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어디?…376개소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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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1-30 13: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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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산재 발생을 은폐하는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376개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됐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등은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276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재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공표 대상은 산안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산재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지난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사망 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 해당한다. 2024년 이전에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재판에 계류하다가 지난해 형이 확정되면 2025년 공표 대상이 된다.
최근 3년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이번에 재공표되는 사업장은 총 6개소였으며, 사업장은 다르지만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되는 경우는 총 18개소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GS건설(2022·2023년 공표), 현대건설(2022·2023년 공표), 효성중공업(2023년 공표) 등이 포함됐다. 연간 사망 재해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SGC이테크건설, 삼마건설 등 총 11곳이다.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현대건설, 신동아건설, 정문이엔씨,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등 329개소에 달했다. 이중 건설업이 188곳(5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 81곳(24.6%), 기타 사업 34곳(10.3%)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297곳(9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7곳으로,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 코스모텍 2공장, 에쓰-오일 울산공장(원청)-유한티유(하청) 등이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포스트플레이트와 창영산업 등 2곳이었다.
또 관계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사업장 99개소의 명단도 공표됐다. 현대건설, GS건설, HD현대중공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민 주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며, 기업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와 긴밀히 호흡하며 현장에서 주택공급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기조를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공공 17만 호, 민간 63만 호 등 8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 호, 다세대·단독주택 등 18만호 등이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 원도심 활성화, 도심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 청년·노인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고품격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도 26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사는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인 ‘경기기회타운’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 기회타운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특화기능을 결합한 도시모델이다. 제3판교·북수원·우만 테크노밸리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해 단순 주거단지를 넘어 자족형 정주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고령자 친화형·일자리 연계형 주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최근 두 차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며 “경기도는 정부 정책이 가장 먼저 성공하는 현장을 만드는 국정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후·환경 분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69)을 글로벌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외직명대사이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민간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면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다. 임기는 1년이다.
강 대사는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부터 이듬해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06년~2007년 여성인권대사, 2018년~2024년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2023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기후대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특사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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