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프랑스도 ‘청소년 SNS 금지법’ 통과···마크롱 “10대 감정 조작 대상 되어서는 안 돼”

폰테크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27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26일(현지시간)에 회의를 시작해 장시간 토론을 벌인 끝에 자정을 넘겨 찬성 130표 대 반대 2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됐으며, 앞으로 상원에서도 가결되면 공포를 거쳐 입법이 완료될 예정이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금지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 플랫폼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는 별도로 접근할 수 있으나, 부모의 명시적인 승인이 있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X에서 이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하면서 프랑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4일 영상 연설에서 “미국 플랫폼에 의한 것이든, 중국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든, 우리 어린이들과 10대들의 감정은 판매 대상이나 조작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집권당 ‘르네상스’의 사무총장이며 원내교섭단체 ‘공화국 앙상블’ 대표인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상원이 2월 중순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새 학년도 개학일인 9월 1일부터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업체들이 새 법에 따른 나이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계정들을 12월 31일까지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강성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아르노 생마르탱 의원은 청소년 SNS 사용금지 조치가 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9개 아동보호협회는 의원들에게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2018년에 프랑스는 11∼15세 학생들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470만건의 인스타그램·틱톡·스냅챗 등 계정이 폐쇄됐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2026 홈리스주거팀’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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