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설치로 장애인 차별”···인권위에 진정 무더기 접수

장애인들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사용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거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1월 말부터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예외 조항’이 너무 광범위한데다, 대체 수단 마련 등의 관련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탓이다.
2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지난 1월 말부터 6월30일까지 ‘배리어프리(무장애) 키오스크’ 설치와 관련한 진정 50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올 1월부터 공공·민간 사업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50㎡ 미만 소규모 매장이나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매장 등은 설치 의무가 없다. 대신 ‘보조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 ‘이어잭 등 보조기기 구비’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인권위에는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진정이 쇄도하는 중이다. 경향신문이 지난 24일 키오스크가 설치된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카페·음식점 12곳을 방문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대상 매장 4곳 중 실제 설치가 된 곳은 2곳뿐이었다. 예외 대상 매장 8곳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대체 수단을 마련한 곳은 1곳뿐이었다.
이날 만난 소상공인과 매장 직원들 대부분은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설치 의무대상인 한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나 장애인 응대 관련 교육을 들어본 적없다”고 말했다.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한 분식점 관계자도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관련)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 시작부터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광범위하게 둔 탓에 장애인 접근성이 되레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대표는 “최근 방문한 사무실 근처 카페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안돼 있고 호출벨도 없어서 직접 직원을 불렀지만 (비장애인용) 키오스크 앞에서 직원을 20여분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장추련은 지난 1월 “시행령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이후 2년 넘는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대책 대신 예외를 택해 장애인 접근권을 후퇴시켰다”며 “2024년 대법원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확인한 만큼, 예외를 두는 게 아니라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접수된 진정들을 조사한 후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호출벨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설치와 대체 수단 미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겪는 불편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현재 관계 부처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작 업체 등 연관 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하며 정책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이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확산과 홍보, 보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천시정을 민선 7기 때 이끌며 ‘기획통’으로 불렸던 이상천 충북 제천시장(65·사진)이 4년 만에 다시 시청으로 돌아왔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년 공백기는 시민의 시각에서 제천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시장 자리에서 내려와 한 시민으로 바라보니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정책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는 것이다.
민선 9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주민 주도 마을특별시’와 ‘청년 자치’ 등 시민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이 시장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거 방식은 더는 시민들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마을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면 시가 그 예산을 뒷받침해 지역발전을 돕는 ‘마을특별시’를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자치’ 실현에도 나설 계획이다. 제천시는 이를 위해 매년 22억원 예산을 배정하는 ‘88한 청년자치예산제’를 도입한다.
여기에 ‘청년안심주택’으로 주거 부담을 덜고, 원도심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제천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창업과 문화 활동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제천 외곽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들을 도심으로 이끌기 위해 2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시티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사라졌던 미식마케팅팀도 다시 만들 예정이다.
그는 “외지인들이 도심 상권에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미식관광을 다시 진행하고 시티패스를 통해 올해 4만명, 내년 10만명을 도심으로 유입시킨다면 지역 상인들이 확실한 매출 증가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역발상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 시장은 통상 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교도소 유치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약 4000억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교정직 공무원과 가족 등 1000여명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과거와 달리 교도소는 맹목적인 기피 시설이 아니다”며 “인근 원주나 충주 등의 사례를 봐도 오히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주민들 의견이다. 공청회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시민 찬반 투표까지 진행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음악영화제, 국제한방엑스포, 겨울왕국 페스티벌 등 제천의 ‘3대 축제’를 직접 만든 장본인이다. 이 시장은 과거의 굵직한 기획 경험을 살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기존 축제와 행사들도 도심 상권 활성화라는 큰 틀에 맞춰 실용적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국제음악영화제와 박달가요제 등의 주요 무대를 시내권인 예술의전당 잔디광장으로 옮겨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고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4년의 야인 생활을 거친 뒤 시민 곁으로 돌아온 그는 제천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주춧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를 마칠 때 박수받는 시장이 되고 싶다”며 “4년 뒤 시민들에게 ‘일을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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