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용범 “장특공제 한도·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시 퇴로 등 정책 반영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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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8 07:08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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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양도세 장특공제(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건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양도세의 경우도 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처럼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완화를 함께 검토하는 것은 보유세 부담만 높일 경우 다주택자가 처분을 미루며 시장에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보유세 인상으로 다주택 유지 부담을 높이되 양도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춰 실질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실거주 목적을 벗어난 고가 주택의 장특공제 혜택에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기왕에 발표했던 정책도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 번 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제가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볼 생각”이라며 신규 택지 발굴 뜻을 밝힌 데 대해 “헬기를 타고 직접 수도권을 한 번 보면 이 도시도 보이고 여러 가지 지형들이 다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봐야 전체를 좀 더 잘 알 수 있겠다 해서 한 번 보실 것 같다”고 전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 가치를 같이 고려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급격한 세 부담 확대에는 신중한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 수석은 초고가 주택 기준을 두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 수석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서울 지역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해선 “땅이 많지 않다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종류의 주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땅들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년을 잃은 민주당엔 미래가 없습니다. 당대표를 하겠다고 등판한 분들 모두, 과거를 붙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빈소에 왔니 안 왔니, 배신을 했니 안 했니 다툽니다. 저는 세대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세대교체는 이루겠습니다.”(7월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선거 때만 되면 청년들을 앞줄에 세워 사진 찍고 들러리로 동원하더니, 정작 지도부에 청년 자리 하나 내주는 결정 앞에선 왜 이토록 망설이는 겁니까?”(10일 청년최고위원 도입 요구)
“당대표로 유력한 세 분, 모두 386으로 시작했습니다. 386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686을 지나 786, 886까지 갈 것이 아니라 이제 멋진 이별을 준비할 때가 아닐까요?(12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정견발표)
“박지현은 입당 6개월이 안 됐다는 이유로, 서류 접수도 거부당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탈락 위기인 송영길 후보를 구제하기 위해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청년은 안 되지만 686 기득권은 됩니까?”(17일 ‘송영길 구제’ 항의)
“당대표 예비경선 기탁금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청년이라고 할인받았는데, 그 1000만원도 여기저기 빌리느라 애를 태웠습니다. 예비경선 선거운동 기간은 5일밖에 안 됩니다.”(21일 기탁금·선거운동 문제제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득표수도 득표율도 공개되지 않아, 지지해주신 분들께 결과조차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23일 예비경선 컷오프 직후)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는 놀랍지 않다. 씁쓸할 뿐이다. 당대표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 등 본경선 진출자 11명 모두 1960년대생이다. 57세가 ‘막내’다.
‘과정’은 그러나 무의미하지 않았다. 위기 징후를 알리는 ‘광산의 카나리아’가 있었다. 36세로 당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낸 김보미 후보(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의 한 걸음, 한마디는 친명·친청 갈등에 가려져있던 민주당의 맨얼굴을 드러냈다.
6·3 지방선거 이후 입만 열면 ‘청년’을 외치던 민주당은 선출직 청년최고위원 도입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경선 기탁금은 올리면서, 선거운동 기간은 닷새밖에 주지 않았다. 박지현에겐 냉정하더니 송영길에겐 자비로웠다. 경선 이후 탈락 사실만 공개하고 몇 표를 얻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젊은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보라 권유하지만, 말뿐이었다. 실제로는 청년들의 출발선을 뒤편에 긋거나 허들을 높여버린 거다. 김보미는 전화 통화에서 말했다. “이러다간 다 같이 죽습니다.”
‘청년’이라는 화두를 둘러싸고 몇 가지 담론이 교차한다. 청년최고위원 신설·청년 공천 확대 등 ‘당사자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청년정치조직 활성화와 자율성 보장, 지방의원 공천권 민주화 등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도 있다. 불평등·일자리·주거·수도권 집중 등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모두 옳다. 택일할 사안이 아니다.
당장은 정부·정당 차원에서 청년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누가’ 대표할지에 대해선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청와대가 청년미래비서관에 ‘46세 글로벌기업 임원 출신’을 발탁했다. 특정 비서관 한 명이 모든 청년을 대표할 수야 없겠으나, 아쉬운 선택이다.
39세 문화비평가 정지우는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에 썼다. “이 시대에 관해 통찰을 얻고자 한다면 노교수보다 젊은 교수에게, 그보다 30대 시간강사에게, 또 그보다 20대 취업준비생에게 묻는 것이 현명하다. 이 시대 전체, 이 사회 전체에 대한 통찰은 기성에 진입하기 이전의 존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발언 권력’을 가진 기성세대는 이해관계에 얽혀들어 있으며, 그들의 하루하루를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감한다. 청년들에게 마이크도 주고 권한도 주자.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게 좋다. 86세대 정치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당대표 본경선 기호순) 모두 30대에 국회의원이 됐다. 당신들이 해냈다면 지금의 청년들도 못해낼 리 없다.
“아우파 알레티!(Aupa Atleti·아틀레티코 파이팅!)”
이강인(25)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은 첫 영상에서 유창한 스페인어로 팬들에게 첫인사를 건넸다. 마지막으로 외친 “아우파 알레티”는 새출발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발렌시아 유소년팀에서 성장한 그는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을 거쳐 다시 라리가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스페인 최고 명문 가운데 하나인 아틀레티코의 상징적인 7번을 달고 새로운 축구 인생을 시작한다.
이번 이적은 한국 축구 스타 이강인에게도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현지에서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오랫동안 원했던 전술적 퍼즐”이자 “아틀레티코의 한국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축구와 비즈니스를 모두 고려한 영입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전술적 가치다. 당초 앙투안 그리에즈만의 대체자로 평가됐지만, 최근에는 팀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더해줄 핵심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틀레티코 전문 매체 ‘인투 더 칼데론’은 “이강인은 특정 포지션의 대체자가 아니라 여러 위치를 오가며 공격을 연결하는 멀티 플레이메이커”라고 평가했다.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세컨드 스트라이커까지 소화할 수 있다. 왼발 킥과 세트피스, 좁은 공간에서의 탈압박 능력은 현재 아틀레티코 공격진에서 보기 힘든 장점이다. 시메오네 감독은 이런 다재다능함을 높게 평가해 지난겨울부터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에서 라리가를 경험한 만큼 적응 부담도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강인 영입은 경기장 밖에서도 의미가 크다. 아틀레티코는 공식 발표 시각에 맞춰 서울 광화문 초대형 전광판에 영입 영상을 공개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현지 매체 AS는 이를 “아틀레티코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글로벌한 발표”라고 평가했다.
구단의 전략도 분명하다. 아틀레티코는 다음달 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친선경기를 치른다. 구단 역사상 첫 한국인 선수인 이강인의 아틀레티코 데뷔전이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 시장 공략을 추진해온 구단에 이강인은 프로젝트의 중심축이 됐다.
AS는 K리그 서울 이랜드에서 뛰는 스페인 출신 오스마르의 말을 인용해 “이강인 영입 이후 한국에서 아틀레티코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건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양도세의 경우도 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처럼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완화를 함께 검토하는 것은 보유세 부담만 높일 경우 다주택자가 처분을 미루며 시장에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보유세 인상으로 다주택 유지 부담을 높이되 양도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춰 실질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실거주 목적을 벗어난 고가 주택의 장특공제 혜택에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기왕에 발표했던 정책도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 번 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제가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볼 생각”이라며 신규 택지 발굴 뜻을 밝힌 데 대해 “헬기를 타고 직접 수도권을 한 번 보면 이 도시도 보이고 여러 가지 지형들이 다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봐야 전체를 좀 더 잘 알 수 있겠다 해서 한 번 보실 것 같다”고 전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 가치를 같이 고려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급격한 세 부담 확대에는 신중한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 수석은 초고가 주택 기준을 두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 수석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서울 지역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해선 “땅이 많지 않다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종류의 주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땅들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년을 잃은 민주당엔 미래가 없습니다. 당대표를 하겠다고 등판한 분들 모두, 과거를 붙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빈소에 왔니 안 왔니, 배신을 했니 안 했니 다툽니다. 저는 세대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세대교체는 이루겠습니다.”(7월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선거 때만 되면 청년들을 앞줄에 세워 사진 찍고 들러리로 동원하더니, 정작 지도부에 청년 자리 하나 내주는 결정 앞에선 왜 이토록 망설이는 겁니까?”(10일 청년최고위원 도입 요구)
“당대표로 유력한 세 분, 모두 386으로 시작했습니다. 386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686을 지나 786, 886까지 갈 것이 아니라 이제 멋진 이별을 준비할 때가 아닐까요?(12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정견발표)
“박지현은 입당 6개월이 안 됐다는 이유로, 서류 접수도 거부당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탈락 위기인 송영길 후보를 구제하기 위해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청년은 안 되지만 686 기득권은 됩니까?”(17일 ‘송영길 구제’ 항의)
“당대표 예비경선 기탁금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청년이라고 할인받았는데, 그 1000만원도 여기저기 빌리느라 애를 태웠습니다. 예비경선 선거운동 기간은 5일밖에 안 됩니다.”(21일 기탁금·선거운동 문제제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득표수도 득표율도 공개되지 않아, 지지해주신 분들께 결과조차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23일 예비경선 컷오프 직후)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는 놀랍지 않다. 씁쓸할 뿐이다. 당대표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 등 본경선 진출자 11명 모두 1960년대생이다. 57세가 ‘막내’다.
‘과정’은 그러나 무의미하지 않았다. 위기 징후를 알리는 ‘광산의 카나리아’가 있었다. 36세로 당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낸 김보미 후보(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의 한 걸음, 한마디는 친명·친청 갈등에 가려져있던 민주당의 맨얼굴을 드러냈다.
6·3 지방선거 이후 입만 열면 ‘청년’을 외치던 민주당은 선출직 청년최고위원 도입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경선 기탁금은 올리면서, 선거운동 기간은 닷새밖에 주지 않았다. 박지현에겐 냉정하더니 송영길에겐 자비로웠다. 경선 이후 탈락 사실만 공개하고 몇 표를 얻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젊은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보라 권유하지만, 말뿐이었다. 실제로는 청년들의 출발선을 뒤편에 긋거나 허들을 높여버린 거다. 김보미는 전화 통화에서 말했다. “이러다간 다 같이 죽습니다.”
‘청년’이라는 화두를 둘러싸고 몇 가지 담론이 교차한다. 청년최고위원 신설·청년 공천 확대 등 ‘당사자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청년정치조직 활성화와 자율성 보장, 지방의원 공천권 민주화 등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도 있다. 불평등·일자리·주거·수도권 집중 등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모두 옳다. 택일할 사안이 아니다.
당장은 정부·정당 차원에서 청년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누가’ 대표할지에 대해선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청와대가 청년미래비서관에 ‘46세 글로벌기업 임원 출신’을 발탁했다. 특정 비서관 한 명이 모든 청년을 대표할 수야 없겠으나, 아쉬운 선택이다.
39세 문화비평가 정지우는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에 썼다. “이 시대에 관해 통찰을 얻고자 한다면 노교수보다 젊은 교수에게, 그보다 30대 시간강사에게, 또 그보다 20대 취업준비생에게 묻는 것이 현명하다. 이 시대 전체, 이 사회 전체에 대한 통찰은 기성에 진입하기 이전의 존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발언 권력’을 가진 기성세대는 이해관계에 얽혀들어 있으며, 그들의 하루하루를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감한다. 청년들에게 마이크도 주고 권한도 주자.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게 좋다. 86세대 정치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당대표 본경선 기호순) 모두 30대에 국회의원이 됐다. 당신들이 해냈다면 지금의 청년들도 못해낼 리 없다.
“아우파 알레티!(Aupa Atleti·아틀레티코 파이팅!)”
이강인(25)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은 첫 영상에서 유창한 스페인어로 팬들에게 첫인사를 건넸다. 마지막으로 외친 “아우파 알레티”는 새출발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발렌시아 유소년팀에서 성장한 그는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을 거쳐 다시 라리가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스페인 최고 명문 가운데 하나인 아틀레티코의 상징적인 7번을 달고 새로운 축구 인생을 시작한다.
이번 이적은 한국 축구 스타 이강인에게도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현지에서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오랫동안 원했던 전술적 퍼즐”이자 “아틀레티코의 한국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축구와 비즈니스를 모두 고려한 영입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전술적 가치다. 당초 앙투안 그리에즈만의 대체자로 평가됐지만, 최근에는 팀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더해줄 핵심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틀레티코 전문 매체 ‘인투 더 칼데론’은 “이강인은 특정 포지션의 대체자가 아니라 여러 위치를 오가며 공격을 연결하는 멀티 플레이메이커”라고 평가했다.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세컨드 스트라이커까지 소화할 수 있다. 왼발 킥과 세트피스, 좁은 공간에서의 탈압박 능력은 현재 아틀레티코 공격진에서 보기 힘든 장점이다. 시메오네 감독은 이런 다재다능함을 높게 평가해 지난겨울부터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에서 라리가를 경험한 만큼 적응 부담도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강인 영입은 경기장 밖에서도 의미가 크다. 아틀레티코는 공식 발표 시각에 맞춰 서울 광화문 초대형 전광판에 영입 영상을 공개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현지 매체 AS는 이를 “아틀레티코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글로벌한 발표”라고 평가했다.
구단의 전략도 분명하다. 아틀레티코는 다음달 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친선경기를 치른다. 구단 역사상 첫 한국인 선수인 이강인의 아틀레티코 데뷔전이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 시장 공략을 추진해온 구단에 이강인은 프로젝트의 중심축이 됐다.
AS는 K리그 서울 이랜드에서 뛰는 스페인 출신 오스마르의 말을 인용해 “이강인 영입 이후 한국에서 아틀레티코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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