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국회 운영위, ‘전두환 내란 아냐’ 국힘 김태규 제명촉구 결의안 의결…“반복된 반헌법적 언사 우려”

수원소년사건변호사 국회 운영위원회가 2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16표 중 찬성 16표로 안건을 가결했다. 당초 회의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의원 7명은 무기명 투표 시작 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결의안을 상정하며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의원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전두환의 내란은 정치적 평가 대상이 아니다. 사법적 단죄와 역사적 판단이 종결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이번 사안에 대해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주장했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 전씨의 내란죄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에 안건으로 상정되자 일제히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기업 마케팅에는 수사, 징계, 불매운동까지 들먹였다”며 “가혹한 잣대를 대시면서 왜 지금 와서 역사 왜곡,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말하냐. 입맛에 맞는 왜곡은 자유고 자신들과 다른 의견은 제명 대상이냐”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정치인은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려 깊게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 그 점에서 상처받은 시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는 한계와 비판에 있어 진영 논리에 좌우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전체회의 개회 직전 페이스북에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 김 의원을 실제로 제명하기 위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2대 국회 윤리특위는 현재 여야 합의 불발로 구성되지 않고 있다.
또 엄지성이었다. 한국 축구의 새로운 7번 엄지성(24·스완지시티)이 금메달이 걸린 한일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한국의 아시안게임 사상 첫 4연패를 완성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꺾었다. 후반 16분 엄지성이 터뜨린 한 골이 그대로 결승골이 됐다.
한국은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2023년 열린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4회 연속 정상에 섰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통산 7번째 금메달이다. 특히 2018년과 2023년, 이번 대회까지 최근 세 차례 결승에서 모두 일본을 만나 승리했다.
이번 한일전은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따랐다. 한국은 대회 규정에 맞춰 U-23 선수들을 중심으로 엄지성과 이기혁(강원), 양현준(셀틱) 등 와일드카드까지 활용했다. 반면 일본은 2028 LA올림픽을 겨냥해 두 살 어린 U-21 선수들로 팀을 꾸렸고 와일드카드도 한 명도 뽑지 않았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은 한국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한국은 전반 좀처럼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했다. 전반 6분 엄지성이 페널티지역 왼쪽을 파고든 뒤 오른발 슛을 시도한 것을 제외하면 뚜렷한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전반 중반부터 일본에 주도권을 내주며 흔들렸다.
전반 37분 후쿠나가 유야의 슈팅이 엄지성의 다리에 맞고 굴절돼 골문을 비껴갔고, 2분 뒤에도 후쿠나가에게 다시 슈팅을 허용했다. 후반 들어서도 일본의 공세가 이어졌다.
답답했던 흐름을 깨뜨린 것은 엄지성이었다.
후반 16분 양민혁(베스테를로)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일본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흘러나온 공을 잡은 엄지성은 수비수 한 명을 침착하게 따돌린 뒤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번 대회 엄지성의 4번째 골이었다. 엄지성은 조별리그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해트트릭을 터뜨렸고, 중국과의 준결승에서는 도움 2개를 기록했다. 결승전까지 4골 4도움을 기록하며 한국의 우승을 이끈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선제골 이후 한국의 공격도 살아났다. 후반 24분 배준호(스토크시티)의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혔고, 1분 뒤 이영준(그라스호퍼)도 몸을 던져 추가골을 노렸지만 일본 골키퍼를 넘지 못했다.
위기도 있었다. 후반 34분 일본 이시이 히사쓰구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때렸고, 2분 뒤에는 다시 이시이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연결됐지만 슈팅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
한국은 남은 시간 일본의 공세를 끝까지 막아냈고, 적지에서 1-0 승리를 지켜냈다.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한국 축구는 12년에 걸친 아시안게임 4연패라는 새로운 역사를 완성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주요 구기 종목 결승에서도 일본을 잇달아 넘어섰다. 남자 농구와 여자 핸드볼에 이어 남자 축구까지 금메달을 놓고 벌인 한일전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의 중심에는 엄지성이 있었다. 조별리그 해트트릭, 준결승 도움 2개에 이어 결승에서는 단 한 골로 금메달을 결정했다. 한국의 새로운 7번이 가장 중요한 순간 다시 날아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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