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장외투쟁 김해·대구서 마무리···“법원도 합수본도 못믿어” ‘올공’행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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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7 03:26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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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대구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공식 장외투쟁 행보를 마무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대구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열린 ‘참정권 회복 민주주의 수호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연단에 오른 그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을 추천·임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모으자”며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할 때까지, 그리고 특검이 시작될 때까지 합수본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아직도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지 말자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달라”면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쳤다. 다만 현장에서 발언한 현역 의원 다수는 부정선거 구호가 아닌 ‘공정 선거’ 또는 ‘참정권 수호’를 외쳐 장 대표 주장과 대조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경남 김해에서 열린 참정권 침해 시민 집회 현장에도 참석했다. 이곳에선 동행한 현역 의원 없이 “선관위 투표율이 조작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투표율을 조작할 수 있다면 투표소에서 우리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영장은 발부하면서 직원들의 단톡방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며 “합수본도, 법원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소리 내고 행동해 끝까지 감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연설을 마친 장 대표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도로를 행진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일정을 끝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 장외투쟁을 더 진행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다만 서울 올림픽공원 집회는 개인 자격으로 계속해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앞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임목축적(단위면적 당 나무의 부피)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 안에도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지에 임시숙소 형태의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신산업 선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여건 개선과 산촌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 시에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본래 산지전용 허가는 1㏊ 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구의 1㏊ 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때 가능하지만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임업용 산지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나 일시 사용이 금지되지만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산림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시 변경신고 없이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변경된 노선도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은 그동안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달리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촌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산촌 체류를 원하는 도시민이나 임업인이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 이하의 소규모 주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이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했다”며 “변화하는 정책환경 등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대구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열린 ‘참정권 회복 민주주의 수호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연단에 오른 그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을 추천·임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모으자”며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할 때까지, 그리고 특검이 시작될 때까지 합수본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아직도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지 말자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달라”면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쳤다. 다만 현장에서 발언한 현역 의원 다수는 부정선거 구호가 아닌 ‘공정 선거’ 또는 ‘참정권 수호’를 외쳐 장 대표 주장과 대조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경남 김해에서 열린 참정권 침해 시민 집회 현장에도 참석했다. 이곳에선 동행한 현역 의원 없이 “선관위 투표율이 조작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투표율을 조작할 수 있다면 투표소에서 우리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영장은 발부하면서 직원들의 단톡방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며 “합수본도, 법원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소리 내고 행동해 끝까지 감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연설을 마친 장 대표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도로를 행진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일정을 끝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 장외투쟁을 더 진행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다만 서울 올림픽공원 집회는 개인 자격으로 계속해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앞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임목축적(단위면적 당 나무의 부피)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 안에도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지에 임시숙소 형태의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신산업 선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여건 개선과 산촌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 시에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본래 산지전용 허가는 1㏊ 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구의 1㏊ 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때 가능하지만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임업용 산지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나 일시 사용이 금지되지만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산림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시 변경신고 없이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변경된 노선도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은 그동안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달리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촌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산촌 체류를 원하는 도시민이나 임업인이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 이하의 소규모 주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이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했다”며 “변화하는 정책환경 등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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