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수 오입력'에 '무단 수정'까지···끝도 없이 나오는 선거 부실 정황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관위가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단서를 검경이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오류를 발견하고도 “(투표자 수) 총합계만 맞추면 된다”는 취지로 모의한 정황도 나왔다.
23일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합수본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발견해 공전자기록위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중앙·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본다. 투표수는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마다 총 12번 집계된다. 투표소 관리관이 전화로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한다. 이후 구시군 선관위,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로 순차 보고한다. 이를 토대로 투표율을 산정한다. 합수본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 오입력을 알아차렸지만, 이를 감추려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오후 1시 투표수가 200명인데 이를 2000명으로 잘못 등록하면, 오후 2시와 3시 투표수를 실제보다 적게 입력해 오후 1~3시 투표수의 총합계만 맞추는 식이다.
합수본은 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내부 메신저 기록도 확보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가 오입력된 거 같다”고 보고하자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뒤 시간대 투표수를 바꿔 총계수를 맞추자”고 말했다고 한다.
합수본은 투표수가 시간마다 수기로 입력되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건 선관위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정황이다. 후보자별 득표수를 허위로 꾸미거나 투표수 자체를 조작한 단서 등이 나오지는 않았다. 합수본은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의심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본다.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3차례 배우자와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선관위는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출장 보고서에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합수본은 지난 20일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 선관위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기재했다. 합수본은 이날 노 전 위원장의 비서로 근무한 중앙선관위 직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노 전 위원장 부부의 덴마크·스웨덴 출장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전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경위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의 수는 줄었지만 경험자의 성구매 횟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의 온라인 성착취 경험은 줄었으나 위기청소년의 성착취 연령은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돼 대응이 요구된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공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 남성은 1500명 중 37.7%로 2016년(50.7%)보다 1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2022년(37.4%)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성인 남성 1500명과 여성 500명, 중·고등학생 4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한다.
연구진은 전반적인 성구매 규모는 줄고 있지만, 성구매가 소수 집단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은 8.5%로 2016년(20.9%)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19년 14%, 2022년 8.8% 등 추세적으로 봐도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다만 최근 1년간 성구매를 경험한 남성의 1인당 평균 구매 횟수는 11.11회로 이는 2022년(12.58회)보다는 감소했지만 2019년(5.05회)보다는 두 배 이상 많았다. 보고서는 “성구매가 소수의 경험자 집단에 집중 또는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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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문화는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접대를 하거나 받은 경험이 모두 있는 비율은 2.4%로 2016년(5.5%)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성접대를 하기만 한 비율은 2.2%, 받기만 한 비율은 3.4%였다. 성접대를 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응답은 92.0%로 2016년(86.2%)보다 늘었다.
성매매를 시작하는 계기도 달라졌다.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41.7%)이 가장 많았고 ‘친구·동료·선배의 권유’(29.5%), ‘성적 욕구 해소’(26.9%), ‘군 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26.0%) 순이었다. 반면 과거 주요 동기 가운데 하나였던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는 24.6%로 이전 조사보다 순위가 낮아졌다. 연구진은 직장 내 집단적 관행이 약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여성이 500명 중 3명에 그쳐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해 성구매 관련 분석은 남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된 온라인 성착취 피해 실태조사에서는 피해 감소세가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온라인상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받은 적 있다’는 비율은 2019년 11.1%에서 지난해 4.8%로 줄었다. 특히 원치 않는 성적 대화 요구를 받은 청소년은 2.5%로 2019년(9.3%)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청소년의 대응 역량 강화와 플랫폼 규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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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기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만 12~18세 위기청소년 201명을 조사한 결과, 처음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나이는 14세가 30.5%로 가장 많았고 15세 20.5%, 13세 18.5% 순이었다. 12세에 처음 피해를 봤다는 응답도 7.3%였다.
2019년과 2022년에는 ‘16세 이상’ 응답이 각각 49.4%, 4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최근 들어 피해 연령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연구진은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점차 낮아진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피해 경로는 오픈채팅·메신저·쪽지 등 SNS가 67.6%로 가장 많았고, 일대일·화상·랜덤 채팅앱이 19.9%로 뒤를 이었다.
성평등부는 24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를 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성착취 대응 강화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성매매집결지 40곳 가운데 25곳은 폐쇄됐으며, 정부는 남은 15곳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계적으로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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