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노조 밖 노동자’ 품는 K-노동회의소…속내 복잡한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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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8 07:40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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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노동자를 지원하는 공제회 성격의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노동계는 비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계에선 정부가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을 통해 비임금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먼저라고 말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한 이해 대변 기구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없던 기구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 기구의 구체적 역할에 관심이 쏠렸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노동회의소는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회적 기구라기보다 비임금 노동자의 공제·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춘 공제회에 가깝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럽의 노동회의소처럼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기구 역할”이라며 “기존 노조를 대신하거나 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는 조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도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해 고용보험·산재보험과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전달하는 법정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예시로 들었다. 공제회는 구성원들이 돈을 모아 질병이나 상해, 실직 등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돕는 조직이다.
노동부는 K-노동회의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869만명의 비임금 노동자에게 법률 상담과 권익 보호, 공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노동자·기업·정부가 함께 마련하는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이 하반기에 통과되면 이를 토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K-노동회의소 설립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이나 사업자 등이 상호부조,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설립 비용을 반영하는 게 목표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 출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형 노동회의소는 19·20대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는 개념이 달랐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회의소 설립을 주장하며 2019년 발의했던 법률 제정안은 오스트리아 등 유럽 모델을 참고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등 정규직을 포함한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별도 법정기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맡고, 노동회의소는 법률 지원과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를 담당한다는 구상이었다.
노동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노동자처럼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교섭 권한이 없는 K-노동회의소가 사실상 노조를 대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국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양대 노총이 노동회의소와 노조의 역할이 겹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결국 노동계가 산업별 노조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노동회의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지금도 별도 대표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노조 조직화와 노동자성 확대가 먼저라고 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비임금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고 법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초기업 교섭과 노동자 추정제 논의가 시작된 만큼 노동회의소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두 정책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주환 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회의소가 아니라 노동기본권”이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공제회와의 역할 정립도 과제로 꼽힌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기존 공제회와 조직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선 ‘주거용과 투자용을 구분하고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자’는 등 세제 개편안의 큰 틀이 드러났다. 1주택자라도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되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면서 이달 말 또는 다음달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의 윤곽이 구체화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대목은 초고가·투기성 보유에 세 부담을 높이자는 논의였다. 참석자들은 실거주와 투자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1가구 1주택에 일률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다보니 ‘똘똘한 한채’ 현상이 강화됐고 이는 서울 핵심 주거지에 투자 수요를 밀어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거주용이 아닌 투자 목적 보유의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 등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의 경우 예외사유가 많아 실거주라는 용어보다 ‘주거용’ ‘거주용’이라는 단어로 바꾸자고도 제안했다.
초고가 주택에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감면혜택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초고가 주택 가격 상승이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과 다른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30억원짜리 주택 1채보다 10억원짜리 주택 3채의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는 현행 체계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장원 중앙일보 기자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공시가격 20억~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별도 과세 방안을 제안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초고가 주택에도 과도한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제안에 공감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과 적정한 추가 세율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여러차례 묻고 답변을 받아적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도세 감면 1회’ ‘횟수별 조정’ 등 새로운 제안도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해 단기 갈아타기보다 장기 실거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도 비과세 혜택 횟수를 제한하거나 최초 혜택은 크게 주고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로 방향을 잡았지만 인상 폭이 크진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현재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인식을 보이면서도,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이행 방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안 기자가 보유세 일부를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공감하기도 했다.
다만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보유세를 양도세에서 차감해주면 양도차익이 크고 보유세를 많이 낸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돼 과세 형평성이 나빠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3일 열린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입장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한 이해 대변 기구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없던 기구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 기구의 구체적 역할에 관심이 쏠렸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노동회의소는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회적 기구라기보다 비임금 노동자의 공제·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춘 공제회에 가깝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럽의 노동회의소처럼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기구 역할”이라며 “기존 노조를 대신하거나 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는 조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도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해 고용보험·산재보험과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전달하는 법정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예시로 들었다. 공제회는 구성원들이 돈을 모아 질병이나 상해, 실직 등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돕는 조직이다.
노동부는 K-노동회의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869만명의 비임금 노동자에게 법률 상담과 권익 보호, 공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노동자·기업·정부가 함께 마련하는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이 하반기에 통과되면 이를 토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K-노동회의소 설립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이나 사업자 등이 상호부조,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설립 비용을 반영하는 게 목표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 출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형 노동회의소는 19·20대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는 개념이 달랐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회의소 설립을 주장하며 2019년 발의했던 법률 제정안은 오스트리아 등 유럽 모델을 참고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등 정규직을 포함한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별도 법정기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맡고, 노동회의소는 법률 지원과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를 담당한다는 구상이었다.
노동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노동자처럼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교섭 권한이 없는 K-노동회의소가 사실상 노조를 대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국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양대 노총이 노동회의소와 노조의 역할이 겹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결국 노동계가 산업별 노조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노동회의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지금도 별도 대표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노조 조직화와 노동자성 확대가 먼저라고 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비임금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고 법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초기업 교섭과 노동자 추정제 논의가 시작된 만큼 노동회의소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두 정책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주환 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회의소가 아니라 노동기본권”이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공제회와의 역할 정립도 과제로 꼽힌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기존 공제회와 조직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선 ‘주거용과 투자용을 구분하고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자’는 등 세제 개편안의 큰 틀이 드러났다. 1주택자라도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되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면서 이달 말 또는 다음달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의 윤곽이 구체화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대목은 초고가·투기성 보유에 세 부담을 높이자는 논의였다. 참석자들은 실거주와 투자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1가구 1주택에 일률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다보니 ‘똘똘한 한채’ 현상이 강화됐고 이는 서울 핵심 주거지에 투자 수요를 밀어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거주용이 아닌 투자 목적 보유의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 등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의 경우 예외사유가 많아 실거주라는 용어보다 ‘주거용’ ‘거주용’이라는 단어로 바꾸자고도 제안했다.
초고가 주택에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감면혜택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초고가 주택 가격 상승이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과 다른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30억원짜리 주택 1채보다 10억원짜리 주택 3채의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는 현행 체계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장원 중앙일보 기자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공시가격 20억~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별도 과세 방안을 제안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초고가 주택에도 과도한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제안에 공감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과 적정한 추가 세율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여러차례 묻고 답변을 받아적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도세 감면 1회’ ‘횟수별 조정’ 등 새로운 제안도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해 단기 갈아타기보다 장기 실거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도 비과세 혜택 횟수를 제한하거나 최초 혜택은 크게 주고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로 방향을 잡았지만 인상 폭이 크진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현재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인식을 보이면서도,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이행 방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안 기자가 보유세 일부를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공감하기도 했다.
다만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보유세를 양도세에서 차감해주면 양도차익이 크고 보유세를 많이 낸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돼 과세 형평성이 나빠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3일 열린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입장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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