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설 명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구매한도 상향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강원 원주시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6년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설 민생안전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설 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통합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또 설 기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 및 구매한도 상향 등을 적극 지원한다. 강원 횡성군(10→15%)과 경남 양산시(10→13%) 등 66개 지역에서는 할인율을 인상한다. 경기 파주시(70→100만원)와 강원 화천군(50→100만원) 등 35개 지역에서는 구매한도를 상향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에도 설 민생안정대책 수립과 종합상황실 설치, 성수품 바가지요금 등 물가안정 관리를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또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행안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사무의 안정적인 지원과 공직기강 확립, 선거 중립의무 철저 등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회의에서 산림청은 ‘2026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을 소개하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한 산불 감시와 산림인접지역 화목보일러 점검 강화 등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기본방향’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등 지방정부에 공유와 협조가 필요한 안건이 논의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6년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이자 민선 9기가 출범하는 해로, 중앙과 지방의 견고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흔들림 없이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가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달아나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28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찰은 대구 남구 한 주택에서 사기 혐의 피의자인 A씨(40대)에 대한 검거를 시도했지만 A씨는 감시망을 피해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체포 직후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주거지 내에서 범죄 증거물 등을 수색하는 상황을 틈타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형사기동대 직원과 일선 형사 등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추적 중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도주로 분석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피의자를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민간개발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켰던 전북 남원시가 대주단과의 법정공방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내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협약의 효력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확정판결로 남원시는 대출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500억원대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원시는 지난 2020년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등을 설치하는 ‘남원관광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대주단은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총 405억원을 대출했다. 사업자는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선8기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취임 이후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요 예측이 과도하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여기에 특정감사까지 실시해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했다. 사업자의 협약이행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업자는 결국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대체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원시는 재판부에 “해당 협약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남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체결된 행위인 이상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남원시에 있다”며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남원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배상액과 지연이자를 합쳐 500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 남원시의 지난해 본예산(9871억원)의 5%를 웃도는 수준이다.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패소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상고를 강행해 재정 부담을 키웠다”며 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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