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피해 여고생 몰랐다···경찰 특수단 “확인결과 ‘알았을 가능성’ 사실 아냐”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범행 전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경찰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경찰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이날 “‘장씨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5일 장씨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씨가 범행 전 이양을 알고 있었을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특수단 관계자는 “장씨가 우연히 이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돼 있지만 장씨가 계획적으로 피해 여고생을 노리고 범행한 흔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가 수사결과 장씨가 피해 여고생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특수단은 “해당 정황과 관련해 압수영장 집행 등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장씨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와 면식 관계는 아니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섣불리 발표해, 피해 여고생과 유가족에게 또다시 2차 가해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실제 경찰의 발표 이후 일부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가해 게시물이 늘어났다. 유가족들도 “경찰 발표전 사전 설명 등을 듣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경찰 특수단은 “유가족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렸으며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소통하며 상세히 공유하고 있다”면서 “수사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유가족께 재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중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미 연방하원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 없이 옮겨적은 변론서”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1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편협하고 주관적”이라며 “쿠팡이 한국에서 저지른 다수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침묵하고, 쿠팡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전방위적인 공격’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디지털 법률과 규제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의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보고서는 쿠팡에 면죄부를 주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와 불법을 규제할 한국의 법·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경제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소송을 대리하는 이은우 변호사는 “쿠팡은 유출범이 개인정보 3000건만 저장했다가 모두 회수됐다며 피해가 매우 제한적이고 경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의 조사 결과는 전혀 확인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채 미국 의회가 쿠팡의 허위 주장에만 의존해 이를 반복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 등 문제들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조혜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그간 쿠팡에서 있었던 ‘블랙리스트’ 문제 및 노조 탄압, 과로사와 산재 은폐 문제, 퇴직금 미지급과 수사 외압 사건 등을 언급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미 하원 보고서는 쿠팡을 ‘차별의 피해자’로 그리지만, 한국 현장의 실체는 반대”라며 “이 문제는 한·미 통상 갈등이나 국적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사업을 영위하는 나라의 법과 사회적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는 “쿠팡이 초저가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입점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에게 갑질을 하고, ‘끼워팔기’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장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하고,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음식 가격이 인상돼 결국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다”고 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3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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