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청 “미,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 안 해…실질적 기여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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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정부는 22일 중동 상황 악화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 새로운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이어가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두고 대립 중인 상황에서 정부는 기여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 가스 의존도가 아주 높아 호르무즈 해협에 경제·안보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나라”라며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임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국내법 절차도 있고 법적인 측면, 정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호르무즈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국익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미국에서 새로운 요청은 없었고, 군함이나 특정한 어떤 걸 해달라는 요구가 구체적으로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 2월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후부터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기여할 것을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이후 미국은 자유해양구상(MFC)이나 프리덤 프로젝트 등 연합체 구상을 동맹국에 제안했다.
최근 미국은 이란에 공습을 재개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맹국이 참여할 것을 재차 압박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전 세계를 위해 영원히 해상을 보호하는 건 미국의 일이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도 하드웨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두고 이란과 입장을 좁히지 못한 점이 동맹국에는 변수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료 성격의 수수료 징수를 고수하는 반면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통행료를 안 내는 선박을 폭파하는 사례를 만들면 다른 지역에도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과 이란 모두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된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기대하는 바가 커졌다고 볼 수는 있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 중심의 연합체와 영국·프랑스 중심의 다국적 임무단이 통합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는 올해 3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연합체 성격의 다국적 임무단을 준비해왔다. 위 실장은 “미국과 영국의 움직임이 서로 연결되거나 통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이 ARF를 계기로 회담하며 “동북아시아, 중동 등 최근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이후 약 보름 만에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