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노조 밖 노동자’ 품는 K-노동회의소…속내 복잡한 노동계

홍콩명품쇼핑몰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노동자를 지원하는 공제회 성격의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노동계는 비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계에선 정부가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을 통해 비임금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먼저라고 말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한 이해 대변 기구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없던 기구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 기구의 구체적 역할에 관심이 쏠렸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노동회의소는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회적 기구라기보다 비임금 노동자의 공제·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춘 공제회에 가깝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럽의 노동회의소처럼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기구 역할”이라며 “기존 노조를 대신하거나 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는 조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도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해 고용보험·산재보험과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전달하는 법정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예시로 들었다. 공제회는 구성원들이 돈을 모아 질병이나 상해, 실직 등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돕는 조직이다.
노동부는 K-노동회의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869만명의 비임금 노동자에게 법률 상담과 권익 보호, 공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노동자·기업·정부가 함께 마련하는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이 하반기에 통과되면 이를 토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K-노동회의소 설립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이나 사업자 등이 상호부조,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설립 비용을 반영하는 게 목표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 출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형 노동회의소는 19·20대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는 개념이 달랐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회의소 설립을 주장하며 2019년 발의했던 법률 제정안은 오스트리아 등 유럽 모델을 참고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등 정규직을 포함한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별도 법정기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맡고, 노동회의소는 법률 지원과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를 담당한다는 구상이었다.
노동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노동자처럼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교섭 권한이 없는 K-노동회의소가 사실상 노조를 대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국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양대 노총이 노동회의소와 노조의 역할이 겹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결국 노동계가 산업별 노조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노동회의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지금도 별도 대표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노조 조직화와 노동자성 확대가 먼저라고 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비임금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고 법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초기업 교섭과 노동자 추정제 논의가 시작된 만큼 노동회의소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두 정책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주환 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회의소가 아니라 노동기본권”이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공제회와의 역할 정립도 과제로 꼽힌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기존 공제회와 조직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근이, 너 처음 쏘는 거 맞아? 처음부터 이렇게 쏘기 쉽지 않은데, 양궁 한 번 해볼래?”
지난 23일 경기 이천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양궁 훈련장, 이동근군의 손에서 떠난 화살이 과녁 중심 골드 부분에 계속해서 꽂혔다. 양궁 지도자들은 감탄을 계속하며 동근군을 스카우트했다. 동근군을 비롯해 이날 처음 양궁을 접한 장애학생들은 패럴림픽 국가대표 코치와 선수들의 지도를 받으며 활시위를 당겼다.
장애인 스포츠 유망주를 육성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2026년 꿈나무 선수 하계 스포츠 캠프가 지난 22일 경기도 이천선수촌에서 개막했다. 이번 캠프에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를 꿈꾸는 학생 35명이 참가해 육상, 배드민턴, 휠체어농구, 휠체어테니스, 탁구, 수영, 조정, 양궁 등 총 14개 종목을 6박 7일 동안 체험한다.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은메달리스트 유수영 선수는 코트에서 직접 학생들과 공을 주고받으며 학생들을 지도했다. ‘쿵.’ 유수영 선수가 친 공이 머리 위로 넘어가 이를 받으려고 몸을 돌리던 박민재군이 휠체어와 함께 넘어졌다. 주변 지도자들과 의료진이 걱정스레 민재군을 일으켰지만, 민재군은 머리를 만지고 머쓱한 미소를 지은 뒤 다시 코트로 돌아왔다.
배드민턴 선수를 꿈꾸는 민재군의 아버지 박규태씨는 “장애학생들은 운동을 배울 장소도 부족하지만, 장애체육 전문 강사나 코치를 만나는 일이 정말 힘들다”면서 “캠프 덕분에 스포츠도 체험하고, 전문 코치분들한테 지도도 받을 수 있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에는 유수영과 정겨울(배드민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에서 메달 5개를 획득한 노르딕스키 김윤지(BDH파라스), 이제혁(스노보드)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멘토로 나서 운동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배드민턴장 옆 골볼(소리 나는 공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스포츠)장에서도 골볼수업이 진행됐다. 김민준군은 홍세복 선수의 몸을 더듬어 가며 골볼의 기초인 슬라이딩과 공 던지는 방법을 익혔다. “팔을 몸에서 너무 멀리 떼지 말고, 몸쪽으로 가까이 붙여서 공을 흔들다가 던지는 거야.” 공 던지는 동작을 알려주던 홍세복 선수는 민준군의 팔을 만지자 문제점을 한 번에 알아채고 동작을 알려주었다.
이번 캠프에는 체육 활동 이외에도 휠체어 및 보행 이동기술 등을 체험하는 ‘스킬업 프로그램’, 새롭게 개교하는 특수체육 중·고교와 체육 특기자 대입 정보 등의 진로 탐색과 협동 프로그램 위주의 명랑 운동회도 진행된다. 더불어 이번 캠프 참가자 중 10명에게는 각 250만원씩 우미희망재단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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