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정동칼럼]교육의 문법을 넘어 학습기본사회로

중고트럭매매 근대 학교는 대량의 시민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성공적인 사회적 발명이었다. 표준화된 교육과정, 연령별 학급, 시험과 자격증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 가장 적합한 제도였다. 문제는 이 모형이 너무 성공적이었다는 데 있다.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적 성공의 반복적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학교식 배움을 가장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학습이라고 믿는 교육적 아비투스를 형성하게 했고, 이러한 성향은 ‘무엇을 교육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교육의 인지문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사회가 ‘교육사회’이다.
인공지능(AI) 시대는 과거의 ‘교육사회’ 모형을 수정·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인공지능은 지식의 생산과 전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초고령사회와 직업의 급속한 전환은 생애 초기에 받은 교육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모델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학습’이 됐다. 하지만 교육개혁은 늘 과거의 ‘교육사회’ 모형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모형의 문제이다.
이 점에서 ‘교육사회에서 학습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슬로건은 매우 상징적이다. 교육사회에서의 교육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예산도 학교를 통해 배분되며, 능력도 학력과 자격증으로 평가된다. 반면 학습사회 모형에서는 개인의 전 생애가 학습의 과정이다. 학교는 수많은 학습공간 가운데 하나이며, 국민은 언제든 새로운 직업 역량을 형성하고, 생활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사회의 핵심 과제가 된다. 산업사회가 학교를 탄생시켰듯이, 새로운 사회환경은 새로운 학습 중심 체계를 요구한다.
물론 이러한 발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여년 전 탄생한 평생교육법의 기본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이 법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평생교육법이 선언한 ‘학습사회’ 개념은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제적 잔향으로만 남았고, 평생학습은 사회 전체의 학습원리를 재구성하기보단 단지 학교학습을 보완하는 주변 영역으로만 인식됐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학습하고, 체험이 인정받는 학습 체계이다.
오늘날 교육사회에서 학습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의 흐름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인공지능, 초고령사회, 노동시장의 재편, 평생에 걸친 경력 전환은 기존 교육모형이 더 이상 사회를 조직하기 어려운 역사적 임계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서면 체계는 이전의 균형을 포기하고 새로운 질서로 이동한다. 기존 교육사회는 바로 그 역사적 임계점 위에 서 있다. 커즈와일이 말한 기술적 특이점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기존의 교육사회가 학습사회로 넘어가는 이 전환은 단순한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 체계의 진화가 시작되는 순간이며, 일종의 ‘사회적 특이점’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이때 학습사회는 정책 차원을 넘어 새로운 교육 체계 진화의 서막이 될 수 있다.
이제 학습사회가 상징적 차원을 넘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습사회는 학습이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운영원리가 되는 사회이며, 인간의 학습은 헌법적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에 기반한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회경제 정책의 영역들을 넘나드는 통합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회적 활동이 된다. 학교교육은 여전히 학습을 위한 하나의 핵심적 제도이지만, 학습사회 모형에 맞도록 세밀하게 해체되고 재구성돼야 한다. 교육이 교사, 강의, 평가 중심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교육주의적 발상이다.
학습사회 개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와도 맞닿아 있다. 기본소득과 기본돌봄이 인간다운 삶의 물질적 기반을 보장한다면, 학습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역량의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 기본사회 개념과 학습사회 개념은 서로 맞물리면서 물질적 안전망과 보편적 학습권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습의 어머니로서의 이른바 ‘학습기본법’이 필요할 수 있다. 학습기본법은 시민의 생애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학교교육을 포함한 형식학습과 직업훈련·성인교육 등의 비형식학습, 인공지능 기반 무형식학습 등을 생애 학습 체계로 묶어내는 차세대 학습사회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다. 과거 교육법이 산업시대의 교육사회를 열었다면, 학습기본법은 인공지능 시대의 학습사회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에는 3500건 넘는 글이 올라왔다. 내 집 마련에만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충분한 세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세입자들, 충분한 민간 아파트 공급을 비롯해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했다.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은 21일 오후 5시 기준 주택금융 분야 1500여건, 주택공급 분야 1100여건, 부동산 세제 분야 800여건이 올라왔다.
우선, 최근 가격이 오른 전월세 시장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제안이 많았다. 채모씨는 “대통령은 주거 정책을 ‘내집 마련’에 초점에 두신 것으로 보이는데, 저 같은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여유도 없고 애초에 꿈꾸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월세로 살려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정책에 주요하게 반영하고, 임대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황모씨는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면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필요하다”고 했다.
‘전세난을 해결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고모씨는 “전세가 사라지고 있어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집 사라는 말 하지 마라. 천정부지로 올라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민간 아파트 공급을 원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모씨는 “서울에 파괴적인 공급을 해야 한다. 중산층이 원하는 민간아파트를 많이 공급해달라”면서 강남의 그린벨트 해제, 공공기관 이전, 용산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등을 통해 아파트를 많이 지어달라고 촉구했다. 박모씨는 “서울의 낡은 빌라들을 정비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이 계속 나올 것이란 믿음을 달라”고 덧붙였다.
세제 관련해서는 보유세를 두고 200여개 게시글을 통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정부가 돈을 써서 개발해 한강벨트와 강남이 비싼 것인데, 혜택 받은 만큼 보유세는 당연히 내야 한다” “아무리 1주택자라도 수익에 비례하는 공정한 세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등 보유세 찬반 양론이 부딪혔다. “탈출구를 열어줘야 시장에 매물이 풀릴 것”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양도세와 취득세는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보유세 강화 기준이 되는 초고가주택 기준 금액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물가와 집값 상승을 고려해 50억~100억원을 주장하는 의견과 공정과세를 위해선 30억원보다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금융 분야에선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전체 글 중 850여개 넘게 올라와 가장 많았다. 특히 생애 최초나 청년 무주택자에게 가계대출총량규제를 유연화해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축소로 인해 계약을 마치고 잔금 납입을 앞두고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정작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 무주택자 신혼부부는 “ 매일 밥 먹을 때도 자려고 누울 때도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미 지불한 계약금은 어떡하나 이 생각에 노심초사”라고 적었다.
이 의견들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 대토론회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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