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트럼프에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확실히 전할 것”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18일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확실히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자위대 파견 여부와 관련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보 수집도 하고 있지만, 파견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회담과 관련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데에 중점을 두면서 미일 관계 강화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 및 경제 문제, 나아가 이란 정세를 포함한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만 “매일 정세가 변하고, 미국 측의 입장이 바뀌는 시점”이라면서 대응에는 신중한 면모를 보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그는 다음날에는 참여 요청 대상 국가가 약 7개국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17일 “미국은 대부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면서 한국·일본·호주까지 포함해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19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대표 교육 플랫폼 ‘서울런’이 올해 대학입시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다. 내신성적 향상과 취업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런을 이용해 공부한 수능 응시자 1477명 중 914명이 올해 대학에 합격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782명)보다 132명(16.8%)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의·약학계열 합격자는 22명으로 지난해보다 4명 늘었고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합격자는 9명 늘어난 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가 지난 1월13일~2월27일 고3 이상 서울런 회원 중 온라인 설문과 통화에 응한 19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다.
올해 합격생의 평균 서울런 학습 시간은 199시간이었다. 의·약학계열 등 주요 대학 합격자 학습 시간은 약 326시간으로 평균 대비 64% 높았다. 접속 횟수, 수강 강의 수 등 다른 이용 지표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내신과 학습 역량에서의 성과도 확인됐다. 고등학생 이용자의 평균 내신은 지난해 1학기 3.52등급에서 2학기 3.16등급으로 0.36등급 상승했다. 또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61.3%로 전년(52.4%)보다 8.9%포인트 상승했다. 월평균 절감액은 2023년 25만6000원에서 지난해 34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취업에 성공한 서울런 회원은 전년(23명) 대비 3배 이상인 총 75명으로, 78.7%가 ‘취업에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정부가 중동발 ‘유가 쇼크’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하율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확대할 경우 휘발유 인하폭은 ℓ당 303원, 경유는 214원까지 늘어난다. 한 달에 6000억원가량 세수가 줄지만, 발등의 불인 유가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에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고유가 상황에서 오히려 석유 소비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을 막아 민생과 경제 전반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지만, 시장 기능 왜곡으로 유류 수요나 소비가 줄지 않고 공급도 기대만큼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저유가 혜택을 대형 승용차를 모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리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화석연료 소비 감축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에도 역행한다.
고유가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은 에너지 절약이다. 단기적으론 휘발유 가격을 인위적으로라도 낮출 필요가 있지만,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을 유도해 휘발유 수요 자체를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 예컨대 일시적으로라도 K패스나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지원이나 환급을 늘리고, KTX 등의 할인율을 대폭 높이는 것이다. 2022년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물가 상승과 에너지 요금 폭등에 ‘9유로 티켓’을 선보였다.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했지만 한 달에 9유로(약 1만5000원)로 독일 대부분 지역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과거 서울시는 봄철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 탑승을 무료로 하기도 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16일에도 이어졌다.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4.7달러로 직전 거래일보다 1.5% 올랐고,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114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추경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되, 사회의 에너지 구조 개혁도 염두에 둬야 한다. 추경으로 대중교통을 지원하면 청년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석유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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