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단독]23년 장기추심 뒤엔 ‘돈’ 있었다…상록수로 금융사 9000억·추심업계 3200억 챙겨

안양이혼변호사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돕겠다며 출범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에서 출자 금융사들이 약 20년간 후순위채 상환과 배당 명목으로 약 9000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록수의 자산을 관리하고 고강도 추심에 나선 회사들도 23년간 32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겼다.
한 금융사는 최대주주로서 수천억원을 지급받은 데 더해 자회사를 통해 직접 추심에 나서며 수수료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론 포용금융을 앞세운 금융사들이 초장기·고강도 추심을 이어가며 잇속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록수 배당·수수료 지급 내역을 보면,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9개 출자사가 받은 후순위채 상환·배당액은 총 8928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은 1466억원, 후순위채 상환액은 7462억원이었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카드채권 채무조정을 위해 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유동화전문회사(SPC)다. 채무자 재기를 지원한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11만명에게 20년 넘게 장기추심을 이어가 논란이 됐다. 경향신문 보도로 실태가 드러나면서 출자사들은 상록수를 청산하고 채권은 새도약기금(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무 조정 사업)에 매각하거나 상각하기로 했다.
상록수 출자사가 얻는 이득은 크게 후순위채 상환과 배당이다. 금융사들은 회수가 어렵다고 본 부실채권을 상록수에 넘기면서, 향후 채무자들의 상환이 예상보다 잘 이뤄질 경우 추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후순위채를 받았다. 전액 손실처리한 채권에서 나중에 회수된 돈인 만큼 금융사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구조다. 이렇게 채무자들로부터 회수된 돈이 출자사들에게 배당과 후순위채 상환으로 배분됐다.
예상보다 채권의 회수가 잘되면서, 배당은 5개사를 대상으로 매년 많게는 수백억원 적게는 수십억원 단위로 꾸준히 지급됐다. 19년간 총 배당액은 신한카드가 5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행과 우리카드는 매년 배당을 받으면서 각각 216억원, 295억원의 배당액을 받았다. 국민은행·국민카드(1303억원) 등은 후순위채를 상환받았다.
합병 등으로 지분 30%로 최대주주가 된 신한카드는 후순위채 상환 2473억원과 배당을 합해 3018억원을 받았다. 대부업체에 지분 일부를 매각한 하나은행도 지분 일부 매각 전 배당액과 기존 지분의 후순위채 상환액을 포함해 486억원을 지급받았다.
상록수 업무와 추심을 맡은 회사들도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 2003년 이후 올해까지 수탁·자산관리·추심사에 지급된 수수료는 3226억원에 달했다.
수탁사인 산업은행은 84억원을 받았고, 자산관리사 NH투자증권은 151억원을 받았다. 추심을 관리감독한 MG신용정보는 성과·기본보수로 531억원, 실제 추심을 담당한 5개 추심사는 회수 실적에 따라 총 2461억원을 지급받았다.
통상 회수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받지만 특히 MG신용정보의 경우에는 회수(추심)와 별개로 연간 최소 15억원의 기본수수료가 보장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심 규모가 줄더라도 상록수가 존속하는 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였다.
상록수 출자사와 수탁사 모두 채권을 소각하기보다 장기추심의 이익이 더 컸던 셈이다. 돈 앞에서 배드뱅크의 취지가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대주주인 신한카드는 3000억원 수준을 지급받은 것은 물론 지분 100%를 보유한 추심 자회사 신한신용정보를 통해 추심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00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감안하면 신한신용정보도 수백억원대의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SPC나 유동화회사를 통해 간접 보유한 개인 장기 연체채권으로 장기간 추심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6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병역특례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가 병역자원 감소, 달라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체육 종목의 경우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역 자원이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축소 등 보충역 규모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왔는데 아시안게임 논란을 계기로 개편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는 축구대표 선수의 소감이나, 프로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금메달을 딴 야구대표팀 등 아시안게임이 손쉬운 ‘병역특례’ 창구로 변질됐다는 여론의 질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는 박정희 정권 당시 국위 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례 대상은 확대·축소를 반복해왔지만, ‘올림픽 메달·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 대한 특례는 50년 넘게 이어져왔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진 지금 국위 선양 명목의 병역 혜택이 타당한지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 종목에 따라 병역특례 가능성이 달라지는 불공정함도 문제다. BTS 사례에서 보듯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뚜렷한 기준이 없는 탓에 국가 위상에 기여도가 커도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일반 병역의무 대상자와의 형평을 위해서도 병역특례의 감축·폐지는 검토할 만하다.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전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현실에 맞지 않고 악용 우려까지 제기되는 병역특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게 온당한 방향일 것이다. 다만 병역특례는 청년기 운동선수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국제대회 도전을 뒷받침해온 측면도 있는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체육계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원이 미국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국정원은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수 야권이 보도를 근거로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하자 여당은 “이종석 국정원장(사진)을 흔드는 (국정원 등 정부) 내부 세력의 장난”이라며 방어했다.
국정원은 8일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이 국정원 참여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공지를 내고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했다. 미국 요청으로 국정원이 해당 회의에서 배제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국정원은 또한 이종석 원장이 지난 3월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국 측이 거부해 방미가 불발됐다는 또 다른 보도에 대해선 “허위”라며 “미 NGA를 방문할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 국정원장 방미도 거부하고, 국정원 직원 파견도 막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국방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장은 미국 정보기관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지뢰 도발을 덮기 급급하다”며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 구멍을 낸 이종석 원장과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적었다. 미국의 국정원장 입국 거부설 등을 주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권은 망가진 대미관계에서 거짓말로 현실 도피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보도를 두고 “국정원장을 흔드는 내부 세력의 장난이라고 본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과 쿠팡 이후 한·미관계가 삐거덕거린 건 사실이다. (한·미 입장이) 항상 일치하진 않지만 지금 보도되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서 “야당 의원들이나 다른 곳에서 (한·미관계를) 이야기하는 방식들이 과도하다”고 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북핵과 관련해 지금 합참과 미국이 핵심 정보가 공유되고 있느냐’고 묻자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대비 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진 의장은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정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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