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중개 없이 허위 계약서’ 공인중개사도 배상 책임

이혼전문변호사추천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 행위 없이 사기꾼의 말만 믿고 허위로 계약서를 써줬더라도 대출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C씨 일당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A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사는 C씨뿐 아니라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B씨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C씨 말만 믿고 계약서를 써줬는데, A사가 이 계약서를 믿고 대출을 내준 만큼 B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1심은 사기 행각을 벌인 C씨 책임은 인정했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범행을 몰랐을 것이라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담보물이 허위인지에 대한 심사 책임은 대출기관에 있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넘어 대출기관까지 보호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에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 없이 작성·교부하면 제3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B씨가 임대인·임차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C씨 말만 듣고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A사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 행위가 C씨 등의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평가했다. 다만 “C씨가 B씨에게 임대인의 실제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전세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된 점 등을 보면 B씨 역시 조직적 범행에 속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오르는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2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다. 남부지방은 최고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곳도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아침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10~50㎜, 강원 내륙·산지 10~60㎜다. 소나기로 기온은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온도가 다시 올라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아침 기온은 22~26도, 낮 기온은 28~37도가 되겠다.
장마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폭염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장마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하고, 여기에 고온다습한 공기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 후반에는 북태평양고기압 위로 티베트고기압이 겹치는 이른바 ‘이중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무더위가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침 기온은 24~26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31~39도로 평년(29~33도)을 크게 웃돌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장마가 종료된 이후에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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