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여자 축구, 11년 만에 만리장성 넘었다···노진영 결승골, AG 동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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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7 13:23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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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일 일본 시즈오카현 후쿠로이의 시즈오카 스타디움 에코파에서 열린 대회 여자 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중국을 1-0으로 꺾었다.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대회에서 8강 탈락했던 한국은 2010년 광저우,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 중국을 상대로도 오랜 무승의 사슬을 끊었다. 한국은 이날 경기 전까지 중국과 43차례 A매치를 치러 4승8무31패에 그쳤다. 마지막 승리는 2015년 8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동아시안컵에서 거둔 1-0 승리였다. 이후 11차례 맞대결에서는 5무 6패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한국 축구는 지난달 29일 일본과 준결승에서 0-2로 패해 사상 첫 아시안게임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날 한국은 최유리(수원FC위민)를 최전방에 배치한 4-2-3-1 전형을 가동했다. 경기의 유일한 골이자 결승골이 경기 시작 4분 만에 터졌다. 프리킥 이후 이어진 공격에서 최유리가 머리로 공을 넘겼고, 골문 앞으로 쇄도한 노진영이 헤더로 마무리했다. 이른 시간 리드를 잡은 한국은 중국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전반전 내내 중국에 3개의 슈팅만 허용했다. 유효 슈팅은 하나도 없었다.
후반 들어서도 한국은 차분하게 경기를 운영했다. 후반 5분 중국 사오쯔친의 날카로운 헤더를 김경희가 막아냈다. 고유진은 경기 도중 상대 선수에게 손을 밟혀 부상을 입었으나 붕대를 감고 경기를 이어갔다. 중국은 후반 중반 이후 공격 숫자를 늘리며 동점골을 노렸지만, 한국은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며 중국의 공세를 막아내고 끝까지 한 골차 리드를 지키며 값진 승리를 따냈다.
정부와 삼성·SK그룹이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475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투자를 결정한 그룹 총수의 증인 채택은 국감 초반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투자 결정 배경과 정부 개입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망신주기식’ 증인 채택이라며 반대했다. 천문학적 금액이 투자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의 구체성과 결정 경위를 국민 앞에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선, 투자를 결정한 회장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6일 시작하는 올해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산자위는 지난달 22일 일반증인 명단에서 두 회장을 제외했고, 환노위도 지난달 28일 증인 명단에 이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 출석요구서를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는 6일 국감 첫날 출석을 위한 증인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민의힘은 22일 산자위, 26~27일 환노위 종합감사를 앞두고 추가 채택을 다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와 투자 결정 과정에 정부의 압박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실제 의사결정권자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의원은 한전의 5년치 전기요금 선납 요청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절한 경위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의원총회에서 ‘망신주기식·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여야일 때 입장을 바꿔가며 기업인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여 왔다.
두 회장이 출석해 국민 앞에 투자 경위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지만, 직접 출석이 어렵다면 국회가 나서서 꼼꼼히 검증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수 출석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투자 책임 임원 출석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정부와 두 그룹은 지난 6월29일 국민보고회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삼성은 국내 투자계획으로 2655조원, SK는 2100조원을 제시했다. 두 그룹의 발표액을 합치면 4755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4755조원이라는 수치만으로 실제 투자 규모와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업 측 발표에는 기존·신규 투자계획이 함께 포함된 반면 정부가 제시한 1461조원은 신규 투자 중심으로 집계돼 산정 범위가 다르다. 삼성도 그룹 발표액 2655조원과 삼성전자 공시상 2026~2040년 국내 투자계획 약 2450조원 사이에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는 해당 계획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중장기 가이드라인이라고 밝혔다. 기존·신규 투자와 사업별 확정 여부도 따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검증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호남권에 425조원, SK하이닉스는 서남권에 4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공장(팹) 4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두 회사의 투자액은 825조원이고, 앰코 등의 투자를 포함한 서남권 전체 투자계획은 896조원이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팹별 투자액과 연도별 집행 규모, 구체적인 착공·양산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도 투자 실행 여부를 가늠할 변수다. 한전은 2029년부터 약 3GW(기가와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지만 전력망 건설비 분담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보여주기식 망신주기 국감은 지양해야 하지만 국가적 관심사인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총수라면 국회에 나와 사업 취지와 진행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기업 총수라는 이유로 국회의 설명 요구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필로폰을 팔았다가 구매자 요구로 곧바로 환불해줬어도 마약 매매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B씨에게 필로폰 1.4g을 5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통해 B씨로부터 마약 판매 대금을 미리 송금받았다. 그러나 B씨는 현장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은 뒤 “예상보다 양이 적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곧바로 50만원을 돌려주고 필로폰을 회수했다.
검찰은 A씨에게 마약 투약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마약 검사 결과 A씨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공소사실에서 투약 장소·방법·투약량은 불상으로 기재했다.
1심은 A씨의 마약매매 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2개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필로폰을 곧바로 돌려받아 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마약 투약 혐의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마약매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 대금을 미리 받았으므로, 필로폰을 넘긴 순간 매매가 성립됐다고 봤다. 이에 선고형량을 징역 2년6개월로 높였다. 재활교육 이수명령과 추징금은 1심 선고 그대로 유지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마약매매 혐의에 대해선 2심 판단을 유지하고,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확정했다. 다만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명령은 직권으로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섭취한 사람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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