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미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 석화·가전 긴장…결국 ‘과잉생산’ 협상에 달렸다

오산개인회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국내 산업계는 일단 평가를 유보하는 분위기다. 전 세계 60개국에 동시다발로 관세 부과가 이뤄져 경쟁력을 크게 잃지 않았고, 지난해 7월 한·미 무역 협상으로 정한 관세 상한 15%를 아직 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글로벌 관세 10%만 부담하던 일부 업종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과잉 생산’ 관세 규모도 변수로 꼽힌다. 추가 관세를 최소로 막아내는 협상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10%만 물던 관세를 12.5%까지 물게 됐다는 점은 기업엔 분명히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이미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는 업종엔 영향이 없지만, 그 외 일부 업종은 비용 상승 등 타격이 있을 것이란 논리다.
그 중에서도 석유화학이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을 업종으로 꼽힌다. 한국은 미국에 BTX(벤젠·톨루엔·자일렌) 등 기초유분을 수출해왔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은 올해 1~6월 미국에 벤젠 10만6206t, 톨루엔 11만7636t을 수출했다. 액수로는 각각 1억482만달러, 1억30만달러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128%, 150% 늘었다.
업계 1위 LG화학은 최근 미국 정부에 접착제와 실란트 생산에 필요한 특수 원재료를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 현지에선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국 정부는 아직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국내 석화업체가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분을 미국 현지 판매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중국 저가 범용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다만 석화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에틸렌 생산은 많지만 BTX를 비롯한 특수 원재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관세 인상은 미국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전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미국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산정 방식을 ‘금속 함량’에서 ‘완제품 전체 가격’으로 기준을 바꿨다. 금속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가전제품엔 이미 완제품 가격의 25%를 관세로 물고 있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 조치 대상에선 제외됐다.
하지만 미국이 지정한 파생상품이 아니거나 품목별 관세 대상이 아닌 가전제품은 12.5% 관세를 물게 된다. 생산지도 변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베트남과 멕시코 등을 생산 기지로 활용해왔다. 이들 국가가 향후 25% 이상의 관세 폭탄을 맞을 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화장품과 식품 등 소비재 업종도 영향권에 있다. 특히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소 업체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관세 인상과 원자재 수급 불안과 고환율까지 더해지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이번 강제노동 관세 부과보다 앞으로 있을 추가 관세 발표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2.5% 이상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 7월 한·미 무역 협상으로 약속한 15% 마지노선을 넘게 된다.
결국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벌인 무역법 301조 조사는 총 14건이다. 과잉생산을 포함한 4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가 끝난 10건 가운데 보복 관세가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5건이었다. 중국·브라질·니카라과 등 미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에만 관세가 부과됐다. 나머지 5건은 협상으로 관세 부과가 유예되거나 종료됐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무역법 301조 조사가 관세 집행 유예 또는 모니터링 전환으로 결론 난 사례가 많았다”며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적극적인 협상을 한다면 관세 유예를 끌어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4일 “우리 측은 미국 측에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특히 강제노동 301조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총리 취임 이후 0~3시간 수면이 일상이 됐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20일 자신의 엑스(X)에 올린 글이다. 그는 오랜만에 쉬는 날 5시간이나 잠을 잤다며, 그동안 공관에서 예산안과 성장전략 자료를 새벽까지 검토했고, 평일에는 퇴근 후에도 욕실 청소와 설거지, 세탁, 간단한 청소를 마친 뒤 다시 국회 답변 자료를 읽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적었다. 모처럼 생긴 휴일에는 밀린 다림질과 치마 단을 꿰매는 바느질까지 끝냈다고도 했다.
아마 의도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박수가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는 질타 섞인 질문이었다.
비판은 야당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 자민당 관계자는 ”총리의 일은 얼마나 바빴는지가 아니라 성과와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라며 ”신뢰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참모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리더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업무를 배분하는 것도 리더의 일”이라며 “충분히 쉬고 맑은 정신으로 중요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잠 안 잔다고 자랑하는 총리는 처음 본다”, “총리의 직무 능력을 자랑하는 글인지 모르겠다” 등의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 반응도 싸늘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중학생 일기 같다”, “잠을 안 잔다는 것이 성과는 아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본 언론도 이를 비중 있게 다뤘다. 아사히신문은 거리 인터뷰를 통해 “리더의 과로 자랑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직장인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상사가 공개적으로 ‘잠도 못 자고 일한다’고 말하면 부하 직원에게는 무언의 압박이 된다”, “업무를 적절히 위임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이런 비판이 더욱 뼈아플 수밖에 없다. 최근 내각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발표된 마이니치신문 전국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41%로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했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지하지 않는다’(44%)는 응답이 ‘지지한다’를 앞질렀다. 같은 날 공개된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53%로 전월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경제와 물가 대응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잠도 못 자고 일한다’는 메시지는 성과보다 고생을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번 논란은 리더십을 바라보는 일본 사회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오랫동안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성실함의 상징처럼 여겨온 사회였다. 정치인과 기업인은 물론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잠을 줄여 일한다“는 말은 책임감과 헌신을 드러내는 표현처럼 받아들여졌다. 과로는 능력의 증거였고, 피곤함은 성실함의 상징처럼 소비됐다.
일본은 ‘과로사(過労死·Karoshi)’라는 단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만큼 장시간 노동 문화의 상징이 된 나라다.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며 장시간 노동을 줄이려 했고, 기업들도 근무시간 관리와 휴식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런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의 ”0~3시간 수면“ 고백은 더 이상 헌신의 증거가 아니라, 조직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잠을 줄이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미국수면의학회(AASM)와 수면연구학회(SRS)는 2015년 공동 권고문에서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을 하루 7시간 이상으로 제시했다. 국제학술지 <수면> 저널에 발표된 이 권고는 수천 편의 기존 연구를 종합해 ”7시간 미만의 만성적인 수면은 판단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 사고 위험 증가, 심혈관질환과 당뇨병 위험 증가, 면역력 저하 등과 관련된다“고 결론 내렸다. 단순히 피곤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과 의사결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심리학과 교수이자 수면과학자 매슈 워커는 2017년 펴낸 저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에서 충분한 수면이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을 넘어 의사결정 능력과 감정 조절, 기억력, 창의성,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까지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충동적 판단이 늘고,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반응은 과도하게 커져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커 교수가 공동 집필해 2018년 ‘네이처 리뷰스 뉴로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 <수면 의존적 기억 처리>를 보면, 수면은 낮 동안 얻은 정보를 장기기억으로 저장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 그가 2017년 발표한 논문 <수면 부족 상태의 인간 뇌>에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감정 조절과 의사결정 능력, 사회적 판단 능력까지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헌신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는 달라졌다. 이제 유권자들은 ‘잠을 줄인 리더’보다 ‘잘 쉬면서도 더 나은 판단을 내리는 리더’를 기대한다. 과로는 더 이상 능력의 훈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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