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직업성 암 산재 신청 7년 새 5.8배↑…승인율은 급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노동 현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발생한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신청이 7년 새 5.8배 늘었지만, 산재 승인율은 70%대에서 4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직업성 암 승인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업성 암 산재 신청 건수는 1614건에 달했다.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2018년 연간 279건에서 2023년 처음 1000건을 넘어선 뒤 지난해 1614건을 기록해 7년새 5.8배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213건이 접수돼 연말에는 지난해 신청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재 승인율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전체 직업성 암 승인율은 2018년 73.5%에서 2023년 60.6%, 2024년 54.8%, 지난해 44.9%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36.1%로 떨어져 30%대에 머물렀다.
암종별로 보면, 폐암 산재 신청 건수는 2018년 177건에서 지난해 1132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직업성 암 신청의 약 70%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폐암 승인율은 2018년 91.0%에서 지난해 54.0%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44.9%에 그쳤다.
백혈병 승인율도 2018년 57.1%에서 2024년 42.6%, 2025년 22.7%, 올해 상반기 17.2%로 하락했다.
반면, 석면 노출과 업무 관련성이 비교적 명확한 암종인 중피종 승인율은 2025년 85.3%, 올해 상반기 85.7%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박해철 의원은 “일정한 업무 경력과 유해요인 노출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해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은 지난 30여년간 도입과 폐지, 재개와 유예를 반복해왔다. 현장은 정책 변화에 대비했지만 정부가 시행을 수 차례 번복하면서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02년 정부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의 자발적 협약으로 처음 도입됐다.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컵당 50~100원을 받고, 컵을 돌려주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협약에 의존했고,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의 관리 문제도 불거졌다. 제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폐지됐다.
2020년에는 법 개정으로 보증금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2년 6월부터 전국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컵당 300원의 보증금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의 비용·회수 부담 등을 이유로 시행을 6개월 미뤘다. 같은 해 12월에는 적용 지역을 세종과 제주로 축소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도 부침을 겪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1994년 처음 도입됐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8년 8월에는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감염 우려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2022년 4월 규제를 재개하면서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시행을 앞두고 단속이 유예됐다. 정부는 2021년 말, 이듬해 11월24일부터 식당·카페 등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행을 약 3주 앞두고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2023년 11월에는 종이컵을 사용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했다.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는 유지됐지만, 품목별 관리 방식이 갈리고 규제와 단속이 전반적으로 느슨해지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반적으로 확산했다.
규제 후퇴 이후 정부가 내세운 대안은 자발적 감축과 대체품 사용, 재활용 확대였다. 2024년에는 카페·패스트푸드·베이커리 24개 브랜드와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매장 내 다회용컵을 우선 사용하고, 개인컵 이용자에게 할인 등을 제공하며, 고객이 요청하지 않으면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올해 7월에는 개인카페 150곳과도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정량적 목표 설정이나 이행 결과에 대한 점검이 미흡해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회용품 감축 정책의 반복된 유예와 철회가 규제에 대비해온 현장의 준비를 무력화하고 정책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희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2023년에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현장에서도 다회용컵 사용을 준비하는 분위기였는데, 정부가 정책을 완화하면서 오히려 일회용품을 써도 된다는 신호를 줬다”며 “반발이 있을 때마다 정책을 뒤집으면 현장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순환경제기본계획 등 장기 국가계획에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이행 경로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활용이나 에너지 회수보다는 일회용품 감량을 우선에 두고 명확한 감축 목표와 이행 경로를 세우고 일관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방정부의 우려에 대해 “(내국세의) 19.24%라는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 부담과 자율성 문제를 제기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내년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금 신설에 따라 교부세 산정 기준을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재원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한다는 구상이다. 현행대로라면 초과세수만큼 교부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 지자체들은 기준 변경으로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 장관은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기금에) 보태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며 “의사결정과 정책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민선 9기 출범 후 첫 건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기금 조성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보통교부세 총액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방재정 안정성은 물론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를 유지하되, 산정방식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1년 유예를 하거나, 교부세율 매년 단계적 인상 등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김병내 전남광주 남구청장은 “초과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개편 방안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재정 분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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