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5·18 진압, 12·12 가담, 간첩조작 등 167명 정부 포상 취소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군사반란 가담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 총 167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과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도 취소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헌법적 행위자 및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 취소 대상은 1980~1981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계엄 업무에 가담한 76명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 등 167명이다.
상훈법상 서훈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상을 이르는 말로 훈장과 포장을 포함한다. 훈장은 국가에 장기간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포상으로 무공훈장과 국민훈장 등이 있으며, 포장은 훈장보다 하위 단계의 포상이다. 이번에 취소된 정부 포상은 총 198건으로 정부 표창인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도 포함됐다.
12·12, 5·18 등 계엄 업무 가담자 76명의 경우 훈장·포장 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서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방위 헌신 등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계엄 업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나머지 34명의 경우 사법부가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확정판결함에 따라 이들이 수행한 업무가 훈·포장 수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취소 명단에는 12·12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작전에 나섰던 하나회 소속 우경윤 준장과 최석립 대령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군부 핵심 인사이자 하나회 창립 멤버인 백운택 소장, 군사반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조홍 준장의 무공훈장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진압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중장)과 작전에 가담한 변길남 3공수특전여단 13대대장(중령)의 무공훈장도 박탈됐다.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에 대해선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간첩조작 등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경우 포상 취소를 결정했다. 경찰청은 불법체포, 구금, 가혹행위가 확인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 대상자 20명의 포상을 취소했다. 국가정보원도 수사 절차 위반 등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이번 포상 취소 명단에는 지난 3월 사망한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 1건과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 각 1건과 대통령 표창 2건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연루자 등에게 수여된 포상을 대거 취소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인천 미법도 간첩 사건, 구로 농지 소송 사기 사건 등에 가담한 인사들의 보국훈장 등을 취소했다. 지난 3월에도 12·12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2분기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부품사 화재로 인한 생산 차질과 글로벌 수요 둔화, 미국 관세 부담 등의 삼중고가 수익성을 끌어내렸다.
현대차는 아이오닉3, 그랜저 하이브리드 등 신차 출시와 판매 확대로 하반기 수익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23일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을 열고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조850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2분기(3조6016억원)보다 20.8% 감소한 수치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한 49조2153억원으로 역대 2분기 기준 최대 기록이다.
현대차는 매출이 늘었음에도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로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증가와 국내 부품사 화재로 인한 고수익 차종 생산 차질 등을 꼽았다.
이승조 재경본부장은 컨퍼런스콜에서 “제네시스와 팰리세이드 생산 차질에 따른 영향이 약 2000억원, 순 인센티브 증가 영향이 약 4000억원이었다”며 “다만 하이브리드 부문만 보면 약 4000억원의 개선 요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15% 관세 부담과 원자재 가격 상승도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2분기 관세 납부액은 약 9000억원으로 지난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의 관세 납부액은 각각 약 1조8000억원, 1조5000억원이었다. 원자재 비용은 올해 2분기 약 4000억원 증가했지만, 전사적인 원가 절감 등으로 비용 증가분의 약 50%를 상쇄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3조2504억원)보다 11.2% 감소한 2조8880억원이었으며 영업이익률은 5.8%였다. 매출원가율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오른 82.2%를 기록했다.
2분기 글로벌 판매량은 도매 기준 99만188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감소했다. 국내 판매량은 지난 3월 발생한 부품사 ‘안전공업’ 화재사고에 따른 생산 차질로 지난해보다 16.4% 줄어든 15만7647대를 기록했다. 해외 판매는 미국에서 26만4587대로 지난해보다 0.9% 증가했지만, 글로벌 자동차 산업 수요 둔화 등 여파로 전체적으로 4.9% 줄어든 83만4238대로 집계됐다.
전동화 차량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한 26만6627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차량은 18만7661대로 역대 분기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동화 판매를 견인했다. 하이브리드차량은 전체 글로벌 판매의 18.9%를 차지해 역대 분기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전기차 판매는 6만9366대였다.
현대차는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업체 간 경쟁 심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주요 신차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주력 차종인 아반떼 등 핵심 신차를 앞세워 시장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생산 차질과 관세 영향으로 악화한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하반기 생산 확대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2분기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주당 2500원의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당 기준일은 이달 31일이며 배당금은 다음달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전북 시민·환경단체와 어민들이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과 새만금 갯벌을 둘러싼 개발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부안곰소어촌계, 정읍시민생태조사단 등 시민·환경단체와 어민 20여명은 22일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총연장 8.87㎞ 규모의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노을대교)’를 핵심 쟁점으로 지목했다. 노을대교가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 핵심 구간을 관통하면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를 단절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현숙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세계가 한국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국내에서는 세계자연유산 핵심 구간을 지나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인 한국은 개발보다 보전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고창갯벌을 가로지르는 해상교량은 조류의 흐름을 바꾸고 갯벌 생태계를 단절하는 생태장벽이 될 수 있다”며 “2019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현지실사 당시 제시했던 해저터널 공법과 기존 국도 22·23·77호선 활용 방안을 유산영향평가(HIA)를 통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새만금신공항 사업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도 국토교통부와 국가유산청은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마치지 않은 채 항소했다”며 “세계유산 보전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주하 완주자연지킴이연대 공동대표는 “만경강과 동진강 상류에서 하구 갯벌까지 생태계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돼 있다”며 “해수유통으로 복원 가능성이 열린 새만금 수라·해창갯벌을 세계자연유산 3단계 확대 등재 대상에 포함해 서해안 갯벌 생태계의 완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세계유산위원회와 정부에 노을대교 건설 중단 권고를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명시하고, 세계유산 대상지를 곰소만 전역과 동호 명사십리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저터널 공법과 기존 도로 활용 방안을 유산영향평가(HIA)에 반영하고, 새만금 갯벌을 세계자연유산 3단계 확대 등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새만금신공항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뒤에는 심홍재 한국행위예술가협회장이 고창갯벌에서 가져온 모래와 펄로 흰 천에 ‘갯벌의 넋’이라는 글귀를 쓰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개발 압력에 놓인 갯벌의 현실과 세계자연유산 보전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 좋아요, 검사출신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용인형사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재산분할, 상간녀소송,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종로구변기막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대환대출, 이혼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양천싱크대막힘, 축구반티, 폰테크, 용인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수원강간변호사, 강남변기막힘, 액상전자담배,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휴대폰,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