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론회서 확인된 부동산 현실, 최선의 정책 조합 찾아내길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주택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급·세제·금융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해법을 토론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이 “비난이나 저항,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공직자들이 책임지고 정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부분은 부동산 세제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1주택자와 서민·중산층, 지방 주택은 보유세를 감해주고 초고가·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보유세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감면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안하자는 한 전문가의 의견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오른 만큼 보유세도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을 삭감해주자는 토론 참석자의 의견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하자”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짓자” “토지는 공공이, 건물만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자”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확대에 대해서는 재건축의 경우 평수가 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재개발은 통상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든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융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은 물론 전셋집 얻기도 어렵다는 일반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보유 부담은 덜어주고 초고가나 투기성 주택 소유에는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대체적인 공감이 이뤄졌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옥죄지 않는 맞춤형 세제·금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서민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집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가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택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인도의 Z세대 시민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이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태에 항의해 5주간 벌인 시위 끝에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장관이 사임했다. 12년간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서 대중 시위로 장관이 물러난 것은 처음이다.
25일(현지시간) BBC와 인디언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프라단 장관은 이날 엑스를 통해 모디 총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프라단 장관은 “(주요 시위 장소인) 잔타르 만타르를 비롯한 전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반국가 세력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러나기로 했다”며 “젊은이들의 꿈과 기대를 깊이 존중한다. 지난 10일간 벌어진 일을 보며 마음이 매우 아팠다”고 썼다.
프라단 장관은 모디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꼽혀왔다. 모디 총리는 그동안 대중의 압력 때문에 장관이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센 여론에 밀려 현직 장관이 사퇴하게 됐다.
장관 사임 소식이 전해지자 CJP는 즉각 시위 종료를 선언했다. CJP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임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뉴델리 시위 현장은 곧바로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CJP 창립자인 아비짓 딥케는 무대에 올라 “우리가 해냈다!”고 외쳤고, 참가자들은 “혁명 만세” “인도의 승리”를 연호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실시된 의대 입학시험에서 일부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전국 수백만명이 응시하는 인도 최대 규모의 입시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자 학생과 청년층의 분노가 확산했고 지난달부터 전국적인 항의 시위로 번졌다. 의회로 향하던 시위대를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십명이 다쳤고 이를 계기로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명이 거리로 나섰다.
장관 사퇴로 시위는 일단 종료됐지만 청년층의 불만이 여전한 데다 야권도 이들의 요구를 지지하고 있어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는 전체 인구 14억명 가운데 약 40%가 25세 미만이며 지난달 기준 30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16.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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