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행정수도 개헌에 일자리 5000개까지”···세종시, ‘시민청·청년청’ 운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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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9 14:2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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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 5기 청사진을 공개했다. 재정 안정화 등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8일 세종시에 따르면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시민·충청권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시하는 개헌은 2028년을 목표로 제시했다.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중추기능의 완전 이전과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추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 세종 아레나 조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정 5기 5대 목표는 국격을 높이는 행정수도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자족경제, 일상이 행복한 문화복지, 함께 잘사는 균형성장, 소통과 협치의 시민참여다.
‘지속가능한 자족경제’를 위해서는 공약 38개와 핵심과제 5개 등 총 43개 과제가 추진된다.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내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과제는 3대 클러스터·5대 전략산업 집적 기반 조성, 종합 국립대 및 KAIST 세종캠퍼스 유치, 청년 기회책임제를 통한 전문일자리 5000개 창출, 여민전 발행규모 단계적 확대 등이다.
‘일상이 행복한 문화복지’에는 세종형 돌봄시스템 운영과 양성자 암치료센터 유치를 통한 중부권 첨단의료 거점 조성 등이 포함됐다.
‘함께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북부권 교통허브 조성, 첫마을IC 신설, 국가상징구역 BRT 추진 등의 과제가 담겼다.
시는 시민과 청년이 정책을 제안하고 숙의하며 결정하는 ‘시민청’과 ‘청년청’을 운영해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재정 안정화를 통해 구조적 과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삶을 돌보는 분야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며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려면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며 시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씩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29원으로 확정했다.
부산시는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1만 2275원)보다 3.7%(454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보다 2029원이 높다. 월 소정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42만4061원 많은 수준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생활임금 적용 범위가 민간 수주 영역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부산시가 발주한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소속으로 관련 업무를 맡는 노동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자회사 포함), 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었다.
부산시는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늘려왔다. 향후 순수 민간 영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확정된 202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괄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결정액은 이달 중 고시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대상 확대가 민간 부문 생활임금 도입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고, 지역 기업도 함께 성장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국의 대학 건물 6동 중 1동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가 필요한 안전등급을 받은 비율도 높아 대학 노후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점검과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382개 대학 교육용 건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1만3953동 가운데 2381동(17.1%)이 1985년 이전에 준공돼 40년을 넘었다. 50년 이상 된 건물은 754동(5.4%), 60년 이상은 296동이었다.
노후 건물 비중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86~1995년 지어진 건물 2589동이 2035년까지 차례로 준공 40년을 넘기 때문이다.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40년 이상 건물은 2030년 3506동(25.1%), 2035년 4970동(35.6%)으로 늘어난다. 2035년에는 대학 건물 3동 중 1동 이상이 준공 40년을 넘는 셈이다.
건물이 오래될수록 안전등급이 낮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안전등급이 기재된 6126동 가운데 40년 미만 건물은 보수가 필요한 C등급 이하 비율이 5.7%였지만 40년 이상 건물은 26.9%였다. 50년 이상 건물에서는 이 비율이 40.4%에 달했다. 특히 학생과 교원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노후 건물 비율이 높았다. 40년 이상 된 건물의 비율은 연구시설이 23.9%로 가장 높았고 교수연구실 21.7%, 도서관 21.3%, 강의실 20.6%, 실험실습실 20.1% 순이었다. 강의실이나 연구시설 등이 있는 건물은 5동 중 1동 이상이 40년을 넘은 셈이다.
국립대의 노후 건물 비율은 19.1%로 사립대 16.4%보다 높았다. 9개 거점국립대는 전체 1799동 가운데 394동(21.9%)이 40년 이상 된 건물이었다. 충북대·전남대·경북대·부산대는 2035년까지 건물 10동 중 4동 이상이 40년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는 1975년 관악캠퍼스 이전 무렵 지어진 건물이 한꺼번에 노후화하면서 50년 이상 된 건물만 74동에 이르렀다.
한 의원은 “교육부는 국립·사립을 가리지 않고 대학 노후시설 실태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며 “40년 넘은 강의동과 기숙사부터 보수·개축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중장기 개선계획과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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