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정부 재정사업 국민 ‘눈높이’서 투명하게 평가한다…시민사회 등 외부 평가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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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1-31 04: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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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정부가 시민사회를 포함한 외부 평가단이 정부의 재정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그간 ‘밀실’ 상태에서 진행된 정부 재정사업의 지출 구조조정 과정을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27일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외부 평가단이 정부 재정사업 평가에 참여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각 부처 자체 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그간 각 부처의 ‘셀프 평가’가 선심성으로 이어져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미흡사업 선정 비율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09~2013년 23.6% 수준이었으나 2021~2025년 15.7%로 낮아졌다. 지출 구조조정 비율도 같은 기간 12.1%에서 5.2%로 줄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150명 내외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10%를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박봉용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장은 “국민에게 내용이 공개되면 구조조정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된다. 기존 ‘우수·보통·미흡’ 단순 분류를 벗어나 ‘정상 추진·사업 개선·감액·폐지 또는 통합’ 등으로 나눠 예산과 바로 연결한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우수 사업에는 예산 증액 권고와 담당자 포상, 다음 연도 평가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보조사업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3년 주기로 진행하는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매년 진행한다. 기금 평가에는 안정성·수익성 등 기존 기준 외에 코스닥 등 혁신 성장 분야 투자 등 기금의 공적 역할도 함께 고려토록 개편한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상황과정부 입장 변화 없는 점 알릴 것”원전 수출 관련 ‘마누가’도 논의‘쿠팡 대처’ 영향 가능성 선 그어
한·미 관세 협상의 조건인 대미 투자를 주관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미국 수도 워싱턴에 도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또 미 정부 에너지 수장들을 만나 한·미 원자력발전, 일명 ‘마누가(MANUGA)’ 등 에너지 협력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연락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진 걸로 알고 있다”며 “러트닉 장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서 그런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가 언제부터 집행되느냐’는 물음에 김 장관은 “프로젝트 관련 내용도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미국 정부와 잘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살펴봐야 한다. 시기는 예단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양국 모두 축복하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 등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 사태 등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장관은 “그런 내용이 관세 같은 본질적 이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쿠팡 이슈도 미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보다 훨씬 더 세게, 어느 나라 정부든 (세게) 했을 거로 생각한다”며 “소비자 권익이나 이해에 대해 훨씬 더 강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 정부도 납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다음날 취재진에 “우리는 한국과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러트닉 장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배경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하며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디지털 규제 등 미국 측이 말하는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같은 날 워싱턴에 도착해 김 장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김 장관은 이번 방미 때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에너지 담당 고위급 인사도 만날 예정이다. 이들과 원전 수출과 에너지·자원 수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가 오는 2~3월 처리한다는 부분 등을 전달하면 공감대는 형성될 것”이라며 “원전은 양국이 공동의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라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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