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국수본 지휘부 향하는 수사···‘장윤기 수사 분리’ 경위 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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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7 13:04 조회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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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가 당시 경찰 지휘부로 확대되고 있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의사결정 과정과 지휘라인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핵심 규명 과제로 떠올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날 광산경찰서장이던 A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 최모 경정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도 지난 22일 최 경정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국수본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은 지난 21일엔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장윤기 사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전 광산서 수사팀장, 형사과장 등 실무자 선을 중심으로 시작된 수사가 지휘 체계를 따라 ‘윗선’으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특수단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과정에 광산서 수사팀이 확보한 성범죄 관련 증거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당시 광산서장 등 지휘라인이 수사팀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과 국수본이 이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판단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보고·지휘 체계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박 전 본부장은 아직 조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은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게 된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 광산서 형사과 측은 국수본에 두 사건 병합 수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과의 메신저 대화와 보고서 등을 통해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두 사건을 함께 수사했다면 살인이 성범죄 목적이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국수본은 구속 피의자 송치 기한을 고려해 살인 사건을 먼저 송치하고,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도록 한 ‘통합 수사’였다는 입장이다. 성범죄 수사기록도 살인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했고, 구체적 혐의 적용은 일선 수사팀 판단 사항이라 직접 지휘한 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살인사건은 지난해 5월14일, 성범죄 사건은 같은 달 22일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향후 수사 핵심은 성범죄·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한 절차 자체의 적정성을 넘어 이러한 방식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의도로 이뤄졌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살인 및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달랐던 데다, 성범죄는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분리해 수사하는 방식 자체는 이례적이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검·경 모두 국수본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지휘라인에 따른 상급자 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상승폭은 조금 줄었지만 7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경기도 화성 동탄·구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분당과 용인 수지 등은 오름폭이 확대돼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지역의 강세는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7월 3주(7월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7% 상승해 전주(0.3%)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수요자들이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는 동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성북구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지난주 0.49%에서 이번주 0.47%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종로구(0.29%→0.40%)는 주간 상승폭이 0.11%포인트 확대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 3구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작아졌다. 강남구는 지난주 0.16%에서 0.10%로, 송파구는 0.32%에서 0.29%로, 서초구는 0.11%에서 0.10%로 각각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도 역시 지난주 0.21%에서 0.17%로 오름세가 둔화했다. 지난달 30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던 동탄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73%에서 이번주 0.25%로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규제지역이 된 구리도 지난주 0.31%에서 이번주 0.27%로 오름폭이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벨트’로 분류되는 경기 남부 지역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성남 분당이 지난주 0.42%에서 이번주 0.58%로 0.16%포인트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에서는 분당에 이어 용인 수지구(0.50%), 성남 중원구(0.49%), 용인 기흥구(0.49%)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경기 남부에서 선호되는 입지인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등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높은 가격 상승률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11%에서 이번주 0.09%로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11%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28%에서 이번주 0.27%로 오름폭이 줄었다.
지난 10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의 수는 줄었지만 경험자의 성구매 횟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공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 남성은 37.7%로 2016년(50.7%)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직전 조사인 2022년(37.4%)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성인 남성 1500명과 여성 500명, 중고등학생 4203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이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한다.
연구진은 성구매가 소수 집단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은 8.5%로 2016년(20.9%)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1년간 성구매를 경험한 남성의 1인당 평균 구매 횟수는 11.11회로 2022년(12.58회)보다는 감소했지만 2019년(5.05회)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많았다. 보고서는 “성구매가 소수의 경험자 집단에 집중 또는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성매매를 시작하는 계기도 달라졌다.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41.7%)이 가장 많았고 ‘친구·동료·선배의 권유’(29.5%), ‘성적 욕구 해소’(26.9%), ‘군 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26.0%) 순이었다.
과거 주요 동기 가운데 하나였던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는 24.6%로 이전 조사보다 순위가 낮아졌다.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는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온라인상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받은 적 있다’는 비율은 2019년 11.1%에서 지난해 4.8%로 줄었다. 특히 원치 않는 성적 대화를 요구받은 청소년은 2.5%로 2019년(9.3%)에 비해 크게 줄었다. 청소년의 대응 역량 강화와 플랫폼 규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만 12~18세 위기청소년 201명을 조사한 결과, 처음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나이는 14세가 30.5%로 가장 많았고 15세 20.5%, 13세 18.5% 순이었다. 12세에 처음 피해를 봤다는 응답도 7.3%에 달했다.
성평등부는 24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를 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성착취 대응 강화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날 광산경찰서장이던 A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 최모 경정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도 지난 22일 최 경정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국수본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은 지난 21일엔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장윤기 사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전 광산서 수사팀장, 형사과장 등 실무자 선을 중심으로 시작된 수사가 지휘 체계를 따라 ‘윗선’으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특수단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과정에 광산서 수사팀이 확보한 성범죄 관련 증거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당시 광산서장 등 지휘라인이 수사팀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과 국수본이 이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판단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보고·지휘 체계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박 전 본부장은 아직 조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은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게 된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 광산서 형사과 측은 국수본에 두 사건 병합 수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과의 메신저 대화와 보고서 등을 통해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두 사건을 함께 수사했다면 살인이 성범죄 목적이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국수본은 구속 피의자 송치 기한을 고려해 살인 사건을 먼저 송치하고,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도록 한 ‘통합 수사’였다는 입장이다. 성범죄 수사기록도 살인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했고, 구체적 혐의 적용은 일선 수사팀 판단 사항이라 직접 지휘한 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살인사건은 지난해 5월14일, 성범죄 사건은 같은 달 22일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향후 수사 핵심은 성범죄·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한 절차 자체의 적정성을 넘어 이러한 방식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의도로 이뤄졌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살인 및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달랐던 데다, 성범죄는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분리해 수사하는 방식 자체는 이례적이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검·경 모두 국수본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지휘라인에 따른 상급자 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상승폭은 조금 줄었지만 7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경기도 화성 동탄·구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분당과 용인 수지 등은 오름폭이 확대돼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지역의 강세는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7월 3주(7월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7% 상승해 전주(0.3%)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수요자들이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는 동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성북구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지난주 0.49%에서 이번주 0.47%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종로구(0.29%→0.40%)는 주간 상승폭이 0.11%포인트 확대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 3구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작아졌다. 강남구는 지난주 0.16%에서 0.10%로, 송파구는 0.32%에서 0.29%로, 서초구는 0.11%에서 0.10%로 각각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도 역시 지난주 0.21%에서 0.17%로 오름세가 둔화했다. 지난달 30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던 동탄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73%에서 이번주 0.25%로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규제지역이 된 구리도 지난주 0.31%에서 이번주 0.27%로 오름폭이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벨트’로 분류되는 경기 남부 지역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성남 분당이 지난주 0.42%에서 이번주 0.58%로 0.16%포인트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에서는 분당에 이어 용인 수지구(0.50%), 성남 중원구(0.49%), 용인 기흥구(0.49%)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경기 남부에서 선호되는 입지인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등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높은 가격 상승률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11%에서 이번주 0.09%로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11%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28%에서 이번주 0.27%로 오름폭이 줄었다.
지난 10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의 수는 줄었지만 경험자의 성구매 횟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공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 남성은 37.7%로 2016년(50.7%)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직전 조사인 2022년(37.4%)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성인 남성 1500명과 여성 500명, 중고등학생 4203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이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한다.
연구진은 성구매가 소수 집단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은 8.5%로 2016년(20.9%)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1년간 성구매를 경험한 남성의 1인당 평균 구매 횟수는 11.11회로 2022년(12.58회)보다는 감소했지만 2019년(5.05회)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많았다. 보고서는 “성구매가 소수의 경험자 집단에 집중 또는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성매매를 시작하는 계기도 달라졌다.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41.7%)이 가장 많았고 ‘친구·동료·선배의 권유’(29.5%), ‘성적 욕구 해소’(26.9%), ‘군 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26.0%) 순이었다.
과거 주요 동기 가운데 하나였던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는 24.6%로 이전 조사보다 순위가 낮아졌다.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는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온라인상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받은 적 있다’는 비율은 2019년 11.1%에서 지난해 4.8%로 줄었다. 특히 원치 않는 성적 대화를 요구받은 청소년은 2.5%로 2019년(9.3%)에 비해 크게 줄었다. 청소년의 대응 역량 강화와 플랫폼 규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만 12~18세 위기청소년 201명을 조사한 결과, 처음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나이는 14세가 30.5%로 가장 많았고 15세 20.5%, 13세 18.5% 순이었다. 12세에 처음 피해를 봤다는 응답도 7.3%에 달했다.
성평등부는 24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를 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성착취 대응 강화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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