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울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장애인 이동통신 계약 피해 예방안’ 등 9건 선정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울산시는 최근 진행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발달장애인의 이동통신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이 선정됐다.
이는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피해를 막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할 때 전문 기관의 설명과 전산 알림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우수상으로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계부터 봉안까지 관할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산업단지 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 설치 가능 여부와 인허가 등의 신속 행정 체계 구축’ 등 2건이 선정됐다. 이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착공 신고 절차 개선’ 등 6건이 장려상을 받았다.
울산시는 수상작 중 자치법규 관련 사항은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수어로 “의심하고, 안 누르고, 확인하고” 반복 학습하며 ‘구슬땀’070 전화·스팸·가족 사칭 등 피해 사례 공유…‘문자 차단’ 실습도
“의심하고, 안 누르고, 확인하고, 고고고를 기억하세요.”
지난 21일 경기 동두천장애인회관 2층. 강사가 말하자 옆에 있던 수어통역사가 재빨리 손짓으로 말을 전달했다. 강사의 요청에 수강생이 함께 ‘의심하고, 안 누르고, 확인하고’를 따라 했다. 이해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양손을 펼쳐 들고 흔드는 ‘박수 수화’로 답했다.
이곳은 20여명의 농인(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SK텔레콤의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 현장이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SKT가 지난해 4월 해킹 사태 이후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개인정보 보안 교육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청기를 끼면 작게나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르신, 선천성 청각장애로 수어로만 대화하는 중년 여성 등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 손짓을 나눴다.
강사가 ‘스팸 문자에 속을 뻔한 적 있는지’를 묻자 수강생 절반 가까이가 손을 들었다. 스팸 문자에 놀라 평생 쓰던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사람도 있었다. ‘070으로 매일 전화가 오는데 받으면 안 되는 것이냐’ ‘산 적도 없는 냉장고에 대해 280만원을 내라는 문자를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어떻게 차단해야 하느냐’ 등 질문이 쏟아졌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농아인협회 동두천시지회가 직접 SKT에 요청해 이뤄졌다. 수강생 유모씨(57)가 지난해 딸을 사칭한 문자에 속아 금전 피해를 본 것이 계기가 됐다. 사기 수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유씨는 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정보를 보냈고, 뒤늦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됐다. 이날 또 다른 수강생인 김모씨(67)도 지난해 4월 ‘엄마, 나 아들인데 급하게 필요하니 600만원을 보내줘’라는 문자에 속아 돈을 건넬 뻔했다. 김씨는 “이후 모르는 번호로 오는 연락은 받지도, 확인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늘면서 피해가 줄고 있지만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겐 여전히 ‘덫’인 경우가 많다. 수강생 홍영수씨(86)는 “평소 딸이나 손주들이 이상한 연락은 받지 말라고 경고해주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수법이나 대처법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했다. 유씨도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지인들끼리 의심스러운 문자나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이 경기도농아인협회 동두천시지회장은 “매주 회원들이 휴대폰을 들고 지회를 찾아온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보고, 확인해도 되는 건지 삭제를 어떻게 하는지 등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청각장애인이 쉽게 문의할 수 있는 ‘핫라인’이 구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은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씨는 “문자를 누르지 말고 우선 의심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들으니 앞으로도 무의식중에 기억이 날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수강생은 “문자 차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부분이 특히 좋았다”고 했다. 이날 강의 말미에는 각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문자를 차단해보는 등 실습시간도 가졌다.
강의를 진행한 신요한 SKT 매니저는 “보이스피싱 예방뿐 아니라 스마트폰 기능, 요금 청구 구조, 통신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며 “그동안 청각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SKT는 향후 고령층·장애인 등 보이스피싱·스팸 고위험군에게 강화된 전화 및 문자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현재는 모든 이용자에게 같은 범용 차단 정책 중심이지만 향후 고객층별 다변화도 고려 중”이라며 “찾아가는 서비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스팸 대응 고도화 등을 통해 고객 안심과 보안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소 등 희토류 공급, 전력·용수만큼 중요하지만 대부분 해외 의존정부·금융위, 핵심광물 투자 간담회서 국민성장펀드 투입 논의이 대통령, 브라질 찾아 공급망 추진…전문가 “정책 고도 설계를”
정부가 최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전력과 용수, 인력 수급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물과 전기 못지않게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광물 확보 전략이 중요한 만큼 정부의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두 부처는 장기간·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핵심광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국민성장펀드 활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해외자원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희토류 가공 사업인 영구자석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 주기 투자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가 광물 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규소 등의 광물이 부족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 등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보루이자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제는 핵심광물 수급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정부가 지정한 핵심광물 33종 가운데 30종의 수입 의존도는 100%다. 정부의 ‘자원외교’가 중요한 이유다.
특히 광물 부국인 남미와 중앙아시아를 향한 주요국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6~29일 브라질을 국빈방문하는데, 방점이 자원외교에 찍힐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자료를 보면 브라질은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지만 채굴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생산량은 9위에 머물러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브라질이 백금·합금철·지르코늄 등 광물에 필요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임시무역협정(ITA)을 맺은 유럽연합(EU)에 대해선 25%를 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지난달 30일부터 브라질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시작했다. 연구원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중국 의존이 높아 경제안보에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광물 공급처를 다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브라질의 핵심광물 산업화 파트너로서 한국이 EU, 일본과 비교해 강점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아시아도 요충지다. 연구원은 지난 3일 보고서에서 “한국은 2차전지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제조국인 만큼 중앙아시아 공급 역량이 일치하는 광종인 리튬·텅스텐·희토류 등을 선별해 중앙아시아 수요에 부합하는 가치사슬 협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2024년 기준 2만3270t의 우라늄을 공급해 전 세계 생산량의 39%를 차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구리, 타지키스탄은 안티모니 매장량이 상당한 수준이다.
연구원은 “핵심광물 확보는 시장 원리만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며 “고도로 설계된 정책 지원과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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