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학내 성폭력 알렸다 전보·해임’ 지혜복 교사, 공익신고 인정받았다···2년 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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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 앞 등에서 2년여 동안 자신의 전보·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싸웠던 지씨는 이날 판결로 공익신고자 자격을 인정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9일 지씨의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진행한 익명의 설문조사에서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적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학교·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라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지씨와 시민사회는 이를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