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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4년간 부여한 계도기간을 다음달 말로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4년의 계도기간 동안 신고율이 계속 높아져 지난해 연말에는 95.8% 수준에 이르렀다”며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6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1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다만 과태료 기준은 완화됐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당시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
지난 2월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살해된 고 김하늘양(8) 유족이 가해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김양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김양 피살 사건 가해자인 명재완(48)과 해당 학교 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유족 측이 명재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억1000여만원이다. 유족 측은 김양 피살 사건에 대해 가해자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YK 김상남 변호사는 “명재완의 살해 행위로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원고들이 연대해 유족인 김양 부모와 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명재완뿐 아니라 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도 그가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한동훈 후보가 25일 홍준표 후보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어디다 한다는 건가”라고 묻자 홍 후보가 답변을 피하며 “방송 그만하고 싶다”고 거듭 말했다.한 후보는 이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경선 양자 TV토론에서 “홍 후보는 핵무장이 지론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제 얘기가 핵무장이 아니다”라며 “나토식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를 해서 남북 핵 균형이 이뤄지면 남북 평화가 온다”고 주장했다.이에 한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를 (한국) 어디에 한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홍 후보는 “지난 번에 군산에 있었는데 아냐”라고 되물었다. 1992년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전까지 전북 군산에 주한미군 전술핵이 배치돼있던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한 후보는 홍 후보에게 “핵을 어디에 두겠다는 건가”라고 계속해서 물었다. 그러자 홍 후보는 “묻지 말라”고 했다. 한 후보는 “전술핵을 영남에 배치할 건가 호남에 할 건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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