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사설] 통합특별시 ‘중대선거구·결선투표제’ 적극 추진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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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0 07: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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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6일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거 개혁을 제안했다. 기득권 정치를 깨고 지방자치 실질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우리 정치에 다당제 토대를 마련해 대결 정치를 완화하고 광역의회의 견제·균형 역할을 높이려는 기대일 것이다. 행정통합이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틀이라면 정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선거개혁은 지방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사회대개혁위 제안은 정치구조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보고대회에서 5대 개혁조치 도입을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 법제화, 비례대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는 통합특별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가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중대선거구제로 지방의회 문턱을 낮춰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건 시대적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8개 정당이 1월21일 259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개혁 대의에 동의한 것도 그 때문일 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광역의원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영호남에선 특정 정당이 단체장부터 의원까지 독식해왔다. 다른 지역들도 거대 양당이 광역의회를 양분하다 보니 ‘돈공천’ 파문 등 부패 위험이 상존했다. 2022년 기초의회 당선자 중 거대 양당이 94%를 차지했고, 이 중 무투표 당선자만 500명을 넘었다.
정치 혁신과 국민 통합을 위한다면 정치개혁은 필수적이다.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입해 완충·균형 역할을 할 때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 정치도 완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 앞에서 정치개혁은 매번 흐지부지됐다. 양당은 지난 13일 18일 만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열고도 중대선거구제 논의 등은 외면한 채 지구당 부활 안건만 상정했다. 개혁은커녕 퇴행이라 할 수밖에 없다.
주권자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은 국회의 근본 책무다. 국회에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여당인 민주당부터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16일 민주당의 정치개혁 외면을 비판하며 상경투쟁까지 예고한 현실을 알아야 한다. 외형적 행정통합만으론 지방의 균형발전은 성숙될 수 없다. 민주적·포용적 정치제도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거대 양당은 정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사명감으로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한글 문학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는 대결을 펼쳤다”는 기사가 화제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한국 문학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테스트라서 관심이 더 컸다. 결과는 인공지능의 압승.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번역 사업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만하다.
그런데 테스트 대상 작품이 17세기 작가가 한문으로 쓴 <신독잠>이라는 점이 석연치 않았다. ‘잠(箴)’이라는 운문 문체로 성리학의 개념을 형상화한 내용과 표현을 현대 한국어로 살려내기란 쉽지 않다. 이를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한문 원작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번역의 성패를 평가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영문과 교수 16명에게 한글 원문과 영어 번역문만을 주고 번역 평가를 맡겼다는 것은 애초에 비합리적이다.
예컨대 제시된 한글 작품만으로 ‘하늘’을 ‘Sky’로 옮길지 ‘Heaven’으로 옮길지 판단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방여(方輿)에 대응되는 원궁(圓穹), 즉 ‘둥근 하늘’에 담겨 온 지적 전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남상(濫觴)’에서 이어지는 은유를 모르고는 ‘도천(滔天)’의 의미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 ‘옥루(屋漏)’가 <중용>에 인용된 <시경> 구절에서 비롯되어 신독과 연관되어 쓰여 온 어휘이고, 작가가 이를 문학적으로 변주함으로써 다시 생명력을 부여했다는 점 역시 번역과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번역에도 텍스트와 독자에 따라 다양한 결이 존재한다.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하는 동시대 언어의 번역인가, 문학적 감수성과 문화사적 맥락을 깊이 고려해야 하는 고전의 번역인가에 따라 접근의 태도와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번역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능력을 더 높이고 바로잡기 위한 전문가의 기여가 더욱 필요하다. 대결이 아니라 진정한 협업이 필요한 시대다. 그리고 그 지속성을 위해 후속 전문가 양성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에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기도 하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에 따라 석유화학업체들이 다양한 제품 원료가 되는 에틸렌 등 기초화학산업 원료의 감산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이 기초화학산업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에는 신에츠화학공업이 에틸렌을 원료로 하는 염화비닐수지의 감산과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에틸렌의 주 원료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인데, 일본에서 쓰이는 나프타는 수입이 6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중동산이며, 일본은 나프타의 원료가 되는 원유 역시 9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나프타 가격이 약 66%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 상태가 계속되면 나프타 조달이 어려워진다면서 에틸렌 생산설비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원료 조달난이 올 것을 내다보고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일본 내 12개의 에틸렌 생산설비 중 적어도 6기가 감산 대응을 시작한 상태다.
에틸렌을 포함한 기초화학산업 원료를 가공하거나 화학반응을 일으키면 폴리에틸렌 등 다양한 중간재료를 얻을 수 있는데, 이들 중간재료는 식품 등의 포장재나 자동차 타이어, 세제, 반도체 재료, 건자재 등 폭넓은 제품의 원료가 된다. 닛케이는 일본화학공업협회에 따르면 기초화학품과 이를 원료로 삼은 세제, 의약품 등 최종제품, 플라스틱·고무 등을 포함한 화학 분야 전체의 출하액은 2023년 현재 약 50조엔(약 468조원)을 넘어선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약 250일분의 국내 비축이 있었던 원유에 비하면 나프타 재고는 적으며, 일본 내에서 원유 정제량을 늘리면 나프타를 얻을 수 있지만 원유를 처리한 뒤 얻는 성분 중 나프타는 약 10%에 그친다고 전했다. 일본 내 생산에 따라 재고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 나프타 재고는 20일 분량에 불과하다.
관련 기업들은 중동 이외의 나프타 조달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국 등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닛케이는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중동에서 조달하던 양 전체를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며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를 내다보고 어떻게 공급망을 유지시킬 것인지가 초점”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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