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공백설’ 차단 나선 이란···“하메네이와 긴밀히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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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7 07:19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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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여전히 국정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21일(현지시간) 이란 준관영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열린 행사에서 “최고지도자와의 소통이 날이 갈수록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며 “이란의 정책은 최고지도자의 지도 아래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다만 하메네이의 건강 상태나 구체적인 소통 방식, 공개 활동 재개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최고지도자가 여전히 국정 운영과 미국·이스라엘을 둘러싼 안보 현안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모즈타바의 장기 칩거에 건강 이상설과 권력 공백설이 이어지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뒤 지난 3월 최고지도자에 오른 이후 한 차례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녹화 영상이나 대독 형식으로만 메시지를 발표해왔다.
“저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살아있을 때 피해를 당했던 ‘운 좋은 피해자’입니다. 만약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제 사건은 단순 중상해로 묻혔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출소해 제 곁을 지나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러 범죄 피해자들이 참석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수사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주씨는 “경찰은 사건을 단순 상해로 접수했지만 검찰 보완수사로 강간 등 살인미수가 밝혀졌다”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황산 테러 사건 피해자 박선영씨는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통제받느냐가 아니라 필요한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가”라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 유가족 김상철씨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축소·은폐돼도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건이 그대로 묻혀 억울한 피해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며 “살인·강도·강간 같은 범죄는 검찰 수사권을 주고 피해자 지원 제도와 신변 보호도 실효성 있게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인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는 “경찰이 불송치했던 사건을 검찰이 재검토해 모욕죄로 기소했고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이나 의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며, 피해자에겐 목숨이 걸린 권리를 당사자 동의 없이 빼앗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실제 사건 등을 근거로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현유 변호사는 경찰 불송치 후 검찰 보완수사로 징역 8년이 선고된 성폭력 사건을 들며 “경찰 수사 의견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단순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김혜정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수사권과 공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민주 사회의 원칙이라면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사건에는 두 권한이 모두 부여된 특검을 두는 것은 모순”이라며 “일반 범죄에만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이라 말하는 것은 차별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어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발언으로 여러분들의 실망이 크리라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면 검사가 수사에 관여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놓았다”라고 말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며 “사법 제도를 만들고 수사를 하는 목적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인데 지금은 목적과 수단이 도치됐다”고 말했다.
21일(현지시간) 이란 준관영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열린 행사에서 “최고지도자와의 소통이 날이 갈수록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며 “이란의 정책은 최고지도자의 지도 아래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다만 하메네이의 건강 상태나 구체적인 소통 방식, 공개 활동 재개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최고지도자가 여전히 국정 운영과 미국·이스라엘을 둘러싼 안보 현안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모즈타바의 장기 칩거에 건강 이상설과 권력 공백설이 이어지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뒤 지난 3월 최고지도자에 오른 이후 한 차례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녹화 영상이나 대독 형식으로만 메시지를 발표해왔다.
“저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살아있을 때 피해를 당했던 ‘운 좋은 피해자’입니다. 만약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제 사건은 단순 중상해로 묻혔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출소해 제 곁을 지나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러 범죄 피해자들이 참석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수사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주씨는 “경찰은 사건을 단순 상해로 접수했지만 검찰 보완수사로 강간 등 살인미수가 밝혀졌다”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황산 테러 사건 피해자 박선영씨는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통제받느냐가 아니라 필요한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가”라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 유가족 김상철씨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축소·은폐돼도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건이 그대로 묻혀 억울한 피해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며 “살인·강도·강간 같은 범죄는 검찰 수사권을 주고 피해자 지원 제도와 신변 보호도 실효성 있게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인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는 “경찰이 불송치했던 사건을 검찰이 재검토해 모욕죄로 기소했고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이나 의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며, 피해자에겐 목숨이 걸린 권리를 당사자 동의 없이 빼앗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실제 사건 등을 근거로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현유 변호사는 경찰 불송치 후 검찰 보완수사로 징역 8년이 선고된 성폭력 사건을 들며 “경찰 수사 의견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단순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김혜정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수사권과 공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민주 사회의 원칙이라면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사건에는 두 권한이 모두 부여된 특검을 두는 것은 모순”이라며 “일반 범죄에만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이라 말하는 것은 차별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어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발언으로 여러분들의 실망이 크리라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면 검사가 수사에 관여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놓았다”라고 말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며 “사법 제도를 만들고 수사를 하는 목적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인데 지금은 목적과 수단이 도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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