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대북확성기 재개 반대’ 성명 발표…국힘 단체장도 ‘반대’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매설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일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주장하자, 접경지역 자치단체장들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역 주민 안전과 피해 등을 우려해서다.
접경지역 10곳 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는 6일 ‘접경지역 항구적 평화 안착을 위한 대북확성기 재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과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파주시·김포시·연천군 등 10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성명에는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 김동일 강원 철원군수 등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도 참여했다.
협의회는 “접경지역 주민들 일상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그 영향은 주민 안전은 물론 재산권, 지역경제와 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군사적 긴장과 각종 규제로 인해 제약을 감내해 왔다”며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북·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사 결과에 따른 합리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DMZ에서 발생한 매설 지뢰 폭발 사건과 이를 둘러싼 남북 간 긴장 상황 발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따른 합리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접경지역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주장을 철회하고 중요 대북·안보 정책 추진 시 접경지역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도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평화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즉각 대응한 바 있다”며 “정부는 대북 확성기부터 즉각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일에는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사태에 대해 “AI를 활용한 공격이 빠르게 고도화돼 AI 기반 방어 체계로 전환이 시급하다”며 “금융, 공공부문 디지털 안전 확보를 국가 차원의 통합 과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기술의 발전이 국민을 겨냥하는 실질적 위협이 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일부 해킹 공격에서는 AI를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사안에 엄중함을 더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물론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원, 경찰 등 유관 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촘촘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로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안전을 촘촘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단순히 보안 사고로 취급하면 안 되고 비상한 경각심으로 보안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금융당국, 수사기관, 보안업계, 금융사 전반이 총력 대응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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