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도 ‘딥스테이트’에 당했다”···미 법무부, 52년 지난 ‘워터게이트’ 재검토

미국 법무부가 고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사임하게 한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닉슨 재평가’ 흐름과 맞물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부당 행위를 저질렀는지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검토는 예비 단계로, 정식 조사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워터게이트 사건을 연구해온 수정주의 역사학자 제프 셰퍼드는 지난달 법무부 고위 관계자의 초청으로 법무부 청사를 찾아 ‘법정 공방으로서의 워터게이트’를 주제로 2시간 동안 발표했다. 과거 닉슨의 보좌관이었던 셰퍼드는 이른바 ‘딥스테이트(막후 권력집단)’가 닉슨을 몰아냈다며 당시 수사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셰퍼드는 발표에서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가 이끌었던 워터게이트 특별검사팀의 내부 문건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검이 당시 재판을 맡은 판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피고인 측에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발표는 법무부 검사들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내부 감찰기구인 직업윤리국(OPR)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OPR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형사 수사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권력형 스캔들 중 하나로 꼽히는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한 괴한 5명이 붙잡히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닉슨의 재선 캠프가 벌인 정치공작과 도청,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확대됐고 이후 닉슨의 은폐 시도까지 드러나면서 정치적 위기로 번졌다. 닉슨은 결국 1974년 8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반세기 넘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배경에는 최근 미국 보수진영에서 확산하는 닉슨 재평가 움직임이 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언론 및 수사기관과 맞서온 트럼프 대통령과 과거 닉슨 사이 공통점에 주목해왔다.
J D 밴스 부통령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닉슨 대통령 기념 도서관을 찾아 “딥스테이트가 닉슨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집단이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려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딥스테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배경으로 자주 거론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닉슨 행정부 인사들에게 닉슨이 끝까지 맞서 싸우지 않고 사임한 이유를 여러 차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감찰관과 직업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 제한 제도 등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마련된 여러 개혁 조치를 되돌리려는 움직임도 보여왔다.
다만 주류 역사학계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기존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워터게이트가 실질적인 헌정 위기를 초래했으며, 그 책임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닉슨에게 있었다고 본다. 닉슨의 위법·부당 행위는 대통령의 행정부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제도 개혁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두 배로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아직 검토 중인 사업이라고 하자 관세 등을 무기로 위협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은 합의하지 않았다는데 발표가 성급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급하지 않았다. 한국 대표단이 (논의할 때)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들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상관없다.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알지 못하는 얘기라는 듯 “잠깐, 한국이 합의를 안 했다고 말했다고?”라고 되묻더니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전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무엇을 두 배로 올리겠다는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더힐 등 외신들은 관세를 암시하는 듯하다고 해석했다. 한·미 양국이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알래스카 LNG 사업은 최종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알래스카마저 민주당에 넘어갈 위험이 커지자 이를 무시한 채 관세를 무기로 윽박지르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에도 SNS에 “알래스카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곳이다. 나는 출마할 때마다 그곳에서 승리했다”며 “나는 알래스카에 인류 역사상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알래스카의 오랜 염원이었던 LNG 프로젝트를 앞세워 돌아선 민심을 붙잡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형 프로젝트 발표도 패색이 짙은 중간선거 판도를 뒤집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한 전직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이것들은 발표일 뿐”이라며 “좋은 헤드라인이 되겠지만, 인플레이션율이나 유가를 낮추지는 못한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알래스카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인 메리 펠톨라 전 연방 하원의원은 50%의 지지율을 얻어 현역인 공화당 댄 설리번 상원의원(43%)에게 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알래스카를 수성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4일 알래스카를 방문해 선거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10월 중·후반 무렵 알래스카를 방문할 계획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데이브 브론슨 캠프 관계자는 오는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조율 중이라고 알래스카 공영방송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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