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 ‘살인죄’ 무죄…병원장도 형량 줄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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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8 03:58 조회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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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유죄라고 봤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플랫]‘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시스템 없으면 ‘36주 산모’ 반복된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플랫]“36주 태아 낙태 의사 선처를”···40년 경력 산부인과 전문의의 읍소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34~36주차로 추정되는 2024년 6월21일에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6월25일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제왕절개 방법으로 모체에서 살아있는 태아를 배출하고, 이후 살해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씨에게는 징역4년, 심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1심에 비해 형량을 줄였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얼굴도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가운데 한 명인 뱅크시(Banksy)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더현대 서울 알트원에서 22일부터 열리고 있는 뱅크시 특별전 ‘뱅크시: 스틸 히어’(Still Here)에는 뱅크시의 대표 이미지가 담긴 판화와 오브제 등 110여점이 나왔다.
영국의 익명 길거리 예술가인 뱅크시는 전쟁과 빈곤, 권력과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풍자한 작품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거리에서 시작한 그의 작품은 경매시장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며 현대미술의 아이콘이 됐다.
이번 전시는 뱅크시가 2008년 설립한 공식 감정 기관 페스트 컨트롤 오피스(PCO·Pest Control Office)나 2003∼2017년 뱅크시의 판화와 에디션을 제작·유통한 기관인 POW(Pictures on Walls) 인증을 받은 작품들로 구성됐다.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 직후 액자 안에 숨겨진 파쇄 장치가 작동하며 화제를 모았던 ‘풍선을 든 소녀’(Girl with Balloon)를 비롯해 얼굴을 스카프로 가린 시위자가 화염병이나 돌 대신 꽃다발을 집어 던지려는 모습의 ‘꽃을 던지는 사람’(Love is in the Air), ‘지금은 웃어라’(Laugh Now), ‘러브 랫’(Love Rat) 같은 대표 이미지들도 볼 수 있다. 전시는 오는 11월 3일까지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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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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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34~36주차로 추정되는 2024년 6월21일에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6월25일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제왕절개 방법으로 모체에서 살아있는 태아를 배출하고, 이후 살해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씨에게는 징역4년, 심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1심에 비해 형량을 줄였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얼굴도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가운데 한 명인 뱅크시(Banksy)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더현대 서울 알트원에서 22일부터 열리고 있는 뱅크시 특별전 ‘뱅크시: 스틸 히어’(Still Here)에는 뱅크시의 대표 이미지가 담긴 판화와 오브제 등 110여점이 나왔다.
영국의 익명 길거리 예술가인 뱅크시는 전쟁과 빈곤, 권력과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풍자한 작품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거리에서 시작한 그의 작품은 경매시장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며 현대미술의 아이콘이 됐다.
이번 전시는 뱅크시가 2008년 설립한 공식 감정 기관 페스트 컨트롤 오피스(PCO·Pest Control Office)나 2003∼2017년 뱅크시의 판화와 에디션을 제작·유통한 기관인 POW(Pictures on Walls) 인증을 받은 작품들로 구성됐다.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 직후 액자 안에 숨겨진 파쇄 장치가 작동하며 화제를 모았던 ‘풍선을 든 소녀’(Girl with Balloon)를 비롯해 얼굴을 스카프로 가린 시위자가 화염병이나 돌 대신 꽃다발을 집어 던지려는 모습의 ‘꽃을 던지는 사람’(Love is in the Air), ‘지금은 웃어라’(Laugh Now), ‘러브 랫’(Love Rat) 같은 대표 이미지들도 볼 수 있다. 전시는 오는 11월 3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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