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민관 합동 TF’ 발족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국내 경제와 기업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대응팀을 가동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에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美)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대미 통상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주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 301조 민관 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족한 ‘미 301조 민관합동 TF’에는 산업부·외교부·고용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반도체·자동차·기계·철강·조선·섬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가 참여한다.
TF는 서면 의견서 제출 기한인 내달 15일까지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공청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와 관련한 무역 협상을 타결 짓고 현재 남은 비관세장벽(NTBs)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참여를 요구받고 있는 유럽이 잇따라 난색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에 국제사회가 동참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홍해에 국한된 EU 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날 회원국 외무장관들의 논의에서 홍해에서의 해군 임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분명한 소망”이 드러났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아스피데스 작전 권한을 변경하려는 의지는 없다”고 말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기존 아스피데스(Aspides·방패) 작전 지역을 홍해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말해 EU 차원에서 호르무즈 군사작전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 회원국들은 2024년 2월부터 아스피데스라는 그리스식 이름으로 홍해에 해군을 보내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에서 상선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칼라스 고위대표는 회의 후 “누구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원치 않는다”고 말해 EU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칼라스 대표가 이날 회견에서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독일은 가장 먼저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전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데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전쟁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6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영국 주요 매체들은 이를 사실상의 거부로 해석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집단 계획’을 세우려 유럽 파트너를 비롯해 모든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나토 임무는 아니다”라며 “영국은 더 확대된 전쟁으로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유럽 동맹국 중에선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중동에 빠르게 항공모함과 군함을 보냈고 지난주엔 호르무즈에 대해서도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동맹국들의 협력을 주장하는 등 개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당시 마크롱 대통령조차도 호위 임무는 “분쟁의 가장 뜨거운 단계가 종료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 재개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로부터 며칠 뒤 카트린 보트랭 국방장관도 호르무즈 해협으로 함선을 보낼 즉각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폴란드와 스페인, 그리스, 스웨덴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군사 개입에도 거리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재실시하라”고 지시한 사항과 관련해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한다. 점용시설 현황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항공·위성 사진과 드론 영상 등을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16일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협의체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법제처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 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전면 재조사는 이달 말까지 1차로 진행하고, 오는 6월 중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항공·위성 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조사 이후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숨기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문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또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영업이익 초과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행안부로부터 불법 점용시설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지자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도록 하라”며 “불법시설이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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