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정성호 “새 술은 새 부대에” 재차 사의 표명…청와대 “공식 사의 표명 확인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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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8 07:44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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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장관직 사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청와대는 정 장관은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당장 개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때까진 장관직을 유지해 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에 직접 사의 표명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 문제였고,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의 결과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다”며 “저는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부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다”며 “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임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건강 악화도 호소했다. 정 장관은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최근에 와서는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거취를) 의논해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인 가운데 자신의 거취가 논란이 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교 중에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도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평소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온 정 장관이 여당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확정하자 재차 사의를 표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임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검찰개혁은 상당 정도 완료됐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많은 장치가 검토되고 있고, 법무부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 그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은 아직 정해진 일정이나 예측된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을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경기 평택항에 입항한 프라다(PRADA)호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조사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프라다호가 과거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가담 사실이 확인돼 후속 조치로 해당 선박을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프라다호는 지난 5월 한국·미국·일본과 유럽연합(EU)·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이 발표한 대북 제재 이행 촉구 공동성명에 언급된 선박이다. 성명에는 프라다호를 비롯한 해당 선박들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인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수출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 분석기관인 오픈소스센터(OSC)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프라다호가 2024년 9월과 12월 북한 남포항 일대에서 석탄을 선적한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1만730t급 화물선인 프라다호는 2008년 건조된 후 2020년까지 후아타이샨(HUATAISHAN)호라는 이름으로 운항됐다. 2024년 소피아호, 2025년엔 프라다호로 이름을 바꿔 운항해왔다.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는 프라다호가 탄자니아 선박으로 등재돼 있다. 다만 선박 운항 회사는 마셜제도에 위치한 중샹쉬핑으로 표기돼 있다.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선박을 억류해 조사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4월 정부는 한국 국적의 7800t급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 판 정황을 포착하고 이 선박을 억류해 조사했다. 2024년 7월에는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싣고 운송한 혐의를 받는 홍콩 선사 소유 무국적 선박을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억류해 조사하기도 했다. 북한 선박과 벌이는 해상 거래나 북한산 석탄 수출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다.
서해 최북단에 추진 중인 인천 백령공항이 예상보다 4~5년 늦은 2033~2034년쯤 개항할 전망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령공항은 애초 2029년쯤 개항을 목표로 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환경영향평가 등 연이은 행정절차와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애초 계획보다 늦은 2033~2034년쯤 완공될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추진하는 백령공항은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2017년 11월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를 거쳤다. 이어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2023년 5월 기본계획 용역,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면서 2029년에 개항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정부의 ‘도서 소형공항 시설개선방안’에 따라 항공기 좌석 수 제한이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됐고, 착륙대 폭이 140m에서 280m로 넓어지며 면적이 25만4000만㎡에서 82만㎡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2018억원에서 3913억원으로 93.9% 증액되면서 기획재정부와 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KDI는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 점검회의를 진행했으며, 올 하반기 중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요구한 조류충돌 예방대책에 대한 보완계획 수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애초 착수했던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타당성 재조사 진행에 따라 현재 일시 중지된 상태이며 올 하반기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면 용역을 재개, 13개월 동안 보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면 2027년 말에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과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고, 이를 바탕으로 2028년 초에 백령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 이후 1~2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 실제 첫 삽을 뜨는 착공은 2029~2030년이다.
섬 지역에 소형공항 건설공사에 4~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완공 시점은 2033~2034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완공이 더 미뤄질 수도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Bird Strike)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조류충돌 사고로 항공 안전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 철새 도래지인 백령도에 들어설 백령공항에 대해 기후부가 매우 강경한 태도로 정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부는 계획 부지와 유사한 환경의 대체서식지 조성 등 환경영향 최소화를 비롯해 4계절 조류조사 추가 시행 및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허 의원은 “ 조류충돌 등 안전성 검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 정부 및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행정절차가 더 이상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에 직접 사의 표명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 문제였고,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의 결과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다”며 “저는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부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다”며 “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임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건강 악화도 호소했다. 정 장관은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최근에 와서는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거취를) 의논해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인 가운데 자신의 거취가 논란이 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교 중에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도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평소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온 정 장관이 여당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확정하자 재차 사의를 표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임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검찰개혁은 상당 정도 완료됐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많은 장치가 검토되고 있고, 법무부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 그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은 아직 정해진 일정이나 예측된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을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경기 평택항에 입항한 프라다(PRADA)호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조사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프라다호가 과거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가담 사실이 확인돼 후속 조치로 해당 선박을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프라다호는 지난 5월 한국·미국·일본과 유럽연합(EU)·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이 발표한 대북 제재 이행 촉구 공동성명에 언급된 선박이다. 성명에는 프라다호를 비롯한 해당 선박들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인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수출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 분석기관인 오픈소스센터(OSC)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프라다호가 2024년 9월과 12월 북한 남포항 일대에서 석탄을 선적한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1만730t급 화물선인 프라다호는 2008년 건조된 후 2020년까지 후아타이샨(HUATAISHAN)호라는 이름으로 운항됐다. 2024년 소피아호, 2025년엔 프라다호로 이름을 바꿔 운항해왔다.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는 프라다호가 탄자니아 선박으로 등재돼 있다. 다만 선박 운항 회사는 마셜제도에 위치한 중샹쉬핑으로 표기돼 있다.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선박을 억류해 조사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4월 정부는 한국 국적의 7800t급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 판 정황을 포착하고 이 선박을 억류해 조사했다. 2024년 7월에는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싣고 운송한 혐의를 받는 홍콩 선사 소유 무국적 선박을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억류해 조사하기도 했다. 북한 선박과 벌이는 해상 거래나 북한산 석탄 수출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다.
서해 최북단에 추진 중인 인천 백령공항이 예상보다 4~5년 늦은 2033~2034년쯤 개항할 전망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령공항은 애초 2029년쯤 개항을 목표로 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환경영향평가 등 연이은 행정절차와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애초 계획보다 늦은 2033~2034년쯤 완공될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추진하는 백령공항은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2017년 11월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를 거쳤다. 이어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2023년 5월 기본계획 용역,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면서 2029년에 개항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정부의 ‘도서 소형공항 시설개선방안’에 따라 항공기 좌석 수 제한이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됐고, 착륙대 폭이 140m에서 280m로 넓어지며 면적이 25만4000만㎡에서 82만㎡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2018억원에서 3913억원으로 93.9% 증액되면서 기획재정부와 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KDI는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 점검회의를 진행했으며, 올 하반기 중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요구한 조류충돌 예방대책에 대한 보완계획 수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애초 착수했던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타당성 재조사 진행에 따라 현재 일시 중지된 상태이며 올 하반기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면 용역을 재개, 13개월 동안 보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면 2027년 말에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과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고, 이를 바탕으로 2028년 초에 백령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 이후 1~2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 실제 첫 삽을 뜨는 착공은 2029~2030년이다.
섬 지역에 소형공항 건설공사에 4~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완공 시점은 2033~2034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완공이 더 미뤄질 수도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Bird Strike)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조류충돌 사고로 항공 안전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 철새 도래지인 백령도에 들어설 백령공항에 대해 기후부가 매우 강경한 태도로 정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부는 계획 부지와 유사한 환경의 대체서식지 조성 등 환경영향 최소화를 비롯해 4계절 조류조사 추가 시행 및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허 의원은 “ 조류충돌 등 안전성 검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 정부 및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행정절차가 더 이상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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