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여적] 걸어다니는 CCTV

폰테크 당일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지난 24일(현지시간)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숨진 앨릭스 프레티의 진실을 밝힌 것은 시민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프레티를 ‘테러리스트’(크리스티 노엠)로 조작하려 했다. 하지만 진실 은폐 시도는 시민들의 고발 영상 앞에서 힘을 잃었다. 영상을 보면 프레티를 둘러싼 요원 중 한 명이 길바닥에 쓰러진 그의 허리춤에서 총을 회수한 몇초 후 다른 요원들이 10여발을 쏘았다. 가히 공권력의 ‘시민 살해’라 할 만하다.
영상은 시민들이 연대한 ‘ICE(이민세관단속국) 감시단’이 공개한 것이다. 시민들은 순찰조를 짜서 이민단속 요원들을 거꾸로 감시하고 영상으로 기록한다. 이를 SNS로 공유하며 더 많은 시민과 연결한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움직이는 폐쇄회로(CC)TV’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폭주하던 권력은 통제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저항에 위기를 맞았다. 프레티 영상 공개 후 여야를 넘어 비난이 고조되고,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 확산 조짐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폭력적 단속으로 비판받아온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장 대신 이민단속 총책임자 톰 호먼을 현지로 보내며 한발 물러섰다.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까지 수용했다. 미니애폴리스를 ‘진보 도시 손보기’ 실험실로 삼으려던 트럼프의 욕망은 제동이 걸렸다.
CCTV 등 영상기술은 ‘도시의 빅브러더’로 감시사회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미니애폴리스에선 ‘걸어다니는 CCTV’가 역설적으로 권력의 부정의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걸 가능케 한 건 ‘연결·연대’의 힘이다. 이념이 없는 기술은 결코 권력의 것만이 될 수 없다. 그저 권력이 이념의 딱지를 붙여 독점하려 욕심낼 뿐이다. 통섭학자 최재천 교수는 <숙론>에서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고 비꼬았는데, 미니애폴리스만큼 딱 들어맞는 사례도 없다 싶다.
기술의 미래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도 결국 그것을 대하는 인간 의지와 태도에 달렸다. 독점하고 지배할 것이냐, 연대하고 나눌 것이냐. 미니애폴리스 시민들의 저항에서 영화 <터미네이터> 속 인공지능(AI) 스카이넷에 맞서 반란군 인류가 꿈꾼 ‘기술 해방’의 가능성을 본다면 과장일까.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논란과 관련해 재외동포청의 인천 사수를 위해 ‘범시민(民)·관(官)·정(政) 비상대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28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지역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재외동포청을 포함해 정부는 수도권 소재 16개 핵심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인천의 권익 수호를 위해 시민과 인천시, 정치권이 삼위일체가 뭉쳐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인천에는 재외동포청을 포함해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등 공공기관이 전체의 2.3%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인데도,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는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있는 것이고, 항공안전기술원은 공항이 있는 인천에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설립 취지와 인프라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균형발전 논리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갈 때 부산의 여야 정치권이 하나로 뭉친 것처럼 인천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은 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라며 ”다만, 재외동포청의 지방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인천 송도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했다.
앞서 지난 9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는 물론 인천지역시민단체는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규탄 및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1심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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