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소부장 공급망 다변화에도…‘특정국 의존’ 되레 늘었다

인터넷가입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본격 추진했지만, 수입 대부분을 한 국가에 의존하는 소부장 품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도 60%는 매출 실적이 없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간 수입액이 100만달러 이상인 소부장 품목 가운데 특정국 수입 비중이 90% 이상인 품목은 437개였다. 특정국 수입 비중 90% 이상 품목은 2018년 375개, 2019년 373개, 2020년 374개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 2021년 408개로 급증했다. 이후 2022년 416개, 2023년 410개, 2024년 411개로 횡보하다 지난해 다시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18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7년 만에 62개(16.5%) 늘었다.
기준을 낮춰서 살펴봐도 추세는 비슷했다. 한 국가가 수입액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부장 품목은 2018년 1787개에서 지난해 1900개로 113개(6.3%) 증가했다. 특정국 수입 비중이 70% 이상인 품목은 2018년 951개에서 지난해 1055개로 104개(10.9%) 늘었다.
소부장 품목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단연 중국이었다. 최대 수입국이 중국인 품목의 비중은 2018년 41%에서 지난해 51%로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일본은 그 수치가 20%에서 14%로 낮아졌다.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의 경우 2018년 일본이 최대 수입국으로 그 비중이 26.3%였지만, 지난해에는 중국 비중이 98.7%까지 높아졌다.
소부장 품목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 지원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도 절반 이상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종료된 ‘소재부품기술개발’ 성공과제 772건 가운데 455건(58.9%)은 현재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소재부품기술개발은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772개 과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2조4832억원에 달한다. 매출 실적이 없는 455건에 지원된 액수만 1조1468억원이다.
현재까지 매출이 없는 과제에는 핵심 소재와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불소고무 핵심 소재 공정 기술개발 및 부품 실증화를 통한 국산화’에는 정부출연금 119억3000만원이, ‘반도체 공정용 드라이 펌프 계열 진공펌프 및 상용화 기술개발’에는 87억300만원이 지원됐으나 매출 실적은 없었다. 정부출연금 30억5600만원을 지원한 ‘수소 충전소용 type 1 대형 수소 저장 용기 개발’ 등 최종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과제 2건도 매출이 ‘0’이다.
산업부는 “성공 판정 이후에도 시제품 테스트, 수요기업과의 판매 계약 및 양산 라인 구축, 국내외 인증·표준화 등으로 성과 발생이 지연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 악화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며 “과제 종료 후 5년차까지 매년 사업화 매출액과 특허, 고용 등의 성과를 추적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공급망 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우리 산업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기존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실제 의존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취약 품목을 중심으로 대책을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러 교향곡은 지휘자에게 일종의 ‘권위와 힘의 레퍼토리’다. 대편성 작품이 많고, 작품에 따라 합창단과 독창자까지 필요하다. 공연 시간도 길다. 돈과 인력, 공연장을 움직일 힘이 있어야 무대에 올릴 수 있다. 지휘자 진솔(39)은 그런 말러 교향곡을 10년에 걸쳐 연주해왔다. 오는 9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오케스트라 말러리안이 교향곡 2번 ‘부활’을 연주하면 2017년 시작한 전곡 연주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 국내 민간 오케스트라가 말러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는 것은 처음이다.
10년 전,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진솔은 스물 아홉이었다. 그를 불러주는 오케스트라는 없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거나 불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던 분위기에서 그는 마냥 기다리는 대신 직접 판을 만들었다.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지 뭐”하는 심정으로 말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 오케스트라 말러리안을 꾸렸다. 처음엔 전공자와 아마추어가 반반이었다. 아마추어 연주자는 참가비를 내고 전공자는 사례비를 받게 해 부족한 예산을 맞췄다.
돌아보면 다소 무모한 출발이었다. 말러 교향곡은 수십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레퍼토리가 아니다. 100명 안팎의 오케스트라가 필요한 작품이 적지 않고, 8번 ‘천인교향곡’처럼 합창과 독창자까지 수백명이 한 무대에 오르는 작품도 있다.
실제로 10년 동안 말러 교향곡을 연주하며 가장 힘들었던 것도 돈과 사람, 공연장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원하는 시기에 공연장을 구하지 못해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오디션부터 연습 일정까지 아무것도 정할 수 없었다.
음악적으로도 매번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난곡으로 꼽히는 교향곡 7번을 준비할 때는 공연 전날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지휘를 하면서 보니 단원들 머리 위에 물음표가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연주자들이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공연 당일 그 물음표가 ‘느낌표’가 됐다. 가장 불안했던 연주가 예상 밖의 호연으로 끝난 셈이다.
10년의 완주를 앞두고 그가 돌아본 것은 기회의 문제였다. “왜 여성에게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을까. 왜 젊은 지휘자에게 이런 기회가 적었나”. 그가 지휘를 공부하던 시절만 해도 여성이 지휘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말러 같은 대편성 작품을 지휘할 기회는 더 드물었다.
그가 프로젝트를 끝까지 밀어붙인 데는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나 정도도 하는데 누가 못하겠어요.” 그는 한국 클래식계가 10대 연주자들에게 관심이 쏠리면서 20대 중반, 30대에 이르면 일찍 꿈을 접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르익어 자신만의 것을 해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곡은 교향곡 2번 ‘부활’이다. 진솔에게 부활은 끝이 아니라, 자신이 시작한 일이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는 ‘정신적 계승’이다.
10년간 말러를 연주하며 작곡가와의 관계도 달라졌다. 처음엔 거대한 철학과 자기성찰을 품은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나, 말러랑 좀 친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말러 완주 후 곧바로 다른 작곡가의 전곡 프로젝트를 시작할 생각은 없다. 아직 말러와 이별할 준비가 안 돼서다. 대신 삶과 죽음을 주제로 여러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는 ‘레퀴엠 프로젝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4일(현지시간) 북아프리카 스페인령 세우타의 트람폴린 해변에서 이주민들이 경찰에 둘러싸인 채 앉아 있다. 스페인 당국은 펠리페 6세 국왕 부부의 방문을 앞두고 군과 경찰을 투입해 해변의 이주민 캠프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이주민 문제와 부패 스캔들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5일 조기 총선 실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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