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관저 이전 예산 전용’ 혐의 첫 재판…김대기·이상민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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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7 08:43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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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차 종합특검팀의 첫 기소 사건이다.
특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김 전 실장 등이 같은 해 5~7월 총 20억9000만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했다고 봤다. 21그램이 요구한 견적 금액에 맞춰 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유례 없는 청와대 이전에서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특검과 피고인 측 시각에 차이가 큰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 공소사실의 대전제는 대통령 부임 이후 행안부가 아닌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집무실 관저 이전의 소관 부처는 비서실이 아닌 행안부다. 비서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서실은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다. 그렇다 보니 특검이 공소사실에 행안부 예산 편성 본부장이나 피고인 이상민을 끼워넣은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청사관리본부 사이에서 예산 마련을 지시하고 보고하는 과정에 행안부 장관이 관여하고, 기재부 쪽에 예산 승인 지시를 압박했다는 것이 공소 사실인데 이 부분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국실장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방침을 주고받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 날인 23일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선 ‘공급 절벽’ 문제와 ‘대출 규제’ 문제도 여러차례 지적됐다. 전문가·사업자·언론인·시민 등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명이 손을 들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부동산 세금 이슈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사비 인상 등을 거론하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확대’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등 다양한 공급 대책이 제안됐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얼마나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을지 내용이 아예 없다”며 “민간 장기임대 건설사업자를 육성할 제도와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주택을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서울 청년 중 한 80%는 임대에 살아야 하는데, 그 수요를 공공주택으로 다 채운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분양을 하지 않게 하면 영구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를 쌓을 수도 있고, 금융 제도만 바꿔주면 3년 내 2만가구 이상은 충분히 착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는 공공이, 건물만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제안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내면 사실상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공급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주장에 “민간업자가 지금 분양 수요·가격이 높은데 뭐하러 임대를 하겠느냐. 신축할 부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장에도 “거주자들이 시간이 지나 ‘토지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장도 나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최근 재건축단지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8~10년으로 예전보다 3년 늘었다”며 “강남권을 제외하면 이주비 대출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참석자는 “외곽지역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LTV(담보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면 1~2억원만 대출받는다”며 “서울에서 3인 이상 살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참석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은행이 한도를 줄여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규제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또다른 참석자가 “아버지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이력만으로 생애최초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체 규정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사례를 심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되고 28명의 참석자가 발언을 했지만 보유세 등 세제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공급 대책은 다소 뒤로 밀린 모양새란 평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하는 초고가주택 가액, 양도소득세 감면 생애 1회 제안 등 세금과 관련한 질문에선 추가 질문을 하거나 “일리 있는 지적” “좋은 생각 같다”고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급 대책 제안엔 대부분 “검토해보겠다” “참고하겠다” 정도의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한 참석자는 토론회 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관련 초고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데 사로잡혀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연일 신천지의 전대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특정 후보를 둘러싼 ‘정교유착’ 의혹까지 불거졌다. 종교집단이 정치적 의도로 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의혹만으로도 정당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는 신천지 개입설의 근거를 지체 없이 제시해야 한다.
신천지 개입설은 김 후보가 지난 20일 합동연설회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면서 본격화했다. 21일엔 MBC라디오에서 “3자가 사실상의 연합으로 형성돼 핵심 배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행자가 근거를 묻자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의 신천지 개입설은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가 당대표이던 시절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무산된 걸 거론하며 “특검이 진행되지 않은 일을 하나하나 짚어 신천지의 정치개입을 비판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다.
특정 종교가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하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정당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공론을 왜곡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묵과할 수 없는 사태다. 더구나 신천지는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등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기소까지 된 상태다. 이런 정치파동의 기억이 생생한데 민주당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다니 당혹스러울 뿐이다.
그런데도 김 후보는 22일 기자들에게 “나는 신천지 정치개입 문제점만 지적했고 특정 후보를 연결 짓는 것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무책임한 태도다. 밑도 끝도 없이 의혹만 흘려놓고 뒤로 빠지겠다는 것인가.
민주당 전대가 갈수록 이전투구로 흐르는 퇴행상을 보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없을 지경이다. 후보들이 진정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사생결단식 당권 다툼이 아니라 민생 문제와 정책 비전을 중심에 두고 경쟁해야 한다. 김 후보는 지체 없이 신천지 개입설의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당 선관위의 조사는 물론 수사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거 없는 단순 폭로라면 당내 갈등을 증폭하고 선거를 교란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차 종합특검팀의 첫 기소 사건이다.
특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김 전 실장 등이 같은 해 5~7월 총 20억9000만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했다고 봤다. 21그램이 요구한 견적 금액에 맞춰 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유례 없는 청와대 이전에서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특검과 피고인 측 시각에 차이가 큰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 공소사실의 대전제는 대통령 부임 이후 행안부가 아닌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집무실 관저 이전의 소관 부처는 비서실이 아닌 행안부다. 비서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서실은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다. 그렇다 보니 특검이 공소사실에 행안부 예산 편성 본부장이나 피고인 이상민을 끼워넣은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청사관리본부 사이에서 예산 마련을 지시하고 보고하는 과정에 행안부 장관이 관여하고, 기재부 쪽에 예산 승인 지시를 압박했다는 것이 공소 사실인데 이 부분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국실장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방침을 주고받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 날인 23일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선 ‘공급 절벽’ 문제와 ‘대출 규제’ 문제도 여러차례 지적됐다. 전문가·사업자·언론인·시민 등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명이 손을 들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부동산 세금 이슈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사비 인상 등을 거론하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확대’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등 다양한 공급 대책이 제안됐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얼마나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을지 내용이 아예 없다”며 “민간 장기임대 건설사업자를 육성할 제도와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주택을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서울 청년 중 한 80%는 임대에 살아야 하는데, 그 수요를 공공주택으로 다 채운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분양을 하지 않게 하면 영구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를 쌓을 수도 있고, 금융 제도만 바꿔주면 3년 내 2만가구 이상은 충분히 착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는 공공이, 건물만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제안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내면 사실상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공급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주장에 “민간업자가 지금 분양 수요·가격이 높은데 뭐하러 임대를 하겠느냐. 신축할 부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장에도 “거주자들이 시간이 지나 ‘토지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장도 나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최근 재건축단지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8~10년으로 예전보다 3년 늘었다”며 “강남권을 제외하면 이주비 대출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참석자는 “외곽지역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LTV(담보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면 1~2억원만 대출받는다”며 “서울에서 3인 이상 살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참석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은행이 한도를 줄여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규제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또다른 참석자가 “아버지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이력만으로 생애최초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체 규정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사례를 심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되고 28명의 참석자가 발언을 했지만 보유세 등 세제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공급 대책은 다소 뒤로 밀린 모양새란 평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하는 초고가주택 가액, 양도소득세 감면 생애 1회 제안 등 세금과 관련한 질문에선 추가 질문을 하거나 “일리 있는 지적” “좋은 생각 같다”고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급 대책 제안엔 대부분 “검토해보겠다” “참고하겠다” 정도의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한 참석자는 토론회 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관련 초고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데 사로잡혀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연일 신천지의 전대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특정 후보를 둘러싼 ‘정교유착’ 의혹까지 불거졌다. 종교집단이 정치적 의도로 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의혹만으로도 정당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는 신천지 개입설의 근거를 지체 없이 제시해야 한다.
신천지 개입설은 김 후보가 지난 20일 합동연설회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면서 본격화했다. 21일엔 MBC라디오에서 “3자가 사실상의 연합으로 형성돼 핵심 배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행자가 근거를 묻자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의 신천지 개입설은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가 당대표이던 시절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무산된 걸 거론하며 “특검이 진행되지 않은 일을 하나하나 짚어 신천지의 정치개입을 비판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다.
특정 종교가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하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정당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공론을 왜곡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묵과할 수 없는 사태다. 더구나 신천지는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등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기소까지 된 상태다. 이런 정치파동의 기억이 생생한데 민주당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다니 당혹스러울 뿐이다.
그런데도 김 후보는 22일 기자들에게 “나는 신천지 정치개입 문제점만 지적했고 특정 후보를 연결 짓는 것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무책임한 태도다. 밑도 끝도 없이 의혹만 흘려놓고 뒤로 빠지겠다는 것인가.
민주당 전대가 갈수록 이전투구로 흐르는 퇴행상을 보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없을 지경이다. 후보들이 진정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사생결단식 당권 다툼이 아니라 민생 문제와 정책 비전을 중심에 두고 경쟁해야 한다. 김 후보는 지체 없이 신천지 개입설의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당 선관위의 조사는 물론 수사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거 없는 단순 폭로라면 당내 갈등을 증폭하고 선거를 교란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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