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서해·제주에 1000척이나···중국어선 불법조업 우려에 해경 특별 단속

평택개인회생 해경이 서해와 제주에서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서해와 제주 인근 해역에서 대형함정과 헬기, 드론 등을 동원해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서해 및 잠정조치수역 일대에는 하루 평균 600여척, 허가수역에는 500여척의 중국어선이 분포해 기상악화와 야간 시간대를 노린 무허가·불법조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범장망 어선 2척이 해경 함정과 항공기의 합동작전으로 나포되는 등 불법조업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대형함정과 항공기, 어업지도선을 집중 투입해 입체적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서해권에는 대형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 순찰과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정밀 감시체계를 운영해 대형함정과 항공기 접근이 어려운 해역이나 야간 상황에서 불법조업 선박을 조기에 탐지·추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등선 방해물을 설치한 무허가 중국어선, 비밀어창을 활용한 조직적 불법조업, 범장망 등 불법 어구 운영 행위 등 고의적·상습적 불법조업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연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기세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향후 성어기 전반으로 불법조업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단호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서해 등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57척을 나포하고, 1087척을 퇴거조치했다. 올해 들어서도 5척을 나포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상황과정부 입장 변화 없는 점 알릴 것”원전 수출 관련 ‘마누가’도 논의‘쿠팡 대처’ 영향 가능성 선 그어
한·미 관세 협상의 조건인 대미 투자를 주관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미국 수도 워싱턴에 도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또 미 정부 에너지 수장들을 만나 한·미 원자력발전, 일명 ‘마누가(MANUGA)’ 등 에너지 협력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연락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진 걸로 알고 있다”며 “러트닉 장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서 그런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가 언제부터 집행되느냐’는 물음에 김 장관은 “프로젝트 관련 내용도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미국 정부와 잘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살펴봐야 한다. 시기는 예단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양국 모두 축복하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 등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 사태 등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장관은 “그런 내용이 관세 같은 본질적 이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쿠팡 이슈도 미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보다 훨씬 더 세게, 어느 나라 정부든 (세게) 했을 거로 생각한다”며 “소비자 권익이나 이해에 대해 훨씬 더 강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 정부도 납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다음날 취재진에 “우리는 한국과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러트닉 장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배경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하며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디지털 규제 등 미국 측이 말하는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같은 날 워싱턴에 도착해 김 장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김 장관은 이번 방미 때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에너지 담당 고위급 인사도 만날 예정이다. 이들과 원전 수출과 에너지·자원 수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가 오는 2~3월 처리한다는 부분 등을 전달하면 공감대는 형성될 것”이라며 “원전은 양국이 공동의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라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하고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전보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지씨가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2023년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학내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자 선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씨는 성폭력 사안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당 전보 명령을 받았다며 약 2년간 교육청에 전보 철회를 요구해왔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형사고발은 교육장의 권한”이라고 밝혀왔다.
정 교육감은 “이번 판결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며 “지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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