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이기수 칼럼] 끝내는, ‘검사 없는 나라’를 상상한다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명쾌했다. 닷새 전, 이 나라 사법에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재판부가 획을 그었다.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 대통령과 고위 관료·군인들이 헌법·민주주의를 짓밟은 폭동이고, 장기독재를 획책한 친위쿠데타라 했다. 계몽령 타령에 내린 철퇴였다. ‘국무회의 부의장’ 한덕수에겐 막아야 할 내란을 수행(부작위)한 엄벌, 징역 23년이 떨어졌다. 시민과 세계사에 미친 충격파는 1979년 전두환 군사반란보다 크다는 설시(說示)대로, 2인자 1심 형량도 한덕수가 노태우(22년6개월)보다 높았다. 윤석열 무리는 모골이 송연했을 게다. 내란 단죄 기준점 세우고, 물 흐르듯 가라 한 법(法)의 존재 이유·힘을 보여준 기념비적 판결이다.
그로부터다. 뻘쭘할 이 많다. 지귀연·조희대뿐일까. 윤석열과 절연 못한 장동혁류뿐일까. 아예, 고개도 못 들 집단이 있다. 윤석열 폭주와 김건희 대통령놀이를 떠받친 ‘친위부대’, 검찰이다. 그 검찰은 1월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검찰청 폐지’ 입법 넉 달 만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의 형사사법체계를 정밀 설계하는 대작업이다.
원칙은 섰다. ①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을 분리하고 ②민생과 직결될 수사역량 지키며 ③사정·수사기관 서로 견제하고 ④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보름 전 정부안 입법예고 후 쟁론은 ‘괴물 중수청’으로 시작됐다. 검사 유인책인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검찰보다 넓은 9대 범죄 수사하며, 수사기관 중복수사 시 우선권 준 게 쟁점이다. 수사 개시 후 공소청에 통보하나 ‘양쪽 검사’가 수사관 지휘하는 틀은 그대로다. 더 힘세진, 제2의 ‘검찰 특수청’ 시비를 비켜갈 수 없다. 이직한 검사와 수사관을 1~9급 직무 따라 일원화하고, 수사범위는 경찰 국수본과 나눠 더 전문화하고, 중수청·공소청은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대치도 가닥 잡혔다. 존폐의 사잇길은 이재명 대통령이 텄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 미제 사건이 29%(365만건→470만건) 늘고,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도 2.2배(142일→312일) 지체됐다. 대통령도 그 해법을 물은 것이다. 향후 형사소송법에서 매듭지을 틀은 기속력(수사 기한·징계 명시) 높인 보완수사요구권과 늦게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예외적·제한적으로 보완수사하는 그 어디쯤이 될 듯싶다.
검찰은 1948년 출범 후 세 고비가 있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 한격만 검찰총장은 ‘검사는 기소권만 주자’ 했으나, 국회 법사위는 일제 순사 악몽을 떠올리며, 검사에 수사 주도권 주고 훗날 기소·수사를 분리하자고 일단락지었다. 두번째 변곡점은 1987년, 경찰·정보기관에 밀리던 검찰은 민주화된 세상에서 사정권력 축이 됐다. 그리고 올해 대수술을 다시 앞뒀다. 단칼에 끝낼 왕도는 없고, 답은 디테일에 있다. 1954·1987년 초심 새기고, 경찰과 중수청 수사 역량 살피며, 형사사법은 부단히 완성해가야 한다.
다 검찰의 업보다. 법비(法匪·법도둑) 소리 나온 게 1990년대부터다. 권력 앞에선 칼이 휘고, 표적·별건 수사하고, 선후배·전관 라인 짓고. 내부 거악엔 관대했다. 윤석열을 좇고, 검찰국가 만끽하고, 끝까지 그를 구하려다 정치검사들은 파국을 맞았다. 그후에도 특검에서 태업하고 선택적 검란(檢亂) 일으킨 이들 아닌가. 멀었다. 켜켜이 쌓인 공분 모르고, 기득권만 버티고 움켜쥐려다가는 국민 눈 밖으로 영영 내동댕이쳐질 수 있다.
방첩사가 해체된다. 여인형이 내란으로 끌고 들어간 그 부대다. 1977년 보안사부터 기무사·안보지원사·방첩사로, 문제 터지면 고쳐 쓰다 49년 만에 문 닫는 것이다. “썩은 나무로 집 못 짓는다.” 안규백 국방장관 일갈처럼, 해체 사유도 정치적 중립·인권은 못 지키고 특권집단이 된 거였다. 그대로 검찰 얘기다. 윤석열식 검찰주의자 집권 시 또 검찰짓 할 거라는 불신도 그 때문에 깊다. 검찰개혁 제1 목표는 그 질긴 정치질로 돌아가는 길을 영구히 끊는 것이다.
해서, 상상한다. 공간처럼 호칭도 의식을 지배한다. 헌법에 임기·신분 보장된 판사는 헌법기관이고, 영장 청구 일만 적시된 검사는 법률기관이다. 헌법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공직엔 검찰총장 만이 아니라 군참모총장·국립대총장·대사도 있다. 개헌 때 헌법 속 ‘검찰총장’ ‘검사’ 빼버리고, 사정기관마다 제각각 검사가 하던 일은 있고, 무소불위 권력과 오욕의 대명사 ‘검사’는 없는 나라로 새출발했음 싶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 읊는 정치인을 요새 곧잘 본다. 지방선거도 있는 이재명 정부 2년차다. 5극3특 행정통합, 코스피 5000, 산재 줄이기, 정년 연장, 핵잠수함·전시작전권까지 원년 삼고 갈등하고 속도 낼 일이 쌓인다. 형사사법체계도 원년을 맞는다. 우직하고 내실 있게, 범의 눈으로 소처럼 가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 처음으로 나란히 실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 부부로 기록됐다.
법원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즉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눠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김 여사는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등 총 8293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여사가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부분은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국사기 본제본기 등에 나오는 성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를 언급하며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한 김 여사 혐의에 대해 “명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김영선이 국회의원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가긴 한다”면서도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 영업활동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다른 주가조작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이날 선고 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특검이 위법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은 이날 법원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 기소 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오수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윤영호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겐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소수정당은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 3% 봉쇄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일제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소수정당에 부당하게 가해졌던 진입장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소외된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가 국회라는 담벼락에 막혀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전환점이 될 역사적 판결이라 평가한다”고 올렸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5%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득표 기준을 즉시 개정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부터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국회는 위헌으로 확인된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 법 공백을 해소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강조한 헌재의 지적에 따라 군소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즉각 개혁하라”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으로 이 조항의 효력이 상실돼도 22대 국회 의석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22대 국회를 기준으로 이 조항이 삭제됐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에서 17석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에서 13석으로, 조국혁신당은 12석에서 11석으로 의석수가 줄어든다. 반면 자유통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는 각각 0석에서 1석으로 의석수가 늘어난다. 개혁신당은 2석을 유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다음 총선 전 해당 법 조항을 국회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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