 석유 구매국으로 알려져 있다. 또 중국의 대형 은행·중개회사 등이 석유 운송망 확보, 미사일·무인기(드론) 등 전략자산 기술 개발, 이에 필요한 자금 세탁 등에 관여하고 있다고 미국은 본다. 지난 3월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란이 미국 제재를 회피하고 중동 불안정을 일으키는 활동을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 러시아·인도·튀르키예·말레이시아 등이 2차 제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미국의 엄포가 현실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지속되는 고유가 충격과 40조달러(약 5경5645조원)를 넘긴 국가부채 등 미국 경제의 난관이 첩첩한 가운데 중국과의 갈등까지 감내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지도부를 대거 제거한 무력 공습으로도 찾지 못한 돌파구를 수년째 이어온 경제 제재로 마련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있다.
이란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추가 제재의 효과에도 의문이 따른다. 이미 경제 상황이 바닥을 쳐 ‘저항 경제’가 체질화된 이란에 실질적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시 체제의 이란 지도부가 버티는 사이 피해는 이란 국민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옵시디언 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엑스에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전쟁의 주목표는 여성과 어린이, 무고한 민간인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지도부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고, 해협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추가 경제 제재를 빌미 삼아 이란이 걸프국 선제 타격, 페르시아만 해저 인터넷 케이블 차단 등 확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은밀히 호위해 석유 수송을 지속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한밤중 해협 남쪽 항로에서 미군 호위를 받는 유조선들이 길게 늘어서 하루 15~20척 규모로 해협을 통과한다는 것이다. NYT는 미군 작전이 유가 추가 상승 제한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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