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샌프란 AI선언’…“대한민국, 대체불가 공급망 핵심 국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AI(인공지능) 서밋’에 참석해 AI 시대 한국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
현장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탄 브로드컴 CEO 등이 함께 자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선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지난 6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세계 반도체 공급을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며 “글로벌 AI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세계적인 AI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공급을 넘어 AI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돼 세계가 함께 성장할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며 “AI가 연구실과 디지털 공간을 넘어 제조공장과 도시, 물류 현장 곳곳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글로벌 AI 테스트베드이자 생산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를 좁혀가는 ‘글로벌 허브’로서의 역할도 주도적으로 맡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국가들과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로운 AI 시장을 만들고, 더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AI 혁신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만의 성장이 아닌, AI의 기회와 혜택을 전 세계와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AI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더 책임있고, 인간 중심적으로 발전하며, 성과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시대를 만들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올해 1월 AI 기본법을 시행했다. 대한민국은 AI 시대에도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것이며, 이를 ‘AI 기본사회’라고 부른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와 대한민국은 닮은 점이 참 많다. 1906년 대지진의 폐허를 딛고 불굴의 의지와 끊임없는 도전으로 세계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된 샌프란시스코처럼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도 글로벌 AI 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떠올렸다.
또한 “지난 6월 대한민국 경제와 세계 AI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4천700조원 규모의 AI 프로젝트 투자가 발표됐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업가치 합계 2경원이 넘는 대한민국과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오랜 시간 뜻 모아 준비한 AI 투자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가 도시와 세상을 연결하듯, 글로벌 AI 산업을 이끌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세계를 잇는 협력의 다리가 돼 달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인기 시트콤 <프렌즈>의 주제곡 가사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담대한 도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AI 기술 개발 명분으로 특례 신설…국회 법사위서 심사 중가명처리·동의 없이도 ‘개보위 심의 거쳐 사용 가능’ 명시시민단체 “정보인권 내팽개쳐”…노동계도 “전면 재검토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엔 가명정보 활용 등을 전제로 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익명 또는 가명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익 또는 이익 보호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개인정보 기본 원칙인 목적 외 이용 금지·최소 수집 원칙 등에 반하고, 침해 시 권리 구제 조치가 거의 없다”며 “AI 개발이라는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개보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사한 사안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업들이 신청만 하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기 쉬운 구조”라며 “시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사용되는데도 어디에 얼마큼 사용되는지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우려를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AI 개발을 명목으로 노동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하는 것은 향후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 자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부와 여당이 AI 개발에 몰두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AI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국내 AI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본다. 개보위는 지난 3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기존의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DX부문장(사장)은 22일(현지시간) 하반기 첫 폴더블폰 출시를 앞둔 애플과의 경쟁 구도에 대해 “(애플이) 하루아침에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계속 시장을 키우고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업체들에 더해 애플까지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더라도 글로벌 폴더블폰 1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노 사장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 이후 국내 언론과의 기자간담회에서 “폴더블은 기술로도 시장으로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면서 “그만큼 폴더블폰이 대세가 됐고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7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고객에 대한 이해는 하루 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수십만 번 접어도 믿고 쓸 수 있는 내구성과 완성도, 폴더블 최적화 경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애플의 시장 진입 첫 해인 올해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위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0%에서 32%로 줄어들고 애플은 25%, 화웨이 24%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 사장은 “올해는 완성된 폴더블 라인업 3종을 함께 선보이는 첫 해”라며 “폴드8이 새로운 수요를 더해 역대 폴더블 중 최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으로 인해 이번에 공개한 Z8 시리즈 가격을 전작보다 올리면서도 국내 출고가를 해외 시장보다는 낮게 책정한 것도 시장 주도권 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Z 폴드8의 해외 출고가는 1899달러부터 시작하는데, 현 시점의 대략적인 환율(1500원)을 적용하면 284만8500원이다. 국내 Z 폴드8 출고가(227만8100원)보다 50만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
노 사장은 이에 대해 “한국에서 세계 어느 시장보다 가장 부담 없고, 감당할 수 있는(affordable) 가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서 한국 시장의 중요도와 기회에 대한 보답 등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 점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원가 부담을 삼성 갤럭시 공급망 최적화와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선 어쩔 수 없이 (원가를)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가격 인상 여지를 열어뒀다.
메모리 공급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30년간 쌓아온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메모리 공급량이나 공급 시점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가격 상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 사장은 에이전틱 인공지능(AI) 시대를 주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AI는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를 대신해 일을 끝내주는 에이전틱 AI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얼마나 똑똑한가보다 사람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올해 초 역설한 AI ‘인프라론’을 다시 언급하며 “올해 안에 8억 명에게 갤럭시 AI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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