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윤석열 방어권’ 권고한 인권위, 감사원 추가 ‘실지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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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7 06: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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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안건을 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오는 13일 추가 ‘실지감사’에 나선다. 실지감사는 감사원 직원들이 직접 인권위 등 실제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다.
12일 인권위 설명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오는 13일부터 감사원의 추가 실지감사를 받는다. 1차 감사는 지난달 12일에서 2주간, 2차 감사는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진행됐다. 감사원법 26조는 ‘서류를 통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감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따른 조치다. 국회 운영위는 김 상임위원 주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내용을 담은 채 의결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등이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며 지난 2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감사원이 인권위에 ‘감사자료 제출 요청(독촉)’ 공문을 보냈다. 감사원은 계엄 관련 인권위 권고 등에 관한 진정, 직권조사 처리 현황과 관련 자료,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 등을 포함한 16개 항목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안에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인권증진 등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초등 1~3학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 저학년 학생에게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심의를 유예하고 화해를 우선 돕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곳의 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해 올해 2학기 부터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원래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관련 학생을 분리하고 사안 조사, 심의 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도입하는 교육지원청은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심의 요청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한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유예한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학부모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절차대로 자체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은 인정하기’ ‘사과하는 방법을 함께 정하기’ 등의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는 시간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데도 개입이 어렵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초등 1~3학년의 학교폭력 사안이 ‘조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는 전체 3분의 1에 가깝다.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사안 중 초등 1학년은 44.1%가, 초등 2학년(29.38%)과 초등 3학년(30.2%)은 각각 10명 중 3명이 ‘조치없음’ 처분이 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내년에는 서울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제도 도입의 목적이 있다”고 했다.
‘죄송합니다. 얼음 부족으로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빽다방 앞 키오스크(무인 결제단말기)에는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다. 이 매장에서 약 400m 떨어진 다른 빽다방에는 아예 ‘얼음 소진으로 차가운 음료 전부 구매 안 됩니다’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
이들 매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주방 한쪽에 쪼그려 앉아 있던 김모씨(21)는 “오후 4시가 안 됐는데 이미 브레이크 타임을 2번 했다”며 “사장님은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빽다방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아메리카노를 500원에 판매하면서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아메리카노 500원’ 행사는 더본코리아가 진행 중인 가맹점과의 상생안 중 하나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300억원 규모로 브랜드별 릴레이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빽다방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아삿추(아이스티+에스프레소 샷)를 1000원 할인한 데 이어 지난 5~7일 아이스 카페라떼를 1000원에 판매한 바 있다. 할인된 금액 외 차액을 전액 본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점주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매장마다 길게 줄지어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본코리아의 이번 파격 할인행사는 화제성과 집객 효과 면에서 일견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길을 지나던 시민들도 ‘500원’이 크게 적힌 노란색 홍보 포스터를 보고 “맛이나 볼까”라며 매장에 들어가곤 했다. 아메리카노 할인행사 첫날인 10일에는 빽다방 애플리케이션이 먹통이 되기도 했다.
빽다방에서 일하는 유모씨(22)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경우 평소에 200잔 넘게 판매되긴 하는데 어제와 오늘은 3배 이상 나간 것 같다”며 “아이스라떼 1000원 행사 때는 1명이 개수대에서 빈 우유곽만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제빙기에서 얼음을 빼두고 컵에 얼음만 담아놓는 전담자를 뒀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곱지 않은 시선도 많다. 빽다방 앞을 지나던 일부 시민들은 “다른 자영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거네”라고 하기도 했다. 인근 소규모 카페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빽다방 할인행사를 비판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빽다방 건너편에서 1인 카페를 운영 중이라는 한 자영업자는 “오후 3시, 원래 이 시간 매출은 30만원 넘는데 오늘은 5만원”이라고 밝혔다.
‘아메리카노 500원 대란’은 주변 상권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빽다방에도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카페 사장은 “커피를 계속 쉬지 않고 뽑다 보면 커피머신 보일러의 물 온도와 압력이 내려가서 초기 세팅과 달라진다”며 “커피를 뽑는 사람도 템핑(커피 가루를 수평이 되게 정리한 뒤 적당한 힘으로 눌러 다지는 과정) 압력이 약해지거나 집중력이 흐려진다”고 말했다. 손님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맛과 품질 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SNS에는 고생하는 빽다방 아르바이트생 관련 게시물도 많다. 대부분 ‘○○점 오지 마세요. 제발 불매 좀’처럼 아르바이트생들의 하소연을 전하거나, ‘알바 힘들까봐 안 마시겠다’는 등 이들을 걱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상생 방안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당장 손님 끌어들이기에는 성공했지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가맹점 상생 방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백 대표가 각종 논란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으니 사과 차원에서 파격적으로 저렴한 커피를 판매하는 ‘이벤트’를 하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행사보다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거나 본사 외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가맹점들이 원하는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더본코리아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가맹점주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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