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발주처가 건설사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자에 임금 지급…“임금 체불 원천 차단”

건설공사 발주처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와 노동자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임금체불액만 연간 4000억원을 웃돌 정도로 만연한 건설업계 체불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건설공사의 다단계 도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임금·대금 체불이 없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핵심은 발주자가 원도급인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인·노동자에게 직접 대금과 임금을 지급하는 기능이다.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선 이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사용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처럼 자금 흐름을 바꾸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시스템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달청이 운영 중이지만, 개편 후엔 건설업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부가 직접 맡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엔 총공사비가 일정 금액이 넘는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건설업계 체불 실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임금체불액은 2023년 4264억원, 2024년 4657억원, 2025년 4028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4월까지 체불액이 이미 1176억원에 이른다.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발발 후 물류·자재비가 급등하면서 건설경기가 악화돼 각종 대금 미지급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건설 현장 임금 체불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거론했을 정도로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대금 지급에 있어 상대적 취약층인 건설노동자·장비업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에 본격 착수한다. 설계공모와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한 데 따른 것으로, 행복청은 설계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위상에 걸맞은 상징성을 갖춘 건축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2일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 1~4월 진행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에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해안·토문·운생동건축사사무소)의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팀은 이를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에 대해 창덕궁처럼 자연 지형 축을 고려한 공간 구성과 전통적인 ‘채와 마당’ 배치를 통한 한국적 경관 구현, 대통령과 참모진의 근접 배치, 지형 단차를 활용한 입체적 동선 등을 강점으로 평가했다.
다만 개별 건축물의 상징성과 전통 건축 요소의 조화 등은 설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복청이 그동안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대적 건축물에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하고 탈권위와 국민 소통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아 미래지향적으로 청와대의 상징성을 계승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나왔다.
이에 따라 후속 설계 단계에서는 문화·건축·역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특별자문회의’를 운영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설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행복청은 내년 설계를 마무리한 뒤 같은 해 공사에 착수해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민, 전문가들과 소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국격에 걸맞고 국민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대표 건축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9억860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종전 신고액보다 1억4200만원가량 늘어난 43억9597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6년 7월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고 위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임야 등 토지 2264만원과 서울 마포구 아파트(9억3300만원) 등 건물 14억43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예금 8억1564만원과 배우자 명의 채무 3억원도 각각 보유했다.
하 전 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와 모친 명의의 경남 창원시 아파트 전세권 등 16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농협은행, 신한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의 ETF·펀드를 포함한 예금은 18억4284만원을 보유했다. 전체 재산 신고액은 자산가치 변동 등으로 지난해 말 신고액(42억5365만원)보다 1억4231만원 늘었다.
황교익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566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와 아파트 전세권, 모친 명의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연립주택 등 건물 가액으로 12억772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의 사인간 채무와 금융 채무 등 채무액은 13억2524만원이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은 올해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취임, 승진, 퇴직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73명이다.
현직자 중 재산 신고액 1위는 고성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한의학연구원장으로, 235억5193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상가, 사무실, 아파트 전세권 등 건물 가액이 138억811만원이었다. 2위는 김종오 교육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으로, 98억7682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 재산 신고액 1위는 강중구 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72억3060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재산 순위 3위인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54억8426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지난 5월 말 취임한 신현송 한은 총재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 차남 등 가족 명의로 82억240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 총재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15억900만원)와 종로구 오피스텔(18억원)을 보유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 등 명의로 신고한 다국적 금융 자산과 국내 금융 자산 등 예금과 증권은 각각 46억552만원, 2919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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