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여러 명 앞 ‘지휘관 엉망’ 발언, 상관모욕죄 안 돼” 대법, 26년 판례 바꿨다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해군 상사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입항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1·2심 법원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 근거가 된 기존 판례가 잘못됐다고 봤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우상(형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처벌토록 한다. 앞서 대법원은 1999년 11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 등에 상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을 때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두고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법관 7명이 이런 다수 의견을 냈다.
코스피 지수가 24일 4% 급락하며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올해 들어 41번째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 23분 49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도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낮추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11시 29분 현재 전장 대비 329.06포인트(4.64%) 내린 6767.83을 기록 중이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5.93% 하락한 25만4000원에, SK하이닉스는 5.68% 하락한 181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코스닥 지수도 4% 넘게 급락해 이날 오전 11시 47분 38초를 기해 코스닥 시장에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증시 약세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모양새다.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7.04% 오른 배럴당 100.69달러에, 9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6.17% 오른 배럴당 92.19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는 지난 5월22일 이후, WTI는 6월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년 6개월 만에 처음 4.7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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