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불법전화방’ 운영 혐의 민주당 안도걸 의원 1심서 무죄…법원 “범죄 입증 안 돼”

양육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3개월여 동안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경선에서 전남 화순군에 전화홍보방을 차려놓고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안 의원이 2023년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안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구형했었다.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선거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문자를 보냈다거나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기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안 의원이 받은 개인정보도 당사자 동의가 없었던 것이기는 하나 일방적으로 전달된 개인정보를 제한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 시 현역 국회의원 등을 최대한 배제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불거진 당내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논란을 감안한 조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도당 공관위 건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최소화 방침을 이미 중앙당이 시도당에 내린 바 있고, 그에 따라 이번에 시도당 공관위는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을 거의 배제하고, 외부 인사로 객관적·중립적 공관위가 구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기도당을 예로 들며 “지역위 수가 많은 곳은 현역 의원 일부가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당내 사정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는 최고위원의 여러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거 시도당 공관위는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 외부 인사는 형식적 수준에서 구성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김병기 무소속 의원 등이 연루된 공천 헌금 파문으로 드러난 당내 공천 제도 문제를 보완하는 측면이 크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거 공천에서 시스템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 발생했고 수사 중인 데 대해 매우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해, 물 샐 틈 없는 공천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공관위 회의·심사 기록을 향후 4년간 보존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역시 투명한 공천을 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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