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상헌의 밸류체인지]당위성·수익성 다 잡는 대미 전략투자, 원전이 안성맞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지난해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약속한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에서 최대 1200억달러가 원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당위성이 수반되는 대미 전략투자에서 60% 이상을 원전에 투입하면 이해득실 측면에서 과연 가치(밸류)를 상승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투자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서로 원하는 바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한다. 즉, 손발이 맞아야 투자 합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먼저 미국이 한국의 원전 투자와 협력을 왜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시설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400GW(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 정부는 원전 확대 기조를 세웠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30여년간 신규 원전 건설이 전무해 기자재 제조 공급망뿐만 아니라, 원전 시공 역량이 취약해진 상황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이미 다수의 국내외 대형 플랜트 및 원전 프로젝트(EPC) 수행 경험을 통해 기술력·품질·공정관리 등 역량을 기반으로 한 적기생산(On Time On Budget) 등을 국제적으로 입증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원전 주력 기업들의 경우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터빈발전기 등 주 기기 핵심 부품 제작 기술과 품질 인증을 확보하고 있어, 미국의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개보수 사업 모두에서 공급망 안정화 및 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신규 건설 및 노후 원전 교체·보수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시 설계·조달·시공·운영·정비 등 전 단계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한국 업체의 원전 건설 수행 역량과 주 기기 제작 기술이 결합될 경우, 미국에서 단일 프로젝트를 넘어 전 주기적 원전 생태계에서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웨스팅하우스 기업공개(IPO) 추진 배경에는 미국 정부와의 원전 사업 협력이 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IPO 평가액이 커질수록 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구조이다.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미국 원전 건설에 참여하면 실행력 등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수주 확대뿐만 아니라 향후 이익 증가 가능성 등도 높아지고 웨스팅하우스의 IPO 평가액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미국 원전 건설 참여를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한국은 IPO 공모가 대비 10% 할인된 가격으로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의 전략적 주주로서 의미 있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전략적 주주로서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기존 타협협정(SA) 개정에 탄력을 받으면서 한국형 원전 APR1400의 미국시장 진출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APR1400의 미국 진출이 미국에서 처음 건설되는 해외 노형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미국시장에서 확보한 건설 실적이 향후 제3국 수주 과정에서도 한국형 원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레퍼런스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 원전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AP1000의 미국 원전 건설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공급망과 시공 역량을 입증하면 향후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는 유럽 등 제3국 사업에 공동 진출할 기반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후속 원전 사업에 올해 말까지 최대 100억달러를 추가로 송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0억달러는 원자로용기와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발주부터 제작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자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선급금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원전에서는 주문에서 납품까지 4~5년이 소요되는 핵심 기자재가 적지 않다. 원전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가기 전 해당 기자재를 먼저 주문하면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금을 조기에 집행하면서 원전 건설 속도를 높일 수 있고, 한국은 사업과 무관하게 현금부터 미국에 보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선발주에 투입되는 자금 상당 부분은 국내 원전 기업의 수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신규 원전에 들어갈 장기 납기 기자재를 공급하게 되면 대미 투자 자금이 국내 기업의 매출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설계·조달·시공·운영·정비 등 원전 건설 전 단계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등을 고려할 때 미국 원전 프로젝트에서 팀코리아 등 한국 업체의 수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선수익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전체적인 가치를 상승시킬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 SNS 글을 두고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보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부동산 투기를 권장하는 보수정부는 제외하고, 민주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썼다. 8월 세제개편안 발표 후 강남3구 중심으로 부동산 매물이 늘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 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대비 서울·수도권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증가한 것을 정부의 ‘속도전’으로 평가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며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 때 389곳 43만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됐지만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인허가·착공 여건을 개선해 지난해 정비사업 약 1만5000호가 착공했다”며 “올해 3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으나 전월세 대란 속에서 당장 이사 갈 집조차 구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가는 국민들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라”고 했다.
최근 러시아가 서방을 상대로 벌이는 하이브리드전이 기이한 형태로 격화하는 양상이다. 핀란드 국회의원의 자택 화장실에 비밀 요원을 보내 대변을 보게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최근 핀란드 국회의원 20여명이 일련의 자택 침입 의심 사건을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대변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들은 약 1년 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1일 유시 할라아호 핀란드 의회 의장은 “상당한 규모”의 침입 의심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흔적을 거주자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남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한 공격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경고했다.
이 사건의 배후엔 러시아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이번 사건이 외국 세력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 핀란드를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안보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약화시키려 한다면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핀란드 중도우파 국민연합당 소속 중진 의원 벤 즈스코비츠 의원도 “러시아 정보기관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혼란이나 우려를 조성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국회의원과 외교관·언론인 집에 무단 침입해 일부러 흔적을 남기는 방식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전술이다. 미국 국무부는 이러한 수법을 ‘주거지 침입’이라고 명명했다. 요원들은 표적의 개인 물품을 옮기거나 창문을 열어놓고, 경보장치를 일부러 작동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위협한다. 화장실에 소변을 보는 행위도 하나의 방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3년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이 러시아를 방문한 미국 고위 당국자의 여행 가방에 대변을 봤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영국 가디언 기자 루크 하딩도 2011년 FSB 요원이 자신의 모스크바 아파트에 침입해 성관계 관련 책자를 남겨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수법의 기원은 1960년대 냉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소련 정보기관은 동독의 슈타지(비밀경찰 조직) 요원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슈타지는 반체제 인사들의 집을 표적으로 삼아 벽에 걸린 사진을 떼어내거나 평소 마시던 차를 다른 종류로 바꾸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고, 실제로 피해자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 수법이 핀란드에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정된다. 핀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십 년간 유지해온 군사적 비동맹 정책을 포기하고 2023년 4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가입해 러시아의 반발을 샀다.
내년 4월에 있을 핀란드 총선을 앞두고 러시아의 사보타주(고의적 방해 공작)에 대한 핀란드 당국의 경계도 높아지고 있다. 오르포 총리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벌어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다며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러시아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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