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검찰개혁’ 정청래·강경파 겨냥한 찐명들…한준호, 김어준 방송서 “당대표가 대통령 자꾸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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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0 07: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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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내 이른바 ‘찐이재명계’ 의원들이 19일 검찰개혁법안 당·정·청 조율 과정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와 강경파 의원들의 언행을 비판했다. 논란을 정리하고자 나선 이재명 대통령 뜻이 취지와 다르게 아전인수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깔려있다.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현재 공소청 법안을 보면 (광역·지방)공소청장과 검찰총장은 지위 자체가 다르다”라며 “약간 착각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라고 한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공소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법상 명시하는 문제는 이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강조해온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심의 강경파는 검찰총장 명칭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당·정·청 조율을 통해 검찰총장으로 확정됐다. 정 대표가 강경파와 유사한 주장을 하자 김 의원이 법체계를 들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율) 과정 중에서 대통령 생각을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당을 지휘하는 당대표로서 맞나”라며 “해석에 대통령을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정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전날 같은 방송에서 공소청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관여를 차단하도록 중수청법안 제45조를 전부 삭제한 것을 이 대통령 의중으로 추정하며 “이심정심(이재명 마음이 정청래 마음)”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이 정부와 논의해 당론으로 채택한 공소청·중수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이 법사위 강경파 반발로 재수정돼 당·정·청 협의안으로 도출된 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각자 의견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은 버려야 한다”며 “검사를 다 자르고 재임용하자거나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명칭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무리한 내용을 검찰개혁의 백미인 양 주장한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정부안이 넘어와 당에서 논의해 수정안을 만들고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했다”라며 “나머지 부분은 법사위와 조율을 마치겠다고 하고 한 단계가 마무리되자마자 법사위 위원장과 간사가 반발하고 나섰다”라고 말했다.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논의 과정에 대한 이 대통령 지적에 “정부가 2차 입법예고안을 보낸 뒤에 (당에서) 또 다른 의견이 제출돼 논란이 생긴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시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숙의가 부족했다는 이 대통령 지적에 공감한다며 당내 ‘법사위 패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당과 정부 사이 의견 조율·공조는 굉장히 견고하고 상시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당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법사위가 배제돼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이 넘어왔으면 법사위가 심사숙고해 당에 의견을 전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당내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당이 입법을 주도해 “보완수사권은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천 의원은 “당의 논의로만 종결될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함께 숙의하는 치열한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에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보안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초기 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와일스 비서실장이 “안타깝게도 초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미루는 게 아니라 즉시 이 도전에 맞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녀는 환상적인 의료진을 두고 있으며, 예후는 훌륭하다”며 “치료 기간 그녀는 사실상 풀타임으로 백악관에 있을 것이며, 이는 대통령으로서 나를 매우 기쁘게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료 중에도 그녀가 사랑하고 아주 잘하는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강인함과 헌신은 그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준다”며 “나와 가장 가깝고 중요한 참모 중 한 명인 수지는 터프하며 미국인을 위해 봉사하는데 깊은 사명감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부인) 멜라니아와 나는 모든 면에서 그녀와 함께하며,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일어날 수많은 크고 멋진 일들을 위해 수지와 함께 일하기를 고대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게시글을 올린 직후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와의 오찬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와일스 실장을 자신의 바로 왼편에 앉혔다. 와일스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행사에서 바로 옆에 앉은 건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와일스 실장을 “놀라운 투사”라며 “그녀가 자그마한 어려움을 발표했는데, 곧 좋아질 것”이라면서 와일스 실장을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다. 그는 또 예후가 “훌륭하고, 훌륭한 정도를 넘어선다”고 거듭 강조하며 “누가 그걸 원하겠나”라고 안타까워했고, 와일스 실장은 “고맙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답했다.
와일스 실장은 뉴욕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조만간 워싱턴 지역에서 수주에 걸친 치료 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미국 여성 8명 중 1명이 이 진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여성들은 매일 강인함과 결단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일터로 나가며 지역 사회에 봉사한다. 나는 이제 이 대열에 합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현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와 격려에 깊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집권 2기 첫 백악관 비서실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1월 대선 승리 직후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그해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승리에 크게 기여한 그는 전면에 나서길 꺼리며 대통령을 묵묵히 보좌하는 업무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와일스 실장은 지난해 12월 공개된 미 대중문화 월간지 베니티 페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부자들이 전쟁을 선포하면, 죽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다.”
소수의 권력이 전쟁을 일으키고 다수의 힘없는 사람들이 희생되는 계층의 불평등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한 격언이 또 있을까 싶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며 여러 국가에서 발표되는 군인 및 민간인들의 사상자 수가 늘고 있다. 폭격당한 모습을 담은 영상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오죽하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를 향해 자식인 배런 트럼프를 군대에 보내라는 얘기가 SNS를 뒤덮을 정도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조선의 발길이 끊어지며 배럴당 60달러대였던 국제유가는 며칠 사이에 100달러를 돌파해 버렸다. 원유 가격이 급등하니 덩달아 물가도 뛰고 환율도 크게 올랐다. 다시금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미국 해병대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공을 세운 영웅이자 퇴역 장군인 스메틀리 버틀러는 저서 <전쟁은 사기다>를 통해, 전쟁의 본질은 소수 권력자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벌이는 비즈니스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최근 트럼프는 유가가 오르면 산유국인 미국이 돈을 버니까 좋다고 말했다. 책이 출간된 지 90년이 지난 지금도 권력자의 생각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단, 이번에는 과거처럼 기업이나 부자가 당장 큰돈을 벌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의 거대 정유사인 엑손모빌과 셰브론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양사 합쳐 원유 매장량은 300억배럴을 웃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보유한 전략 비축유의 70배가 넘는 막대한 양이며 유전도 안전하게 미국 본토와 아시아, 호주 등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배럴당 순수 채굴 비용이 10달러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면 돈을 벌기 좋은 구조라는 점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두 회사의 최근 주가 상승폭은 크지 않다. 판매 마진의 증가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생산 및 물류 비용 부담과 경기침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인한 장기적 수요 감소 가능성 등이 더 큰 우려로 작용했다.
미국의 대표 방산 기업들의 주가 또한 조용하다. 패트리엇 미사일과 아이언돔 공동 생산 기업인 레이시온테크놀로지스(RTX)와 전투기 생산 기업인 록히드마틴의 3월 주가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 탐욕으로 접근한 투자자라면 어쩌면 큰 실망을 했을 것 같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 뉴스에 판다’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미국 정부 예산 고갈 우려로 대규모 수주가 불확실하다’는 의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 명분과 목적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당장 경제적 이익도 크게 못 챙긴 채 경제 환경만 악화돼 버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쟁 시작과 동시에 정유사들의 주가가 급등 양상을 보였지만 정부가 석유사업법 23조에 명시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단, 이번 전쟁에서 국산 방공무기인 천궁 2의 성능 우수성이 입증되며 관련 기업인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등은 실적 증가 기대감으로 주가가 꽤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타국의 전쟁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전 세계가 고환율과 고유가에 시달리게 되며 잃는 것이 더 많아졌다. 90년 전 버틀러가 외쳤던 “전쟁은 사기다”라는 일갈은 이제 “전쟁은 공멸이다”라는 비명으로 바뀌고, 그 교훈이 역사에 처절히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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