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은행권 대출 막히자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 뚜렷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이 최근 1년 새 시중은행보다 6배 이상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이자 집단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등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간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집단대출 포함) 잔액은 5월 말 148조121억원으로 지난해 12월(133조9113억원)보다 14조1008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 증가액은 4조5052억원에 그쳐, 비은행권 증가폭이 3배 이상 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온도차는 더 뚜렷해진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은 지난해 5월 121조2075억원에서 올해 5월 148조121억원으로 26조8046억원(22.1%) 늘었다. 예금은행은 749조129억원에서 775조5901억원으로 26조5772억원(3.5%) 증가했다. 늘어난 절대 금액은 비슷하지만 증가율로 보면 비은행권이 예금은행보다 6배 이상 빠르게 몸집을 불린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연초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비은행권에서 집단대출이 많이 취급됐다”며 “특히 4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전에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이 실행되면서 비은행권 주택 관련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비은행권의 주택 대출 증가세는 분양 및 계약이 끝난 아파트 단지에 나가는 중도금·잔금 집단대출이 뒤늦게 실행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농협·신협·새마을금고 3개사의 지난달 말 집단대출 잔액은 38조1500억원으로 지난해 말(35조1400억원)보다 8.6%(3조1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이 공격적으로 따낸 대출계약이 올해 초 무더기로 실행되면서 잔액을 밀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상대로 추가 출국정지 조처했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기소되자 출국정지 사유가 변경되면서 추가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탄 전 교수 측은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결국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취소 여부를 다투는 재판의 첫 변론은 연기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 16일 모스 탄 전 교수를 상대로 기존 내려졌던 수사 목적의 출국정지 조처를 해제하고 같은 날 출국정지 처분을 새로 내렸다. 기존 출국정지 만료 기한은 이달 31일이었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16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출국정지 사유가 바뀌었고, 이에 따라 추가로 내린 조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수사를 받는 것을 별도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사유로 나눠 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가 주재한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청구 재판의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탄 전 교수)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정지 처분’은 16일 자로 해제됐고 같은 날 형사재판 공소 제기를 이유로 새 출국정지 처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간 만료로 해제된 조치의 취소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 측은 법무부가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해 행정 처분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탄 전 교수의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해 “7월 말까지 (출국정지가) 돼 있는 걸 무력화하고 다시 16일부터 다음달까지 (출국정지)했다는 것은 처분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이에 “출국정지는 권리 침해 처분이라 법적 근거를 면밀히 찾아봐야 한다”며 “사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정지와 재판을 이유로 한 출국정지는 달라서 사건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법원은 법무부의 추가 출국정지 처분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본 뒤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를 고려해 다음달 19일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했으나, “(출국정지 기간 만료가) 8월15일까지로 돼 있는데 (19일에 재판을 하면) 권리 보호가 안 되니 그 전에 기일을 잡아달라”는 탄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일자를 앞당겼다.
탄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이 지난 1일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법무부를 통해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새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는 이에 이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6일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하 핵시설 겨냥 첫 공격 예고홍해 봉쇄엔 “미국이 처리할 것”미군, 이란 남부 라라크섬 공격이란 “미 모든 자산 타격” 응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 추가 타격을 예고하고 “홍해 항행의 자유를 미국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열하루째 교전을 이어온 미군은 이란 전역에 대대적 공습을 벌였고, 이란은 미군기지를 넘어 데이터센터 등 민간시설도 겨냥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하던 중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곳으로 알려진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을 “조만간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곡괭이산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수천 대를 지난해 6월 이후 옮겼다고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지목한 곳이다. 90~135m 깊이의 화강암 아래에 지하 핵시설을 건설해 벙커버스터로도 공격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곡괭이산을 타격한다면 지난 2월28일 이란 공격 이후 처음으로 주요 핵시설을 겨냥한 작전이 된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핵시설이 추가 공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핵시설을 폭격할 경우 미국이 추진하는 농축 우라늄의 이란 밖 반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미·이란 전쟁에 약 375억달러(약 55조5638억원)가 투입됐으며, 670억달러(약 99조2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곡괭이산을 폭격하거나 후티 반군과의 교전에 나설 경우 전쟁 비용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미군은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돌입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 남부 섬 라라크가 미국의 공격을 받았다는 이란 매체 보도가 나왔다. 이란 타스님통신은 “(22일) 오후 2시48분, 라라크섬이 미국 미사일의 표적이 됐다”고 전했다. 이 섬은 ‘이란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불린다. 앞서 이날 오전 2시30분에도 공습이 벌어졌다. 약 1시간 후 작전 종료를 선언하면서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군사시설, 해상 전력, 항공기 격납고, 무인기(드론) 보관시설, 군사 물류 인프라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을 이유로 양국 교전이 재개된 후 미군 공습은 주로 이란 남부 연안의 군사시설에 집중됐다. 이날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이란 남부 부셰르를 포함해 북서부 타브리즈, 동남부 차바하르, 서부 쿠르디스탄과 일람, 중서부 하마단, 서남부 베바한·오미디예 등에서 미군 공습이 벌어졌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보도했다. 테헤란 동부와 북부, 서부에서도 방공망이 가동됐다.
이란은 즉각 응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쿠웨이트 서부의 도하 기지를 겨냥한 드론 공격으로 기지 내 탄약고와 군수 지원 장비를 타격했다고 22일 밝혔다. IRGC는 전날 쿠웨이트 알살렘 기지 등을 대상으로 전개한 작전에서 주요 레이더 시설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엑스에서 “이란의 핵 활동은 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전면 신고됐다”며 “어떤 핵 활동도 이뤄지지 않는 곡괭이산에 대한 미국의 집착은 침략과 파괴를 위해 날조된 구실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미국이 핵시설과 여타 중요 시설을 공습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미국의 모든 자산을 비롯해 그 동맹국, 배후 세력의 자산은 단호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군부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와 민간 기반시설까지 공격 대상에 넣겠다는 취지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시스코 등 IRGC가 지목한 18개 미국 회사도 이에 포함된다. 전날 이란군은 미군의 다르코빈 원전 부지 공격에 대응해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데이터센터를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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