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잠실 개표소 진입 막은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핸드볼팀 무단 수색’ 남성도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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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7 04:25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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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개표소가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홀로 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 A씨가 21일 구속을 면했다. 경기장 출입과 관련해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을 불법 수색한 30대 남성 B씨도 구속되지 않았다.
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의 중재에 따라 경기장 내에 진입하려는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관계자들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입문을 홀로 붙잡고 2시간가량 버텨 진입을 무산시켰다. 이를 두고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A씨에게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는 별명을 붙였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본인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영상을 통해 “(구속)영장청구서를 읽어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며 “제가 구속돼야 하는 이유가 주관적인 해석으로 적힌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핸드볼경기장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며 “‘제2, 제3의 올다르크 나타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B씨는 지난달 8일 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다. 서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돈을 벌려고 선수들 얼굴을 생중계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20대 남성 3명 중 1명만 구속됐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 2명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이 지난 7개월간 불법 사금융 단속을 벌인 결과 피해가 20~30대 사회초년생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1825건을 적발해 206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명은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로는 18.8%, 검거 인원은 16.4% 늘었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자의 44.8%가 30대 이하로, 사회초년생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일용직(34.0%)과 자영업자(26.8%)를 중심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최근 청소년과 외국인 대상 피해도 확인되고 있어 향후 피해 계층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에선 11개국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국내 체류를 위한 정착 자금을 빌미 삼아 불법으로 대출한 불법사금융업 총책 등 8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상품권과 차량 등을 이용한 신·변종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20만원을 빌려주고 30만원을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으로 피해자 113명으로부터 총 2억2000만원 상당의 미등록대부업을 실시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에도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보안 SNS와 대포폰·대포계좌 등으로 추적이 어려워져 고도화된 종합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원스톱 연계 절차’를 고도화하고, 불법 사금융 사건이 많은 105개 관서부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범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업별·연령별 피해자 등에 대한 맞춤형 예방 홍보도 추진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 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며 “불법 사금융 범죄를 통해 그 누구도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의 중재에 따라 경기장 내에 진입하려는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관계자들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입문을 홀로 붙잡고 2시간가량 버텨 진입을 무산시켰다. 이를 두고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A씨에게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는 별명을 붙였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본인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영상을 통해 “(구속)영장청구서를 읽어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며 “제가 구속돼야 하는 이유가 주관적인 해석으로 적힌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핸드볼경기장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며 “‘제2, 제3의 올다르크 나타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B씨는 지난달 8일 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다. 서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돈을 벌려고 선수들 얼굴을 생중계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20대 남성 3명 중 1명만 구속됐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 2명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이 지난 7개월간 불법 사금융 단속을 벌인 결과 피해가 20~30대 사회초년생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1825건을 적발해 206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명은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로는 18.8%, 검거 인원은 16.4% 늘었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자의 44.8%가 30대 이하로, 사회초년생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일용직(34.0%)과 자영업자(26.8%)를 중심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최근 청소년과 외국인 대상 피해도 확인되고 있어 향후 피해 계층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에선 11개국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국내 체류를 위한 정착 자금을 빌미 삼아 불법으로 대출한 불법사금융업 총책 등 8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상품권과 차량 등을 이용한 신·변종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20만원을 빌려주고 30만원을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으로 피해자 113명으로부터 총 2억2000만원 상당의 미등록대부업을 실시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에도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보안 SNS와 대포폰·대포계좌 등으로 추적이 어려워져 고도화된 종합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원스톱 연계 절차’를 고도화하고, 불법 사금융 사건이 많은 105개 관서부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범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업별·연령별 피해자 등에 대한 맞춤형 예방 홍보도 추진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 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며 “불법 사금융 범죄를 통해 그 누구도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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